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란?

2017년 가상통화 가격 폭등시 정부는 매번 시장흐름 보다 한발 늦은 대책을 발표 가상통화 가격의 상승이 한창일때 정부는 정부부처 통합 가상통화대응반을 구성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 당시만 해도 이미 가상통화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했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여러가지 노력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큰 영향력 없이 오히려 사람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기만 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나중에서도 유별나게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은 나라였다. 가상통화 시장의 무서우면서 매력적인 특징은 상승 하락폭의 제한이 없고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 이런 특성은 당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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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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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여 30억원을 세탁한 Larry Harmon 체포

Liverty Rerserve, 돈세탁 혐의로 미법무부에 기소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범죄의 검은돈, 사이트서 활개 총 6조원 가량의 금액을 자금세탁한 혐의으로 직원 7명이 기소됨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 kfact.tistory.com Larry Harmon은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제공사이트 Helix 운영하여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체포 ## Larry Harmon은 Helix라는 비트코인 믹싱서비스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0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30억원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국 정부에 체포되었다. Helix는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믹싱이란 쉽게 말해 비트코인거래기록을 숨기는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높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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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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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미래는 실물카드 없는 '페이' 결제

"카드없는 시대온다"…카드사도 '페이 전쟁'최근 방문한 서울 중구 BC카드 본사 소재 'GS25 을지스마트점'. BC카드 애플리케이션(앱)인 '페이북'에 뜬 신용카드 QR코드를 매장 앞 결제기에 찍고 안으로 들어섰다. 우유 한 팩을 고르고 매장 밖으로 나가니 곧바로 전자영수증이 날아왔다. 구매부터 결제까지 사람 손이 필요한 부분은 없었다. 물건을 골라 결제한 뒤 전자영수증을 받는 데 걸린 시간은 딱 10초였다. BC카드는 최근 GS25, 스마트로와 손잡고 '무인 결제'를 선보였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운영하는 무인 소매점 '아마존 고'와 비슷한 형태다. 매대에 장착된 무게 감지 센서 300개가 고객이 어떤 물건을 고르는지 인식한다. 실제로 우유 한 팩을 들자 점주용 앱에서 바로 우유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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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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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 No Excuses Now

상하이 공장의 재가동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도 급등하였다. 그간 공장 중단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가 보여줄 2020년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테슬라에 주가 상승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양호한 1분기 실적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테슬라의 중국 공장을 두개의 핵심 생산시설 중 하나인데 지난 1월 공개한 실적는 기대에 약간은 실망스러웠다. 엘론은 2020년말에는 적어도 주당 1000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 테슬라에 따르면 중국 공장의 최대 생산가능능력은 주당 3000대이다. 중국 공장이 2020년 중반을 지나 안정화에 들어서면 기능 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새로운 모델인 테슬라 모델 Y는 3월부터 생산에 들어간다. 테슬라의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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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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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ty Rerserve, 돈세탁 혐의로 미법무부에 기소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범죄의 검은돈, 사이트서 활개 총 6조원 가량의 금액을 자금세탁한 혐의으로 직원 7명이 기소됨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리버티리저브’의 전·현직 직원 7명을 기소했다. 2006년 이후 리버티리저브를 통해 이뤄진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모두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세탁한 혐의다. 한국에 있는 리버티리저브 독자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활발한 상황이다. 전세계 45개국 100만명이 거래, 우리나라도 활발히 거래되어 리버티리저브는 1포인트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실물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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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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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평, 순이익보다 많은 380억원 배당 실시

'폭탄 배당' 한기평…"대주주 피치만 배불리나" 논란전년보다 세배 이상 늘린 배당금 한국기업평가가 전년보다 배당 규모를 세 배 이상 늘리자 직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회사의 한 해 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하면서 외국계 대주주인 피치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8년 순이익 202억보다 많은 380억원을 배당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배당 금액을 주당 8518원으로 결정했다. 전체 배당금은 380억원이다. 전년(중간배당 포함 105억원)보다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이 회사가 지난해 1~3분기 거둔 순이익(231억원)은 물론 2018년 한 해 순이익(202억원)보다 많다. 대주주 피치는 280억원 거머지고 회사의 자산은 10년 전 수준으로 낮아져 이번 배당으로 지난해 9월 말 67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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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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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업체 팝펀딩, 대출사기로 검찰 조사 예정

P2P 대출 사기에 금융위도 당했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 혁신’의 모범 사례로 선정한 P2P(개인 간) 대출 업체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회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자금 마련을 위한 ‘문재인 펀드’를 내놓는 등 새로운 금융 상품을 선보여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대출 사기 의혹으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P2P 대출 업체인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 검사 결과, 사기, 횡령, 자금 유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P2P 대출 업체인 ‘팝펀딩’의 대출 취급 실태를 검사하며 이 회사가 사기, 횡령, 자금 유용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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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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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만든 가상통화, 리브라

출처 : [자본시장포커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도입 발표와 시사점(자본시장연구원, 2019-14호) 지난 6월 18일, 페이스북은 빠르면 2020년 상반기에 가상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자회사 칼리브라(Calibra)를 설립하였으며, 칼리브라는 전세계 27개 기관과 함께 리브라 협회(Libra Association)를 구성하게 된다. 대형 플랫폼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은 기존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지난 수년간 비난을 받았던 페이스북이 소비자 금융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발표 직후부터 각국 정부와 BIS(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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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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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암호화화폐 규제 강화

