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5

1.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미신고 영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해 3년 이하 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안 제17조), 고객별 거 래내역 분리관리 의무를 위반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제20조). 2. 부칙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부칙 제1조),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및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적용례(부칙 제3조 및 제4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의 내용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행일의 경우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의심거래․고액현금거 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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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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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4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개정안은 은행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경우에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관해 일반적인 고객확인사항인 신원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안 제7조에 따른 신고관련 사항 및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의2제1항)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이 될려는 또는 기존 고객인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행 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는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와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안 제5조의2제4항).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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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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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3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의무 등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특례로서 ① 역외적용에 관 한 규정을 두고(안 제6조제2항), ②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안 제6조제3항) 또한, ③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불수리 및 직권 말소에 관해 규정하며,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 이하의 범위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안 제7조) 마지막으 로, ④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 제8조) 1.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 의무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금융회사 등과 달리 관련 업(業)이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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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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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2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 포함 개정안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포함한다. 현행 특금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적어도 특금법상은 은행,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한 입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비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있는 부분이될 것이다. 이와 함께 특금법에서 금융회사들에 요구하는 중요한 의무인 의심거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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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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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1

가상통화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 내용 정리 가상화폐 관련 최초의 법적 규제 마련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7~18년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졌을때 정부는 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명거래제도 및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행정청의 지침수준이며 아직 법제화 된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FATF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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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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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태의 반격.."송현동 땅 판다"

내가 얼마전 작성했던 한진그룹 송현동 관련 기사가 나왔다. 조원태 사장이 송현동 부지 매각을 적극적으러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내가 예상했던바와 같이 작년에 송현동 부지 매각 계획을 발표했고 한해동안 큰 진전이 없었는데 조양호 회장의 부재와 함께 이 땅에 대한 매각이 더욱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서울의 금싸라기 땅 ] 경복궁과 인사동 사이, 한진그룹 소유 송현동 부지 송현동, 삼성도 포기한 땅??? 경복궁에서 3호선 안국역을 향해 가는 길에 한진그룹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경복궁을 비롯해서 삼청동, 인사동 등 이 일대를 찾지만 이 넓은 kfact.tistory.com 송현동 부지는 입지가 너무나 매력적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인데 그 활용의 폭이 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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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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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본동] 동작구 본동 한강지역주택개발 사업 조감도 등

서울의 금싸라기땅, 동작구 노량진 본동 대우건설 부지 서울의 금싸라기땅에 대한 시리즈 포스트를 쓰면서 동작구 본동의 대우건설 부지를 소개했다. 용산이나 송현동부지, 서초 롯데칠성 부지 등은 주택건설 부지라기 보다는 오피스시설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인데 반해, 동작구 본동 부지는 그 시작부터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금싸리기 땅과 다소 차이가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 한강변에 위치한 입지나 9호선이 지나는 교통여건 등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충분하지 못하고 대우건설 부지가 개발되지 못하고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점등에 따라서 아직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주의의 흑석이나 상도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해 보이는 시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금싸라기 땅] 대우건설,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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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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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 Backup 정보] 대우건설, 본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 실행 정보

[서울의 금싸라기 땅] 대우건설, 동작구 노량진 본동 부지 노량진과 흑석동 사이, 9호선 노들역에 위치한 동작구 본동 노량진에서 9호선 노들역을 향해가는 길에서 사육신 공원을 지나면서 그 맞은편을 보면 공사중인듯 펜스를 쳐놓은 부지가 있다. 황금 kfact.tistory.com :: 관련 글 :: 2020/02/06 - [부동산] - [본동 Backup 정보] 본동 한강지역주택조합 주민설명회(19.8월) 2020/02/06 - [부동산] - [본동 Backup 정보] 동작구청 고시사항(18.3월) 2020/02/06 - [부동산] - [본동 Backup 정보] 본동 한강지역주택개발 사업 조감도 등 본동 토지 담보 대출 거래구조 1. 2017년 본동 부지를 담보로 1700억원 한도 담보 대출 실행 본동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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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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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 Backup 정보] 동작구청 고시사항(18.3월)

[서울의 금싸라기 땅] 대우건설, 동작구 노량진 본동 부지 노량진과 흑석동 사이, 9호선 노들역에 위치한 동작구 본동 노량진에서 9호선 노들역을 향해가는 길에서 사육신 공원을 지나면서 그 맞은편을 보면 공사중인듯 펜스를 쳐놓은 부지가 있다. 황금 kfact.tistory.com :: 관련 글 :: 2020/02/06 - [부동산] - [본동 Backup 정보] 본동 한강지역주택조합 주민설명회(19.8월) 2020/02/06 - [부동산] - [본동 Backup 정보] 대우건설, 본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 실행 정보 2020/02/06 - [부동산] - [본동 Backup 정보] 본동 한강지역주택개발 사업 조감도 등 [가칭]한강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공고 조합원모집 개요 본 주택의 조합원모집 공고일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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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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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 Backup 정보] 본동 한강지역주택조합 주민설명회(19.8월)

[서울의 금싸라기 땅] 대우건설, 동작구 노량진 본동 부지 노량진과 흑석동 사이, 9호선 노들역에 위치한 동작구 본동 노량진에서 9호선 노들역을 향해가는 길에서 사육신 공원을 지나면서 그 맞은편을 보면 공사중인듯 펜스를 쳐놓은 부지가 있다. 황금 kfact.tistory.com :: 관련 글 :: 2020/02/06 - [부동산] - [본동 Backup 정보] 동작구청 고시사항(18.3월) 2020/02/06 - [부동산] - [본동 Backup 정보] 대우건설, 본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 실행 정보 2020/02/06 - [부동산] - [본동 Backup 정보] 본동 한강지역주택개발 사업 조감도 등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동작구 공고 제2019-981호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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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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