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내용 정리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서비스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하였다.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금융회사 특히 은행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빗썸 등 4개 대형 거래소는 각 거래은행들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는 이후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5절 거래의 거절 등에서 금융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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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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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가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비자의 주요 회원으로 가상화폐로 결제가능한 체크카드(Debit Card) 발급

코인베이스, 가상화폐로 결제가능한 비자체크카드 발급 글로벌 가상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베이스는 비자를 통해 비트코인 등 10개 가상화폐로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이로써 코인베이스는 비자로부터 주요 회원으로 인증받은 최초의 가상화폐거래소가 된다. 비자 인증을 받은 최초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영국을 기반으로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인데 현재는 유럽내 29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코인베이스의 가싱화폐 기반 체크카드는 비자카드로 결제가능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ATM에서도사용가능하다고 한다. 비자의 인증회원으로 코인베이스 체크카드로 비자 가맹점에서 사용가능 코인베이스의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어느 지갑에 있는 가상화폐로 지급할지를 결정해야한다. 그리고 거래에 따라 코인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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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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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 사례 논란

:: 관련 글 :: 2020/02/17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북한의 온라인을 통한 제재회피 시도에 대한 우려 높아 北, 블록체인 회사 만들어 해킹 자금 세탁 유엔, 북한이 홍콩에 설립한 블록체인 기반 회사를 통해 해킹 자금을 세탁한 정황에 대한 조사 진행 북한이 홍콩의 블록체인 기반 회사에서 해킹 자금을 세탁한 정황이 나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북한의 정찰총국이 가상화폐 해킹 목적으로 사이버 요원을 유년 시절부터 선발·육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대북제재위 반기(半期)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홍콩에 등록된 선박 거래용 블록체인 회사 '마린차이나'가 북한의 금융 제재 회피 목적으로 세워진 정황이 드러났다. 이 회사의 단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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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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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온라인을 통한 제재회피 시도에 대한 우려 높아

WP "과거 대북제재 작동 안해…사이버상 새로운 제재 필요" 북한은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어 보다 새로운 제재 형태를 고민해야할 필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 기술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새로운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P는 이날 '미국은 여전히 20세기 스타일의 대북 제재를 부과하지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존 제재는 주로 북한의 미국달러 조달 및 사용을 압박하는 조치 WP는 달러 조달을 어렵게 만든 대북 제재가 처음에는 달러에 의존하는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됐다면서도 북한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강탈, 블록체인 기술 이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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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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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의 벌집계좌란?

‘벌집계좌’ 무엇이 문제인가? 금융당국의 가상계좌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금지조치에 따라 벌집계좌 운영 증가 가상계좌는 기업이나 기관이 은행을 통해 자금 거래나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만든 계좌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본인 여부를 입금자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코드, CMS 코드로 인식하는 것이다. 가상계좌의 장점은 고객의 이름 혹은 주문번호대로 다른 계좌번호가 부여되는만큼 누가 언제 입금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동명이인일 경우에도 입금자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가상계좌 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렵워 투자자 보호에 관한 문제 발생 문제는 가상계좌가 고객의 입금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여서 자금이 실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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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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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란?

2017년 가상통화 가격 폭등시 정부는 매번 시장흐름 보다 한발 늦은 대책을 발표 가상통화 가격의 상승이 한창일때 정부는 정부부처 통합 가상통화대응반을 구성하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2017년 당시만 해도 이미 가상통화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통화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상승했었고 결과적으로 정부의 여러가지 노력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큰 영향력 없이 오히려 사람들은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기만 했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여러나중에서도 유별나게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높은 나라였다. 가상통화 시장의 무서우면서 매력적인 특징은 상승 하락폭의 제한이 없고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 이런 특성은 당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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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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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여 30억원을 세탁한 Larry Harmon 체포

Liverty Rerserve, 돈세탁 혐의로 미법무부에 기소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범죄의 검은돈, 사이트서 활개 총 6조원 가량의 금액을 자금세탁한 혐의으로 직원 7명이 기소됨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 kfact.tistory.com Larry Harmon은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제공사이트 Helix 운영하여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체포 ## Larry Harmon은 Helix라는 비트코인 믹싱서비스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0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30억원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국 정부에 체포되었다. Helix는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믹싱이란 쉽게 말해 비트코인거래기록을 숨기는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높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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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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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ty Rerserve, 돈세탁 혐의로 미법무부에 기소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범죄의 검은돈, 사이트서 활개 총 6조원 가량의 금액을 자금세탁한 혐의으로 직원 7명이 기소됨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리버티리저브’의 전·현직 직원 7명을 기소했다. 2006년 이후 리버티리저브를 통해 이뤄진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모두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세탁한 혐의다. 한국에 있는 리버티리저브 독자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활발한 상황이다. 전세계 45개국 100만명이 거래, 우리나라도 활발히 거래되어 리버티리저브는 1포인트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실물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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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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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만든 가상통화, 리브라

출처 : [자본시장포커스]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도입 발표와 시사점(자본시장연구원, 2019-14호) 지난 6월 18일, 페이스북은 빠르면 2020년 상반기에 가상화폐 리브라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페이스북은 자회사 칼리브라(Calibra)를 설립하였으며, 칼리브라는 전세계 27개 기관과 함께 리브라 협회(Libra Association)를 구성하게 된다. 대형 플랫폼기업의 금융시장 진출은 기존 은행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 개인정보유출로 지난 수년간 비난을 받았던 페이스북이 소비자 금융데이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발표 직후부터 각국 정부와 BIS(국제결제은행: Bank for Inter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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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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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암호화화폐 규제 강화

스위스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미확인 거래 한도, 최대 120만 원까지"스위스가 암호화폐 익명 거래를 제한하며 자금세탁방지 조치 강화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 리스크가 크다"면서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강화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규 금융서비스법과 금융기관법에 추가될 개정 조항으로, 4월 9일까지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규제 권고 지침에 따라 스위스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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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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