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갱단이 강원도서 122만명분 '코카인 61KG (300억원)공장 운영 적발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해 12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코카인을 벽토로 위장해 밀수입하고 제조한 뒤 유통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등의 혐의로 총책인 캐나다 국적 A 씨(55·남)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또 국내 제조 총책 B 씨(34·남)는 이미 다른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 기소 했으며, 코카인 제조를 방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방조)로 B 씨의 여자친구 C 씨(28)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외로 도주한 공범 4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A 씨 일당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콜롬비아에서 부산항으로 액상 코카인을 밀수입한 다음 여기에 염산 등의 원료 물질을 섞어 고체 코카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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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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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빗코, 2022년 10월, FIU로부터 약 20억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

“고객실명확인 위반, 가상자산거래소 아닌 금융당국이 입증해야”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9단독 서영효 판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1월, 한빗코 거래소에 대해 197명의 고객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따른 약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에 대한 취소 결정을 내렸다.이번 판결은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법적 기준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KYC 위반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주목받고 있다.법무법인 창천은 과태료 처분에 대해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197명의 고객에 대한 신원 확인 의무 이행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려면 이들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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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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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프리미엄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접근과 의혹 제기

김치프리미엄이란 무엇인가? 김치 프리미엄이란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이 해외 시장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용어는 2017년경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수요가 급증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었다. 당시, 제1차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2018년에는 김치프리미엄이 무려 50%까지 치솟기도 했던 적이 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나라, 예를들의 미국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50%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것이다. 김치프리미엄은 왜 발생하였나? 가상자산 업계는 김치 프리미엄이 국내의 암호화폐 시장의 공급부족 때문에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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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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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가상화폐 해킹 및 자금세탁 범죄자들 검거..가상자산도 추적된다는 사실 확인

미 법무부의 비트파이넥스 해킹 범죄자들 검거,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가상화폐 자금세탁의 방법 및 추적의 과정 1. 미국 법무부, 비트파이낸스 해킹 관련자들을 검거하다. 미 법무부는 22.2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Bitfinex) 해킹 사건 관련 용의자로 일리야 리히텐슈타인(Ilya Lichtenstein, 34)와 헤더 모건(Heather Morgan, 31) 부부를 체포함.이들은 지난 16.8월 당시 세계 5위권의 가상자산거래소인 비트파이낸스의 해킹을 통해 12만개의 비트코인을 훔쳤고, 16.8월 도난 당시 6천600만달러 상당이었던 비트코인 약 12만개의 가치는 현재 50억달러, 원화로 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들은 12만개의 비트코인을 넣어 둔 지갑의 개인 키(private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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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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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laundering offences in South Korea(영문 자료)

Money laundering ▶ 출처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37e45b5-7e42-467e-b8d1-65b3b618d207 In brief: money laundering offences in South KoreaA look at the key elements of criminal money laundering offences in South Korea, including qualifying assets and transactions, predicate offences, defences and sanctions.www.lexology.com Criminal enforcement Which government entities enfo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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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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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여권 관련 고객확인 절차 (유권해석사례)

여권 등 증빙을 통한 고객확인 가능 여부(22.3.3.) 은행이 비대면 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에 실명확인증표로서 "여권"과 함께 하나의 방법(1)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실명확인증표의 예시"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3) 학생증, 4) 외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 검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1 여권만으로는 고객확인 이행은 불가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여권"과 함께 하나의 방법(1)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실명확인증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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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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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은행의 온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유권해석사례)

온투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여부(21.6.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은 계약에 따른 고객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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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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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은행의 팩토링 거래 관련 고객확인 의무 (유권해석사례)

저축은행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22.3.14.) 저축은행이 거래처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 체결에 따라 판매처(할부 구매자)에 대해 채권 관리(청구/수납)시, 해당 계약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거래처 혹은 판매처) 01 팩토링 계약시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 필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팩토링 계약 시 상대방인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며,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존재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제5조의2에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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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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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가상자산사업자의 특금법 적용 대상 여부 (유권해석사례)

(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21.12.23.) ㈜네오플라이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엔블록스 월렛(nBlocks Wallet)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 운영시 ①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②고객이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리워드를 선수취하여 보관한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와 추가로 당사가 B사가 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각 사업구조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01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 행위가 아닌 경우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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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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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고액현금거래 대상에 대한 해석 (유권해석사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22.4.20.)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➊보관 혹은 ➋게임참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보관증’을 발행·지급하여 주는 행위,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급해준 보관증’을 영수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➍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바우처’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01 현금을 영수하고 카지노 칩을 지급하는 행위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해당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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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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