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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02/01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을 해준다는 업체 이야기
비트코인 ATM ??
우리에게 비트코인 ATM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어쩌면 당연하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비트코인 ATM은 없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ATM이란 말그대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출금할 수 있는 ATM이다. 은행 ATM에서 우리가 현금카드를 삽입하여 본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듯이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ATM을 통해서 오프라인으로 현금으로 찾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다.
놀라운 사실이 있다.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비트코인 ATM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찾아보면 2014년도에 코인플러그라는 비트코인업체에서 삼성동 코엑스에 우리나라 최초로 비트코인 ATM을 설치한 사실이 있었다. 그 이후 운영상의 문제로 ATM 운영을 중단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최초의 비트코인 ATM이라는 기록은 2014년 당시에 존재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 ATM에 대한 설치 시도는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2020년 현재는 전세계적으로 2천개 가량의 비트코인 ATM이 운영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한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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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2천개 비트코인 ATM 운영중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 ATM이 2천여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 ATM이 가장 많은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인데 미국 전역에 1347대가 놓여 있다. 그리고 △캐나다(337대) △영국(104대) △오스트리아(96대) △스페인(39대) △호주(23대) 등의 순이다. 2013년 11월 캐나다 밴쿠버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ATM이 들어선 이후 전 세계 누적대수가 2014년 327대, 2015년 503대, 2016년 952대로 계속 증가하였고 현재는 2천대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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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부분 비트코인 ATM에 대한 뉴스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현재보다는 느슨했던 이전의 이야기이긴 한데 나라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비트코인 ATM이 활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공항에 비트코인 ATM을 설치해서 출국할때 잔돈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비트코인 뿐만아니라 리플도 ATM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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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키오스크??
한편, 가상화폐거래소들은 가상화폐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키오스크를 확대하려는 노력도 하였다. 빗썸의 경우 키오스크를 음식점 등에 설치해서 신용카드 등 전통적인 지급결제 수단 대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키오스크 설치를 추진하였다.이러한 ATM 및 키오스크 설치의 노력은 사실상 가상화폐를 법정화폐의 전통적인 지급수단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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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가 그 명칭대로 화폐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노력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는 블록체인 등의 기술과 함께 향후에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법정화페의 기능을 대체해 나가면 그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 갈 수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비트코인 ATM의 거래수수료가 통상 5%내외로 현재 금융회사의 ATM의 수수료 보다는 비싸지만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해서 앞으로 거래 수수료도 낮아 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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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ATM을 통한 거래의 문제점
하지만 문제는 그 본연의 기능적인 측면이 아니라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있다. 최근 비트코인 ATM은 더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부당국에 의해 폐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키오스크도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비트코인이 결제의 수단으로 기능보다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비트코인 ATM은 자금세탁의 주요 도구 중 하나라는 점이 현재 상황을 더욱 잘 설명한다고 본다.
비트코인 ATM을 통해 범죄자금 등을 자금세탁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각국 감독당국은 이러한 비트코인 ATM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알려진 사례에 따르면 범죄조직이 자금세탁을 위해서 사업체를 허위로 등록하고 비트코인 ATM을 설치해서 오로지 자금세탁을 하는 목적으로 그 비트코인 ATM기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사유로 가상화폐 ATM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
비트코인 ATM에 대한 규제 강화
사실 비트코인 ATM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국내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해서 외국에서 가상화폐 ATM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달러로 수취하는 경우 이는 국내법 외환법 규정 등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가 너무나 편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이 정부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점이다.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우려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