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6조원의 자금을 세탁한 미국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 사건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리버티리저브’의 전·현직 직원 7명을 기소했다. 2006년 이후 리버티리저브를 통해 이뤄진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모두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세탁한 혐의다. 한국에 있는 리버티리저브 독자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활발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20만명, 전세계 45개국 총 100만명이 이용 리버티리저브는 1포인트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실물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이를 믿지 않..
:: 관련 글 :: 2020/02/21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온라인불법도박에 가상화폐가 사용되어 적발된 관련 기사 2020/02/23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인터넷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게임머니의 `환매`여부에 달려있어 2020/02/23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인터넷 불법도박과 가상화폐, 그리고 자금세탁 해외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자금세탁 사건 수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9.7.9)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주요 수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피해자에게 취급업소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고 가상통화 구입 후 편취 사기범은 사전에 확보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 회원으로 가입한다. 그리고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FATF Definitions and Features of the VASP Sector Relevant for AML/CFT 33. The FATF Recommendations require all jurisdictions to impose specified AML/CFT requirements on FIs and DNFBPs and ensure their compliance with those obligations. In the Glossary, the FATF defines: a) “Financial institution” as any natu..
2011년 김제 마늘밭 사건과 인터넷 불법 도박 2011년 김제 마늘밭 사건은 대표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건이다. 불법 인터넷 도박의 수익금인 현금 110억여원을 김제 마늘밭에 뭍어두었다가 정말 우연히 발각되었던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했던 사실은 크게 두가지였다. 먼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도박이 왜 불법인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먼저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인터넷 도박은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인 인터넷 게임은 예를 들어 한게임, 피망과 같은 경우는 게임 참여자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해야하지만 화투 또는 포커 등의 게임에서 이겼다고 해서,..
인터넷도박,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환매`여부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 도박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또는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하지만 일반 온라인 게임, 예를들어 피망, 한게임 등의 화투 또는 포커게임 등은 사이버 머니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게임이 있나고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는 없다. 즉, 게임머니의 환전성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된다. 합법 온라인게임과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계점은 `현금의 환매성` 합법 온라인게임과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계점은 `현금의 환매성`이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게임머니를 이용하더라도 도박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되돌려주는 등 방식이 오프라인 도박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비트코인'으로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30억대 도박 벌인 일당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수십억원대 불법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김모(51)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토토와 슬롯머신, 룰렛 등 총 30억원 규모의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상습 도박자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추적해 이들을..
:: 관련 글 :: 2020/02/21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내용 정리 2020/02/09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1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마약대금 등 현금화 거래 형태 가상통화는 익명성‧비대면성으로 인해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현금화되는 등 가상통화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의 정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되는 경우를 들..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서비스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하였다.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금융회사 특히 은행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빗썸 등 4개 대형 거래소는 각 거래은행들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는 이후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5절 거래의 거절 등에서 금융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코인베이스, 가상화폐로 결제가능한 비자체크카드 발급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는 비자를 통해 비트코인 등 10개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이로써 코인베이스는 비자로부터 주요 회원으로 인증받은 최초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된다. 비자 인증을 받은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영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현재는 유럽내 29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가싱화폐 기반 체크카드는 비자카드로 결제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ATM에서도사용가능하다고 한다. 비자의 인증회원으로 코인베이스 체크카드로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코인베이스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어느 지갑에 있는 가상화폐로 지급할지를 결정해야한다. 그리고 거래에 따라 코인베이..
:: 관련 글 :: 2020/02/17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북한의 온라인을 통한 제재회피 시도에 대한 우려 높아 北, 블록체인 회사 만들어 해킹 자금 세탁 유엔, 북한이 홍콩에 설립한 블록체인 기반 회사를 통해 해킹 자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한 조사 진행 북한이 홍콩의 블록체인 기반 회사에서 해킹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나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북한의 정찰총국이 가상화폐 해킹 목적으로 사이버 요원을 유년 시절부터 선발·육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대북제재위 반기(半期)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홍콩에 등록된 선박 거래용 블록체인 회사 '마린차이나'가 북한의 금융 제재 회피 목적으로 세워진 정황이 드러났다. 이 회사의 단독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