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의 비트파이넥스 해킹 범죄자들 검거,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가상화폐 자금세탁의 방법 및 추적의 과정 1. 미국 법무부, 비트파이낸스 해킹 관련자들을 검거하다. 미 법무부는 22.2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Bitfinex) 해킹 사건 관련 용의자로 일리야 리히텐슈타인(Ilya Lichtenstein, 34)와 헤더 모건(Heather Morgan, 31) 부부를 체포함.이들은 지난 16.8월 당시 세계 5위권의 가상자산거래소인 비트파이낸스의 해킹을 통해 12만개의 비트코인을 훔쳤고, 16.8월 도난 당시 6천600만달러 상당이었던 비트코인 약 12만개의 가치는 현재 50억달러, 원화로 약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이들은 12만개의 비트코인을 넣어 둔 지갑의 개인 키(private ..
Money laundering ▶ 출처 :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b37e45b5-7e42-467e-b8d1-65b3b618d207 In brief: money laundering offences in South KoreaA look at the key elements of criminal money laundering offences in South Korea, including qualifying assets and transactions, predicate offences, defences and sanctions.www.lexology.com Criminal enforcement Which government entities enforc..
여권 등 증빙을 통한 고객확인 가능 여부(22.3.3.) 은행이 비대면 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에 실명확인증표로서 "여권"과 함께 하나의 방법(1)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실명확인증표의 예시"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3) 학생증, 4) 외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 검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1 여권만으로는 고객확인 이행은 불가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여권"과 함께 하나의 방법(1)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실명확인증표의 예..
온투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여부(21.6.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은 계약에 따른 고객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저축은행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22.3.14.) 저축은행이 거래처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 체결에 따라 판매처(할부 구매자)에 대해 채권 관리(청구/수납)시, 해당 계약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거래처 혹은 판매처) 01 팩토링 계약시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 필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팩토링 계약 시 상대방인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며,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존재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제5조의2에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
(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21.12.23.) ㈜네오플라이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엔블록스 월렛(nBlocks Wallet)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 운영시 ①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②고객이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리워드를 선수취하여 보관한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와 추가로 당사가 B사가 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각 사업구조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01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 행위가 아닌 경우는 신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22.4.20.)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➊보관 혹은 ➋게임참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보관증’을 발행·지급하여 주는 행위,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급해준 보관증’을 영수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➍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바우처’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01 현금을 영수하고 카지노 칩을 지급하는 행위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해당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
▶ 안녕하세요 Kinvest 입니다. 예전부터 한번 정리해볼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제서야 뒤늦게 두나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써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지만 워낙 유명해진 기업이고 관심을 많이 받는 회사인데도 지배구조상 애매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포스팅해봅니다. 01. 두나무와 업비트(Upbit)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업비트'가 워낙 유명하다보니 '업비트'를 회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확히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업비트'라는 명칭의 가상자산거래소, 즉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두나무는 21년도 당기순이익을 2조원을 훨..
비트코인 ATM, 현재는.. 전에 비트코인 ATM에 대한 글을 작성한 적이 있다. 다시 찾아보니 20.2월에 작성한 글이다. https://kfact.tistory.com/m/48 비트코인 ATM과 키오스크(Kiosk) :: 관련 글 :: 1. 2020/02/01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을 해준다는 업체 이야기 2. 2020/01/29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업비트, 외국인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kfact.tistory.com 오늘 우연히 당시 작성했던 글을 보게되었고 갑자기 “현재 비트코인 ATM은 유지되고 있을까? 늘어나지는 않았을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궁금해서 기사를 검색해 보았다. 아래 기사가 구글 검색 기준으로 가장 상위에 노출된 기사이고 ..
Jtbc보도에 따르면, 권도형은 조세화피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온 혐의가 확인되었음. 이미 너무나 많은 문제와 논란을 낳고 있는 루나 코인 관련 사태인데 탈세 혐의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그리고 예상 할 수 있는 이슈였다고 볼 수 있음. 일단 가상자산 발행을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서 해외 법인을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 및 중개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 절세 또는 탈세를 위한 시도가 없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난제는 가상자산 자체의 불투명성 및 익명성, 복잡성 그리고 조세회피처에 법인 설립을 통한 거래 구조의 복잡성 등이다. 국세청은 계좌를 추적하여 조세회피처에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