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가상통화 가격 폭등시 정부는 매번 시장흐름 보다 한발 늦은 대책을 발표
가상통화 가격의 상승이 한창일때 정부는 정부부처 통합 가상통화대응반을 구성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 당시만 해도 이미 가상통화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했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여러가지 노력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큰 영향력 없이 오히려 사람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기만 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나중에서도 유별나게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은 나라였다. 가상통화 시장의 무서우면서 매력적인 특징은 상승 하락폭의 제한이 없고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 이런 특성은 당시 우리나라 투자자들로 하여금 잠못들게 하는 더없는 중요한 이유였고 특히 엄청난 상승장에서 사람들은 큰 기대와 한편으로 거품붕괴라는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할만큼 엄청난 시간을 보냈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란?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란 가상통화 거래소가 본인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한 특정 은행에 계좌를 보유한 고객에 한해 고객의 해당 은행 계조를 통해 입출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즉, 가상통화 거래소가 특정하는 은행에 고객이 계설한 계좌가 없는 경우는 고객이 거래를 원하더라도 가상통화 거래소에 입금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입금에 대한 제한만 있고 출금은 계좌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또한,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이러한 실명확인 입출금게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실상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가상통화시장의 변곡점을 만들어
당시 여러가지 대책 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가장 영향력이 컸고 사실상 당시 우상향으로만 향하던 가상화폐 시장의 변곡점을 만든 규제였다. 이는 익명성은 기본으로하는 가상화폐의 특성과 배치될 수 있는 규제였으며 많은 가상통화 투자자들 그리고 가상통화 거래소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시점에서 효과적인 제도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조치였다. 그리고 사실상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통해 부정한 목적으로 거래를 하려는 수요가 상당수 감소하고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었다.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의 중요성 더욱 부각
가상통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금융 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 회사등이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주요한 사례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인 경우로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이는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현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실명확인 가상계좌를 발급받은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뿐이다. 나머지 중소 거래소 상당수는 벌집계좌로 거래를 해왔다. 벌집계좌란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에 여러 거래자들의 개인계좌를 두는 것을 말하는데, 벌집계좌로 거래되는 돈은 법적으로 ‘거래소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고객 요구에도 출금을 해주지 않아도 별다른 방법이 없고 실제로 벌집계좌를 운영하는 거래소 일부가 이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