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개정안은 은행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경우에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관해 일반적인 고객확인사항인 신원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안 제7조에 따른 신고관련 사항 및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의2제1항)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이 될려는 또는 기존 고객인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행 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는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와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안 제5조의2제4항).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의무 등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특례로서 ① 역외적용에 관 한 규정을 두고(안 제6조제2항), ②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안 제6조제3항) 또한, ③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불수리 및 직권 말소에 관해 규정하며,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 이하의 범위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안 제7조) 마지막으 로, ④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 제8조) 1.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 의무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금융회사 등과 달리 관련 업(業)이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 포함 개정안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포함한다. 현행 특금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적어도 특금법상은 은행,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한 입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비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있는 부분이될 것이다. 이와 함께 특금법에서 금융회사들에 요구하는 중요한 의무인 의심거래 보..
가상통화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 내용 정리 가상화폐 관련 최초의 법적 규제 마련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7~18년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졌을때 정부는 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명거래제도 및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행정청의 지침수준이며 아직 법제화 된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FATF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
비트코인 ATM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기사를 보고 비트코인 ATM을 이용해서 자금옮겼다는 것으로 읽었는데 다시 읽어 보니 ATM을 해킹해서 현금을 얻었고 이를 가상화폐로 북한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켰다는 내용이다. 즉, 북한의 거래과정 중 비트코인 ATM은 관려된 점이 없고 흔히 알고 있는 금융회사의 ATM가 털렸다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북한은 이미 해킹작전을 통해서 가상화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워너크라이 공격을 통해 얻은 수익을 가상통화를 사용하여 이전했다는 내용이다. 결국 북한은 이전부터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어찌보면 요즘 전세계적으로 가장 해킹 기술이 발전한 국가는 북한인듯 하다. 뭐만 하면 다 북한의 소행이니 말이..
:: 관련 글 :: 1. 2020/02/01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을 해준다는 업체 이야기 2. 2020/01/29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업비트, 외국인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강화 비트코인 ATM ?? 우리에게 비트코인 ATM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어쩌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비트코인 ATM은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ATM이란 말그대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ATM이다. 은행 ATM에서 우리가 현금카드를 삽입하여 본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듯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ATM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현금으로 찾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놀라운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비트코인 AT..
자금세탁도 일종의 사업일 수는 있다. 자금세탁이라는 행위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업종 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금의 출처를 세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다른 서비스업과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고 또 어디에선가 이런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대놓고 자금세탁해줄께 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도 흔치 않을 것 같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은 분명 현존하는 자금세탁의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감독당국에서 직접적인 감독을 할 수 없는 기술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가상통화의 특성도 감독을 어렵게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간의 자금이전이라는 문제에 있어..
가상화폐의 거품이 빠지고,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늘어나는 시기에 국내 대표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의 자전거래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저래서 가상화폐 가격이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었다. 가상화폐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시기에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는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가졌는데 그 답을 찾기는 어려웠었기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다고 본다. 어쨌든 검찰 수사 또는 검찰의 기소 사실을 통한 낙인 효과는 정말 강한 이미지를 남긴다. 그것도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강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남기게 된다. 1차 공판결과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차 공판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업비트의 자전거래는 뭔가 ..
업비트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업비트는 우선 적으로 외국인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을 강화하여 외국인 고객이 반드시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현금 출금을 하기 위해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고객들에게 통보하였다. 문제는 상당히 급하게 동 조치가 이루어진 바람에외국인 고객들의 불만이 생긴 점이다. 외국인들은 자신의 소유인 가상화폐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확인을 해야한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최초 가입시에 적절히 본인확인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관련 법이 시행되면 이러힌 의무를 어차피 수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와 충..
지금은 암호화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정도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암호화화폐 투자자들은 그 이전부터 암호화화폐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정부에 요구해 왔었다.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그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 이외에도 가상화폐가 정말 말그래도 화폐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해야하는 이슈가 있기도 하다. 국세청이 빗썸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 마치 암호화화폐에 대한 과세문제가 정리된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전혀 아니다. 국세청이 빗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빗썸을 통하여 암호화화폐 거래를 하고 얻은 수익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인데 이를 암호화화폐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