스위스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미확인 거래 한도, 최대 120만 원까지"스위스가 암호화폐 익명 거래를 제한하며 자금세탁방지 조치 강화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 리스크가 크다"면서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강화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규 금융서비스법과 금융기관법에 추가될 개정 조항으로, 4월 9일까지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규제 권고 지침에 따라 스위스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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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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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la] 저세상텐션인 테슬라 주가

요즘 '미국 청춘의 로망' 테슬라 주식, 대박인가 도박인가 미국 실리콘밸리의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에 올라탔던 투자자들은 요즘 롤러코스터를 타듯 짜릿한 승차감을 맛보고 있다. 테슬라 주가는 작년 한때 178달러(약 21만원) 선까지 추락했지만 지난 4일 장중 968.99달러(약 116만원)를 찍으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비록 7일에는 748.07달러로 미끄러졌지만, 그래도 새해 상승률은 79%에 달한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작년 6월부터 따져보면 주가가 304% 올랐다. 테슬라 시가총액은 1349억달러(약 161조원)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도요타(2320억달러)에 이어 2위다. 작년 판매량은 36만대 남짓. 하지만 1862만대를 판매한 4개 전통차 회사(GM·포드·피아트크라이슬러·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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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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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ney]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3천만명으로 증가

"넷플릭스 섰거라"..디즈니, OTT 가입자 석 달 만에 3천만명 육박 ‘지식재산권(IP) 왕국’ 디즈니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의 강자로 떠올랐다. 서비스 출시 3개월 만에 3000만 명에 가까운 구독자를 확보하며 이 분야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를 위협하고 있다. 내년에는 한국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디즈니, 3개월 만에 2860만 명 모아 AP통신에 따르면 디즈니의 OTT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는 이달 초 유료구독자 수 2860만 명을 달성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가입자가 200만 명 안팎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디즈니플러스는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에서 서비스되고 있다. 디즈니플러스의 무기는 다양한 IP다.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스타워즈, 마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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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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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에서 비트코인 1개 단돈 1000원에 거래

"1100만원짜리 비트코인이 1000원?"..코빗 '1만배 잿팍' 미스터리(종합)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에서 오후 12시30분경 비트코인이 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윤지현 인턴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에서 현 시세 기준 1000만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단돈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코빗은 오류가 아닌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 과정이다"라는 입장이다. 10일 코빗에서는 비트코인이 낮 12시30분쯤 일시적으로 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이날 국내 평균 1174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 시장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과정이었다"고만 답할 뿐 금액이 복구된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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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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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주가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코노미스트 2020.2.10. 질병은 주가변동의 본질이 아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병으로 인하여 주가가 출렁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경제에 어떤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까?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자. 2000년 이후 크게 3번의 전염병 이슈가 있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다. 이 중 사스만이 실제 국내외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있다. 신종플루는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시기라 경제적 영향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메르스의 경우 그 발병 기간이 2개월 남짓으로 경제의 영향응 제한적이 었다. 하지만 사스는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실질적인 영향을 끼쳤다. 사스로 인하여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고 글로벌 총 수요가 감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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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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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도 CBDC발행 준비 검토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강화…전담조직 신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연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상통화 관련 연구를 강화한다. 한국은행이 27일 낸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꾸려 전문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산원장기술, 암호자산(암호화폐) 및 CBDC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취지다. 지금결제시스템 감시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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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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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5

1.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미신고 영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해 3년 이하 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안 제17조), 고객별 거 래내역 분리관리 의무를 위반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제20조). 2. 부칙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부칙 제1조),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및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적용례(부칙 제3조 및 제4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의 내용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행일의 경우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의심거래․고액현금거 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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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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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4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개정안은 은행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경우에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관해 일반적인 고객확인사항인 신원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안 제7조에 따른 신고관련 사항 및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의2제1항)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이 될려는 또는 기존 고객인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행 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는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와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안 제5조의2제4항).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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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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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3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의무 등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특례로서 ① 역외적용에 관 한 규정을 두고(안 제6조제2항), ②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안 제6조제3항) 또한, ③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불수리 및 직권 말소에 관해 규정하며,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 이하의 범위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안 제7조) 마지막으 로, ④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 제8조) 1.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 의무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금융회사 등과 달리 관련 업(業)이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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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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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2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 포함 개정안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포함한다. 현행 특금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적어도 특금법상은 은행,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한 입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비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있는 부분이될 것이다. 이와 함께 특금법에서 금융회사들에 요구하는 중요한 의무인 의심거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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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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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1

가상통화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 내용 정리 가상화폐 관련 최초의 법적 규제 마련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7~18년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졌을때 정부는 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명거래제도 및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행정청의 지침수준이며 아직 법제화 된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FATF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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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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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의 반격.."송현동 땅 판다"

내가 얼마전 작성했던 한진그룹 송현동 관련 기사가 나왔다. 조원태 사장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적극적으러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내가 예상했던바와 같이 작년에 송현동 부지 매각 계획을 발표했고 한해동안 큰 진전이 없었는데 조양호 회장의 부재와 함께 이 땅에 대한 매각이 더욱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서울의 금싸라기 땅 ] 경복궁과 인사동 사이, 한진그룹 소유 송현동 부지 송현동, 삼성도 포기한 땅??? 경복궁에서 3호선 안국역을 향해 가는 길에 한진그룹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을 비롯해서 삼청동, 인사동 등 이 일대를 찾지만 이 넓은 kfact.tistory.com 송현동 부지는 입지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인데 그 활용의 폭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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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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