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상화폐 탈취 규모.. 1조 8천억원에 육박해

# 북한의 가상화폐 불법 탈취 금액이 1조8천억원에 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15억 달러(약 1조8천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해왔고, 일부는 현금화해 대북제재를 우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가상화폐를 탈취한 뒤 이용자의 신원이나 자금 최종 송금처 식별 규제가 약한 거래소를 주로 활용하고 '알트코인'을 비롯해 여러 형태의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보이며, '믹서스'(mixers)라는 서비스를 활용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 북한은 탈취한 가상화폐를 은밀히 현금화해 사용 북한은 탈취한 가상화폐 일부를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어떤 방식을 활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은 종전 보고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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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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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유권해석 사례-1] 은행이 핀테크 업체에 잔액조회 및 거래내역조회 API를 제공하여 고객이 본인 거래를 조회하는 경우가 금융거래정보

은행이 핀테크 업체에 잔액조회 및 거래내역조회 API를 제공하여 고객이 본인 거래를 조회하는 경우가 금융거래정보의 제3자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의내용 1. 고객이 핀테크 업체가 제작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금융거래정보(예: 예금 잔액, 예금 및 카드 거래내역 등)를 조회할 수 있도록 은행이 해당 업체에게 관련 API*를 제공하는 것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API) :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 이를 개발자에게 제공시 핀테크 서비스 개발기간 대폭 단축 가능 2.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관계가 제3자 제공인지, 아니면 위·수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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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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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와 실명확인계좌의 차이

가상계좌와 실명확인계좌, 어떻게 다를까?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실명거래가 시작되기 전 이용됐던 가상계좌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명확인 계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거래소에서 2017년 12월까지 쓰던 가상계좌와 현재 쓰이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투기 과열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로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공급이 중단됐으며, 실명거래를 전제로 암호화폐 거래가 일부 재개됐다. 이 조치로 인해 거래소를 이용하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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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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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암호화폐 지갑', 2018년에 이미 10억 쌓였다

:: 관련 글 :: 2020/04/10 - [가상화폐] - 조주빈, 가상화폐로 거래 감추고 ‘현금 던지기’로 추적 피해 2020/04/02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다크코인은 퇴출될까?? 조주빈 '암호화폐 지갑', 2018년에 이미 10억 쌓였다 텔레그램 성착취범 조주빈(24)씨가 ‘박사방’에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라고 공지한 계좌는 모두 3개다.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은행 계좌번호에 해당하는데,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도록 숫자와 문자로 구성돼 있다. 조씨는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고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하는 텔레그램방에 회원들을 입장시켜주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인물로 꼽힌다. 자신의 신원을 감추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과 암호화폐라는 두가지 ‘방패’를 사용했다. 조씨는 고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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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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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가상화폐로 거래 감추고 ‘현금 던지기’로 추적 피해

:: 관련 글 :: 2020/02/02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북한이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북한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 2020/02/17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북한의 온라인을 통한 제재회피 시도에 대한 우려 높아 조주빈, 가상화폐로 거래 감추고 ‘현금 던지기’로 추적 피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은 ‘박사’란 별명처럼 용의주도했다. 그는 범죄조직을 흉내 내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 일본 야쿠자가 선호한다는 ‘다크 코인’으로 입장료를 받거나 마약 거래에 쓰는 ‘던지기 수법’으로 돈의 흐름을 감추려 했다.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직원’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회원 입장료, 다크 코인 ‘모네로’로 출처 감춰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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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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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코인은 퇴출될까??

'다크코인 퇴출' 특금법 시행령에서 다룬다 March 30, 2020 02:28 AM 모네로(Monero) 등 익명성이 강화된 다크코인들이 불법 자금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n번방 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다크코인 퇴출 여부가 특금법 시행령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모네로(Monero) 등 익명성이 강화된 다크코인들이 불법 자금 은닉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n번방 피의자로 구속 수사 중인 조주빈 등이 회원들로부터 암호화폐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암호화폐를 활용한 익명성 거래가 논란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과 범죄 은닉 수단이라는 암호화폐의 이면이 충돌한 양상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결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모네로는 익명성이 강화된 프라이빗 코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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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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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벌써 4곳이나 폐업...

가상화폐 거래소 벌써 4곳이나 폐업...연쇄 파산 현실로March 30, 2020 03:12 AM 비트릭스로 시작해 코블릭, 제트파이넥스, 넥시빗 등이 문을 닫는다. 드디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이 현실이 됐다. 지난 5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변혁기가 시작됐다. 3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2월 28일 비트릭스로 시작해 코블릭, 제트파이넥스, 넥시빗 등이 문을 닫는다. 이미 특금법 통과 전부터 실명 계좌 발급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연쇄 파산할 것이라는 업계의 중론이 맞았다는 지적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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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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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UN 보고서] Marine Chain 관련 문자 캡쳐 증거(Annex 28)

:: 관련 글 ::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북한의 가상통화를 활용한 금융제재 회피1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북한의 가상통화를 활용한 금융제재 회피 2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북한 사이버테러 현황 정리(Annex 21)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방식 정리(Annex 22)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Marine Chain 증빙(Annex 25)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Marine Chain 관련 추가 확인 사항(Annex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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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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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UN 보고서] Marine Chain 관련 추가 확인 사항(Annex 27)

:: 관련 글 ::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북한의 가상통화를 활용한 금융제재 회피1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북한의 가상통화를 활용한 금융제재 회피 2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북한 사이버테러 현황 정리(Annex 21)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방식 정리(Annex 22)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Marine Chain 증빙(Annex 25) Annex 27: Additional findings in Marine Chain case investigation 1. After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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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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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관련 UN 보고서] Marine Chain 증빙(Annex 25)

:: 관련 글 ::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북한의 가상통화를 활용한 금융제재 회피1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북한의 가상통화를 활용한 금융제재 회피 2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북한 사이버테러 현황 정리(Annex 21) 2020/04/01 - [가상화폐] - [북한 관련 UN 보고서] 북한의 사이버테러 방식 정리(Annex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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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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