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크로드(Silk Road)를 통해 마약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한 사건

뉴욕 검찰, 비트코인 추적으로 실크로드 마약 대금 밝혀내 대표적인 다크웹 실크로드(Silk Road)를 통해 밀수한 마약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받은 판매 대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1900만 달러의 자금을 세탁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뉴욕 남부지방검찰은 지난 7일 용의자 휴 브라이언 헤이니(Hugh Brian Haney)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 헤이니는 2018년 초 비트코인 약 2천만 달러어치를 현금으로 바꿔 세탁하려 했다. 실크로드는 대표적인 다크웹(dark web) 사이트로 마약거래에 사용 실크로드는 대표적인 다크웹(dark web) 사이트로, 마약 밀수조직과 판매상들이 당국의 검열을 피해 마약을 거래하는 데 활발히 사용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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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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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iberty Reserve 사건 내용(FATF)

:: 관련 글 :: 2020/03/01 - [가상화폐] - 비트코인을 활용한 은밀한 마약거래의 실태 2020/02/12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Liverty Rerserve, 돈세탁 혐의로 미법무부에 기소 LIBERTY RESERVE In what is to date the largest online money-laundering case in history, in May 2013,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charged Liberty Reserve, a Costa Rica-based money transmitter, and seven of its principals and employees with operating an unregistered money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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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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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활용한 은밀한 마약거래의 실태

[관련 글] 미국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 사건비트코인 활용 ‘은밀한 마약거래’ 실태 이제 마약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퍼져 있다 마약 거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한 마약사범 A 씨의 말이다. 최근 ‘딥 웹’이라는 은밀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준다. ‘이제는 마약을 완전히 끊었다’고 고백한 A 씨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털어놨다. 마약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퍼져 있었다. 한국도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한때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국’으로 통했다. 지금은 아니다. 유엔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 사건이 20건 미만일 경우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한국은 마약사범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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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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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6조원의 자금을 세탁한 미국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 사건

가상화폐로 6조원의 자금을 세탁한 미국 리버티 리저브(Liberty Reserve) 사건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리버티리저브’의 전·현직 직원 7명을 기소했다. 2006년 이후 리버티리저브를 통해 이뤄진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모두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세탁한 혐의다. 한국에 있는 리버티리저브 독자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활발한 상황이다. 미국에서 20만명, 전세계 45개국 총 100만명이 이용 리버티리저브는 1포인트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실물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이를 믿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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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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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박 및 보이스 피싱 관련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

:: 관련 글 :: 2020/02/21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온라인불법도박에 가상화폐가 사용되어 적발된 관련 기사 2020/02/23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인터넷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게임머니의 `환매`여부에 달려있어 2020/02/23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인터넷 불법도박과 가상화폐, 그리고 자금세탁 해외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자금세탁 사건 수사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보도자료(2019.7.9)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주요 수법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피해자에게 취급업소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하고 가상통화 구입 후 편취 사기범은 사전에 확보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 회원으로 가입한다. 그리고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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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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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AML -1] FATF Guidance for Virtual Assets

Guidance for a Risk-Based 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FATF Definitions and Features of the VASP Sector Relevant for AML/CFT 33. The FATF Recommendations require all jurisdictions to impose specified AML/CFT requirements on FIs and DNFBPs and ensure their compliance with those obligations. In the Glossary, the FATF defines: a) “Financial institution” as any na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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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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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도박과 가상화폐, 그리고 자금세탁

2011년 김제 마늘밭 사건과 인터넷 불법 도박 2011년 김제 마늘밭 사건은 대표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건이다. 불법 인터넷 도박의 수익금인 현금 110억여원을 김제 마늘밭에 뭍어두었다가 정말 우연히 발각되었던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했던 사실은 크게 두가지였다. 먼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도박이 왜 불법인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먼저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인터넷 도박은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인 인터넷 게임은 예를 들어 한게임, 피망과 같은 경우는 게임 참여자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해야하지만 화투 또는 포커 등의 게임에서 이겼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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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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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게임머니의 `환매`여부

인터넷도박,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환매`여부 불법 인터넷 도박의 경우 도박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또는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하지만 일반 온라인 게임, 예를들어 피망, 한게임 등의 화투 또는 포커게임 등은 사이버 머니로 게임을 할 수 있지만 게임이 있나고 사이버 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할 수는 없다. 즉, 게임머니의 환전성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된다. 합법 온라인게임과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계점은 `현금의 환매성` 합법 온라인게임과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계점은 `현금의 환매성`이다. 불법 도박사이트는 게임머니를 이용하더라도 도박자에게 현금으로 돈을 되돌려주는 등 방식이 오프라인 도박장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경우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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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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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불법도박에 가상화폐가 사용되어 적발된 관련 기사

'비트코인'으로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30억대 도박 벌인 일당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수십억원대 불법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김모(51)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스포츠토토와 슬롯머신, 룰렛 등 총 30억원 규모의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용카드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도박 사이트에서 충전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상습 도박자가 많다는 첩보를 입수해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추적해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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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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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와 관련된 주요 의심거래 보고사례

:: 관련 글 :: 2020/02/21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내용 정리 2020/02/09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1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한 마약대금 등 현금화 거래 형태 가상통화는 익명성‧비대면성으로 인해 마약거래 등 불법거래에 이용되고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현금화되는 등 가상통화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마약대금 등 불법자금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의 정황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계좌에서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자금이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현금 인출되는 경우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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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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