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위반 사례 분석

공매도 위반 사례 분석 :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매도와 관련한 과거 법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중 과거 금융회사의 공매도 위반에 관한 자료들이 있어서 이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공매도 위반 사례는 과거에도 발생했고 최근 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공매도 적발이 자주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략 3년 정도 주기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마도 금융당국에서는 주로 3년 단위로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건에 대해 조치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의 주체는 대부분 해외 금융회사(외국 자산운용사)들이었습니다. : 1.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전산오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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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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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페퍼저축은행, 저축은행법 위반 등에 대한 제재내용(21.2.16.)

(경기)페퍼저축은행, 저축은행법 위반 등에 대한 제재내용(21.2.16.) 1. 금융회사명 : (경기)페퍼저축은행 2. 제재조치일 : 2021. 2. 16. 3. 제재조치내용 (기관) 과태료 12백만원 및 과징금 140백만원 부과 (임원) 주의적 경고 1명, 주의 1명 (직원) 주의 1명 4. 제재대상사실 가. 대주주 등에 대한 재산상 이익제공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주주 등에게 금전, 서비스,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경기)페퍼저축은행은 2016.10.4.∼2020.4.1. 기간 중 대주주 등에게 아래와 같이 총 1억 16백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하였음 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수료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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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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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의 민낯을 드러낸 팝펀딩 사건 정리

: P2P금융의 민낯을 드러낸 팝펀딩 사건 정리 : 정부로부터 인정 받은 P2P금융의 모범사례, 팝펀딩 : 팝펀딩은 금융 당국으로부터 혁신금융의 대표사례로 선정된 P2P 금융회사다. 금융위원회는 19.3월 ‘P2P’(온라인 투자연계) 업체인 팝펀딩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으로 선정했다. 팝펀딩이 기업은행과 손을 잡고 혁신성 있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기에 적합한 업체라고 인정한 것이다. : 팝펀딩은 온라인쇼핑 판매자의 재고자산을 평가하여 이를 담보로 중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이커머스 전용 동산 담보 연계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혁신성을 인정받았는데, 그 혁신성의 핵심은 “재고자산”이라는 “동산”을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한 대출 상품을 구상하였다는 것이다. 이 동산 대출 상품은 팝펀딩이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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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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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웰스파고 은행의 ‘유령 계좌’ 사건

미국 웰스파고 은행의 ‘유령 계좌’ 사건 웰스파고는 자산 기준으로는 미국 4위권 은행이지만 시가총액으로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으로 소매 금융의 강자로 불렸다. 2016년 미국 4대 은행 중 한 곳인 웰스파고의 직원들이 고객 몰래 ‘유령 계좌’ 수백만개를 만들어 각종 수수료 명목 등으로 고객들의 돈을 빼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유령계좌 사건의 경위 미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웰스파고가 지난 2011년부터 고객 명의를 도용해 56만개의 신용카드 계좌를 만든 것을 포함해 허위로 예금과 신용카드 계좌 200만개를 만들었다며, 벌금 1억8500만달러와 고객 환급비용 500만달러를 부과했다. 웰스파고 직원들은 고객들이 모르게 고객 명의의 별도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 계좌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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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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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안방보험과 미국 호텔 매매계약 취소 소송 승소 관련 정리

미래에셋대우, 안방보험과 미국 호텔 매매 계약 취소 소송 1심 승소 미래에셋대우의 7조원 규모 미국 내 15개 고급호텔 인수 계약을 두고 벌어진 중국 안방보험(현 다자보험)과의 소송전은 박현주 회장으로선 최대 골칫거리였다. 그런데 지난 11.30일 미국 법원의 1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미래에셋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기존에 지급한 계약금 7000억원과 관련 소송 비용 전체를 안방보험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아래는 그간 미래에셋대우의 안방보험(다자보험)과의 그간의 소송 관련 내용 및 진행 현황 등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다. 최초 계약 내용과 이후 계약 취소 과정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뉴욕의 JW메리어트 에식스하우스 호텔과 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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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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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글로벌M 사모펀드 투자자 99% 손실

