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과거 대북제재 작동 안해…사이버상 새로운 제재 필요" 북한은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어 보다 새로운 제재 형태를 고민해야할 필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 기술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새로운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P는 이날 '미국은 여전히 20세기 스타일의 대북 제재를 부과하지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존 제재는 주로 북한의 미국달러 조달 및 사용을 압박하는 조치 WP는 달러 조달을 어렵게 만든 대북 제재가 처음에는 달러에 의존하는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됐다면서도 북한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강탈, 블록체인 기술 이용 등 ..
‘벌집계좌’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당국의 가상계좌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조치에 따라 벌집계좌 운영 증가 가상계좌는 기업이나 기관이 은행을 통해 자금 거래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만든 계좌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본인 여부를 입금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코드, CMS 코드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상계좌의 장점은 고객의 이름 혹은 주문번호대로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는만큼 누가 언제 입금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동명이인일 경우에도 입금자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가상계좌 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렵워 투자자 보호에 관한 문제 발생 문제는 가상계좌가 고객의 입금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여서 자금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
2017년 가상통화 가격 폭등시 정부는 매번 시장흐름 보다 한발 늦은 대책을 발표 가상통화 가격의 상승이 한창일때 정부는 정부부처 통합 가상통화대응반을 구성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 당시만 해도 이미 가상통화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했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여러가지 노력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큰 영향력 없이 오히려 사람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기만 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나중에서도 유별나게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은 나라였다. 가상통화 시장의 무서우면서 매력적인 특징은 상승 하락폭의 제한이 없고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 이런 특성은 당시 우리나라..
Liverty Rerserve, 돈세탁 혐의로 미법무부에 기소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범죄의 검은돈, 사이트서 활개 총 6조원 가량의 금액을 자금세탁한 혐의으로 직원 7명이 기소됨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 kfact.tistory.com Larry Harmon은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제공사이트 Helix 운영하여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체포 ## Larry Harmon은 Helix라는 비트코인 믹싱서비스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0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30억원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국 정부에 체포되었다. Helix는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믹싱이란 쉽게 말해 비트코인거래기록을 숨기는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높다는 ..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범죄의 검은돈, 사이트서 활개 총 6조원 가량의 금액을 자금세탁한 혐의으로 직원 7명이 기소됨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리버티리저브’의 전·현직 직원 7명을 기소했다. 2006년 이후 리버티리저브를 통해 이뤄진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모두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세탁한 혐의다. 한국에 있는 리버티리저브 독자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활발한 상황이다. 전세계 45개국 100만명이 거래, 우리나라도 활발히 거래되어 리버티리저브는 1포인트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실물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이..
출처 : [자본시장포커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도입 발표와 시사점(자본시장연구원, 2019-14호) 지난 6월 18일, 페이스북은 빠르면 2020년 상반기에 가상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자회사 칼리브라(Calibra)를 설립하였으며, 칼리브라는 전세계 27개 기관과 함께 리브라 협회(Libra Association)를 구성하게 된다. 대형 플랫폼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은 기존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지난 수년간 비난을 받았던 페이스북이 소비자 금융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발표 직후부터 각국 정부와 BIS(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
스위스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미확인 거래 한도, 최대 120만 원까지"스위스가 암호화폐 익명 거래를 제한하며 자금세탁방지 조치 강화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 리스크가 크다"면서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강화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규 금융서비스법과 금융기관법에 추가될 개정 조항으로, 4월 9일까지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규제 권고 지침에 따라 스위스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FA..
"1100만원짜리 비트코인이 1000원?"..코빗 '1만배 잿팍' 미스터리(종합)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에서 오후 12시30분경 비트코인이 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윤지현 인턴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코빗'에서 현 시세 기준 1000만원이 넘는 비트코인이 단돈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코빗은 오류가 아닌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 과정이다"라는 입장이다. 10일 코빗에서는 비트코인이 낮 12시30분쯤 일시적으로 1000원에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비트코인은 이날 국내 평균 1174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코빗 관계자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 시장에서 나타난 자연스런 과정이었다"고만 답할 뿐 금액이 복구된 과정 ..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강화…전담조직 신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연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상통화 관련 연구를 강화한다. 한국은행이 27일 낸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꾸려 전문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산원장기술, 암호자산(암호화폐) 및 CBDC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취지다. 지금결제시스템 감시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
1.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미신고 영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해 3년 이하 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안 제17조), 고객별 거 래내역 분리관리 의무를 위반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제20조). 2. 부칙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부칙 제1조),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및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적용례(부칙 제3조 및 제4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의 내용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행일의 경우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의심거래․고액현금거 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