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 돌아보기

1. 어제 21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가상화폐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주관한다는 내용이다. 2. 그런데 어제 밤 10시경 국무조정실은 급하게 금융위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동 추가 설명자료는 일부 언론사에서 동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향후 가상화폐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을 주관하는 기관이 된다라는 식으로 보도한데 따른 해명의 성격이었다. [관련기사] 정부가 밤..

가상계좌와 실명확인계좌의 차이

가상계좌와 실명확인계좌, 어떻게 다를까?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실명거래가 시작되기 전 이용됐던 가상계좌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명확인 계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거래소에서 2017년 12월까지 쓰던 가상계좌와 현재 쓰이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투기 과열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로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공급이 중단됐으며, 실명거래를 전제로 암호화폐 거래가 일부 재개됐다. 이 조치로 인해 거래소를 이용하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입..

가상화폐 거래소 벌써 4곳이나 폐업...

가상화폐 거래소 벌써 4곳이나 폐업...연쇄 파산 현실로March 30, 2020 03:12 AM 비트릭스로 시작해 코블릭, 제트파이넥스, 넥시빗 등이 문을 닫는다. 드디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이 현실이 됐다. 지난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변혁기가 시작됐다. 3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2월 28일 비트릭스로 시작해 코블릭, 제트파이넥스, 넥시빗 등이 문을 닫는다. 이미 특금법 통과 전부터 실명 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연쇄 파산할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 맞았다는 지적이다. 2..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특금법 국회 통과

실크로드(Silk Road)를 통해 마약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한 사건

뉴욕 검찰, 비트코인 추적으로 실크로드 마약 대금 밝혀내 대표적인 다크웹 실크로드(Silk Road)를 통해 밀수한 마약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받은 판매 대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1900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뉴욕 남부지방검찰은 지난 7일 용의자 휴 브라이언 헤이니(Hugh Brian Haney)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 헤이니는 2018년 초 비트코인 약 2천만 달러어치를 현금으로 바꿔 세탁하려 했다. 실크로드는 대표적인 다크웹(dark web) 사이트로 마약거래에 사용 실크로드는 대표적인 다크웹(dark web) 사이트로, 마약 밀수조직과 판매상들이 당국의 검열을 피해 마약을 거래하는 데 활발히 사용됐..

가상화폐로 6조원의 자금을 세탁한 미국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 사건

가상화폐로 6조원의 자금을 세탁한 미국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 사건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리버티리저브’의 전·현직 직원 7명을 기소했다. 2006년 이후 리버티리저브를 통해 이뤄진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모두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세탁한 혐의다. 한국에 있는 리버티리저브 독자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활발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20만명, 전세계 45개국 총 100만명이 이용 리버티리저브는 1포인트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실물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이를 믿지 않..

가상화폐거래소의 벌집계좌란?

‘벌집계좌’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당국의 가상계좌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조치에 따라 벌집계좌 운영 증가 가상계좌는 기업이나 기관이 은행을 통해 자금 거래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만든 계좌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본인 여부를 입금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코드, CMS 코드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상계좌의 장점은 고객의 이름 혹은 주문번호대로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는만큼 누가 언제 입금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동명이인일 경우에도 입금자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가상계좌 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렵워 투자자 보호에 관한 문제 발생 문제는 가상계좌가 고객의 입금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여서 자금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란?

2017년 가상통화 가격 폭등시 정부는 매번 시장흐름 보다 한발 늦은 대책을 발표 가상통화 가격의 상승이 한창일때 정부는 정부부처 통합 가상통화대응반을 구성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 당시만 해도 이미 가상통화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했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여러가지 노력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큰 영향력 없이 오히려 사람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기만 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나중에서도 유별나게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은 나라였다. 가상통화 시장의 무서우면서 매력적인 특징은 상승 하락폭의 제한이 없고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 이런 특성은 당시 우리나라..

스위스, 암호화화폐 규제 강화

스위스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미확인 거래 한도, 최대 120만 원까지"스위스가 암호화폐 익명 거래를 제한하며 자금세탁방지 조치 강화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 리스크가 크다"면서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강화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규 금융서비스법과 금융기관법에 추가될 개정 조항으로, 4월 9일까지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규제 권고 지침에 따라 스위스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FA..

코빗에서 비트코인 1개 단돈 1000원에 거래

"1100만원짜리 비트코인이 1000원?"..코빗 '1만배 잿팍' 미스터리(종합)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에서 오후 12시30분경 비트코인이 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윤지현 인턴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에서 현 시세 기준 1000만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단돈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코빗은 오류가 아닌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 과정이다"라는 입장이다. 10일 코빗에서는 비트코인이 낮 12시30분쯤 일시적으로 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이날 국내 평균 1174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 시장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과정이었다"고만 답할 뿐 금액이 복구된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