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검찰, 비트코인 추적으로 실크로드 마약 대금 밝혀내 대표적인 다크웹 실크로드(Silk Road)를 통해 밀수한 마약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받은 판매 대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1900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뉴욕 남부지방검찰은 지난 7일 용의자 휴 브라이언 헤이니(Hugh Brian Haney)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 헤이니는 2018년 초 비트코인 약 2천만 달러어치를 현금으로 바꿔 세탁하려 했다. 실크로드는 대표적인 다크웹(dark web) 사이트로 마약거래에 사용 실크로드는 대표적인 다크웹(dark web) 사이트로, 마약 밀수조직과 판매상들이 당국의 검열을 피해 마약을 거래하는 데 활발히 사용됐..
:: 관련 글 :: 2020/03/01 - [가상화폐] - 비트코인을 활용한 은밀한 마약거래의 실태 2020/02/12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Liverty Rerserve, 돈세탁 혐의로 미법무부에 기소 LIBERTY RESERVE In what is to date the largest online money-laundering case in history, in May 2013,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charged Liberty Reserve, a Costa Rica-based money transmitter, and seven of its principals and employees with operating an unregistered money trans..
[관련 글] 미국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 사건비트코인 활용 ‘은밀한 마약거래’ 실태 이제 마약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퍼져 있다 마약 거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한 마약사범 A 씨의 말이다. 최근 ‘딥 웹’이라는 은밀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준다. ‘이제는 마약을 완전히 끊었다’고 고백한 A 씨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마약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퍼져 있었다.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통했다. 지금은 아니다.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건이 20건 미만일 경우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가상화폐로 6조원의 자금을 세탁한 미국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 사건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리버티리저브’의 전·현직 직원 7명을 기소했다. 2006년 이후 리버티리저브를 통해 이뤄진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모두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세탁한 혐의다. 한국에 있는 리버티리저브 독자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활발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20만명, 전세계 45개국 총 100만명이 이용 리버티리저브는 1포인트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실물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이를 믿지 않..
1. 인구 : 2030년이되면 전세계 인구의 평균 수명이 65세가 될것이다. 2. 도시화 : 전체 인구의 2/3이 도시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3. 투명성: 정보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해서 더 이상 비밀을 유지 수 없게 될 것이다. 4. 기후변화 : 정부는 장기적인 환경보호와 단기적인 경제이익 사이에서 난관에 봉착하여 기후변화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5. 자원고갈 : 물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6. 기술 청정성 : 4,5번의 문제로 기술은 더욱 효율적으로 발전히게 될 것이다. 7. 기술 진보 : AI의 능력이 인간과 동일한 지적수준에 이를 것이다. 8. 국제적 공조 : 여러 국가들이 함께 대응하고 협력해 나갈것이다. 9. 보호주의 : 자국의 이익이 무엇보다 우선시 될 것이다.출처 : http..
공장서 찍어내듯…대포통장 335개 만들어 판 일당 무더기 적발 유령법인 33곳을 설립해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335개를 개설,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금융거래법 위반과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행사 혐의로 A씨(37) 등 4명을 구속하고 B씨(27·여)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 2일부터 올해 6월 2일까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관할 관청을 속여 대구와 부산, 울산, 경남 등지에 법인을 설립했다. 만든 법인의 업종도 통신, 청소, 인터넷쇼핑몰 등 다양했다. 이들은 법인 등기 후 해당 법인 명의로 통장을 대량 개설했다. 대포통장으로 활용할 계좌들이었다. 일당 중 한 명인 C씨(44)가 7개 유령법인에서 128개, D..
