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김제 마늘밭 사건과 인터넷 불법 도박
2011년 김제 마늘밭 사건은 대표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과 관련된 사건이다. 불법 인터넷 도박의 수익금인 현금 110억여원을 김제 마늘밭에 뭍어두었다가 정말 우연히 발각되었던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 했던 사실은 크게 두가지였다. 먼저, 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도박이 왜 불법인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먼저 인터넷 도박이 불법인 이유는 인터넷 도박은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법인 인터넷 게임은 예를 들어 한게임, 피망과 같은 경우는 게임 참여자가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해야하지만 화투 또는 포커 등의 게임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리고 수익을 얻었다고 해서 자신이 보유한 사이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는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온라인 게임은 "합법"의 영역에 있다. 하지만 "불법"의 영역에 있는 온라인 게임은 "합법"의 온라인 게임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참여자가 보유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불법"의 영역에 위치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온라인 도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현금화된 수익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플레이어들도 상습적인 도박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두번째 의문사항은 어떻게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는 자가 110억이라는 큰 돈을 현금으로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이다. 이는 "불법" 온라인 도박은 구조적으로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장기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다. 도박 게임마다 운영자는 일정 부분, 예를 들어 판돈의 10%를 수수료로 취하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불법" 도박장이 활발히 운영되면 그만큼 지속적으로 운영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게임머니를 현금화 하는 과정에서도 운영자는 일정 부분 수수료를 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현금화의 방식은 문화상품권을 통한 현금화 방법이다. 게임 참여자가 보유 게임머니를 환전할 경우 운영자는 10%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문화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대포통장을 통한 불법수익의 현금화
그리고 이러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대포통장"의 사용이다.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수익이 누적됨에 따라 수익 금액을 현금화 할 필요가 생긴다. 왜냐하면 특정 계좌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쌓이고 이러한 금액이 억단위로 매일 매일 쌓이게 되면 금융회사의 주목을 받아 감독당국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되거나 조사를 받을 우려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걱정거리인데 검찰에서는 이러한 금융거래 추적을 통해서 불법 조직에 대한 꼬리를 밝거나 단서를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불법수익을 금융기관에 두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김제 마늘밭 사건과 같이 현금으로 보유하기를 선호한다.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통해 불법수익을 자금세탁
그런데 가상통화의 활발한 사용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의 자금세탁에 활용될 수 있는 우려가 높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들이 자신들의 불법 수익금을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세탁하는 사례가 발생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가상화폐는 거래 추적이 어렵다는 특징이 자리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불법 수익을 자금세탁하는데 가상화폐는 매우 활발히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찰 수사 또는 경찰 수사를 통해 적발된 조직의 수백억의 불법 수익은 어쩌면 커다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수 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러한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만들고 우리나라도 최근 이를 법제화할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가상화폐거래소에 부과되는 규제이지만 최종적으로 이러한 규제를 통해서 규제하고 찾아내고자하는 것은 인터넷 불법 도박의 불법수익 자금 등에 대한 거래정보 등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가 정립됨에 따라 기존에 불법 조직들은 가상통화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하려는 시도가 줄어들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