교보증권 글로벌M 사모펀드 투자자 손실 99% 교보증권의 로얄클래스M 사모펀드 교보증권이 설계·운용하는 '로얄클래스M 사모펀드'의 투자자 손실이 최대 투자금의 99%에 이를 것이라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동 교보증권의 사모펀드의 규모는 총 285억원으로 신한은행(105억원)과 신한금융투자(180억원) 등에서 판매되었다. 이 사실은 11.9일 신한은행이 배두원 IPS그룹장 명의로 손실 확정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동 사모펀드의 손실 발생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지난해 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신한은행은 연 4.8%, 신한금융투자는 연 5.8%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했다 교보 글로벌M 펀드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된 교보 글로벌M 펀드는 미국 소상공인 단기 대출에 특화된 미국 금융회사 WBL이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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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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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정재계 인물 및 기업 정리-2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정재계 인물 및 기업 정리-2 1.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피해 기업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748억원) # 피해 공공기관 # 옵티머스가 가짜 도장 만들어 서류 위조한 피해기업 # 남동발전(5100억원) 2. 옵티머스 사기에 이용한 기업들 # 트러스트올 # 씨피엔에스(2,052억원) # 라피크(402억원) # 아트리파라다이스(2,031억원) # 엔비캐피탈대부 # 하이컨설팅 # 대부디케이에이엠씨(279억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 옵티머스 펀드는 유가증권 12개, 코스닥 47개 등 총 59개 상장사가 투자했고, 유명인 중 진영 행안부 장관이 총 5억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고 하는 등 판매 당시 증권사 PB들이 VVIP 고객들에 한해서 판매하였다고 할 정도로 인기 상품으로 안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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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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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정재계 인물 및 기업 정리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정재계 인물 및 기업 정리 # 이혁진 전 대표(옵티머스 자산운용 설립자) #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이사 # 양호 회장(옵티머스 최대주주, 전 나라은행장) # 정영제 부사장(옵티머스자산운용 대체투자담당 임원) # 윤석호 변호사(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 # 이진아 변호사(윤석호 이사의 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 # 이동열 대표(옵티머스자산운용 2대 주주) # 옵티머스 자산운용 자문단 # 옵티머스와 한양대 동문 커넥션 # 옵티머스 자산운용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이혁진 전 대표가 2009년 세운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이 전신인데, 설립 당시 배우 이서진씨를 상무로 영입해 유명세를 탔다고 한다. (배우 이서진씨가 정말??) 그리고 2015년 회사명을 AV 자산운용으로 바꾸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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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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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까도 끝이없는 옵티머스 사태, 전파진흥원은 왜 옵티머스와 연결되었나??

# 전파진흥원이 총 748억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 ?? 정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까도 까도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재계 로비 이슈로 비화되는 듯 하는듯 하면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회사들의 정보가 조금씩 더 발표 되면서 그 피해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뜬금없는 회사들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파진흥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전파진흥원이 왜 등장하는 것일까? [참고] 2020/08/09 - 옵티머스 본부장, '무자본 M&A' 혐의 1심 징역 3년 선고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총 748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고 알려졌다. 전파진흥원이 투자한 투자금 재원은 과기정통부가 전파진흥원을 통해 운용하는 'ICT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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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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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리펀드 피해자들의 분노와 집단 대응 움직임

아름드리 펀드 투자자들이 집단 대응을 위하여 움직이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아름드리 대체 투자펀드(7호, 9호)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인다. 이들은 신한은행이라는 브랜드만 믿고 투자한 결과 '피싱'을 당했다며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한다. 신한은행이 '보험사100% 최종 보장' 문구에 대해 투자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투자자가 납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투자자 중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자다. 대부분 금융 상품 이해가 부족하지만, 목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은퇴자 등인 셈이다. 신한은행이 선착순이라면서 100%보험장치가 되어있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해서 얼떨결에 가입했다"며 "판매사인 신한은행의 책임이 100%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신한은행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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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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