:: 관련 글 :: 2020/02/21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온라인불법도박에 가상화폐가 사용되어 적발된 관련 기사 2020/02/23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인터넷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게임머니의 `환매`여부에 달려있어 2020/02/23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인터넷 불법도박과 가상화폐, 그리고 자금세탁 해외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자금세탁 사건 수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9.7.9)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주요 수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피해자에게 취급업소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고 가상통화 구입 후 편취 사기범은 사전에 확보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 회원으로 가입한다. 그리고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FATF Definitions and Features of the VASP Sector Relevant for AML/CFT 33. The FATF Recommendations require all jurisdictions to impose specified AML/CFT requirements on FIs and DNFBPs and ensure their compliance with those obligations. In the Glossary, the FATF defines: a) “Financial institution” as any natu..
2011년 김제 마늘밭 사건과 인터넷 불법 도박 2011년 김제 마늘밭 사건은 대표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건이다. 불법 인터넷 도박의 수익금인 현금 110억여원을 김제 마늘밭에 뭍어두었다가 정말 우연히 발각되었던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했던 사실은 크게 두가지였다. 먼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도박이 왜 불법인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먼저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인터넷 도박은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인 인터넷 게임은 예를 들어 한게임, 피망과 같은 경우는 게임 참여자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해야하지만 화투 또는 포커 등의 게임에서 이겼다고 해서,..
인터넷도박,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환매`여부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 도박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또는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하지만 일반 온라인 게임, 예를들어 피망, 한게임 등의 화투 또는 포커게임 등은 사이버 머니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게임이 있나고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는 없다. 즉, 게임머니의 환전성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된다. 합법 온라인게임과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계점은 `현금의 환매성` 합법 온라인게임과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계점은 `현금의 환매성`이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게임머니를 이용하더라도 도박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되돌려주는 등 방식이 오프라인 도박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비트코인'으로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30억대 도박 벌인 일당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수십억원대 불법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김모(51)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토토와 슬롯머신, 룰렛 등 총 30억원 규모의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상습 도박자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추적해 이들을..
:: 관련 글 :: 2020/02/21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내용 정리 2020/02/09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1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마약대금 등 현금화 거래 형태 가상통화는 익명성‧비대면성으로 인해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현금화되는 등 가상통화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의 정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되는 경우를 들..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서비스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하였다.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금융회사 특히 은행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빗썸 등 4개 대형 거래소는 각 거래은행들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는 이후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5절 거래의 거절 등에서 금융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 테슬라를 이끌고 있는 엘론 머스크는 202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테슬라가 발행하는 주식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엘론이 보유하게된 테슬라 지분은 18.5%가 되었다. 테슬라는 주식발행을 통해 총 23억 달러(약 2조원)의 자본을 확충했다. 미국 SEC 공시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엘론에게 주식 13천주를 발행하였으며 이로써 엘론이 보유하는 테슬라주식은 34백만주로 추가 주식취득으로 인해 18.5%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번 주식발행 가격은 그동안의 발행가보다 크게 높은 주당 767달러였다. 그간 발행 가격보다는 높았지만 최근 테슬라 주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취득일 당일 주가는 이미 891달러였고 엘론의 보유주식의 총 가치는 300억 달러수준이 되었다. Elon Musk Buys $10 Mi..
[라임펀드 사태 총정리2] 라임펀드 현황 및 투자구조 정리 :: 관련 글 :: 2020/02/20 - [금융시장/금융사고] - [라임펀드 사태 총정리1] 라임펀드 사태 주요 일지 2020/02/20 - [금융시장/금융사고] - [라임펀드 사태 총정리3] 라임펀드 자산실사 결과 정리 2020/02/20 - kfact.tistory.com [라임펀드 사태 총정리3] 라임펀드 자산실사 결과 정리 :: 관련 글 :: 2020/02/20 - [금융시장/금융사고] - [라임펀드 사태 총정리1] 라임펀드 사태 주요 일지 2020/02/20 - [금융시장/금융사고] - [라임펀드 사태 총정리2] 라임펀드 현황 및 투자구조 정리 라임펀 kfact.tistory.com 플루토 TF-1호 관련 부실 은폐·사기 혐의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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