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gerian Sentenced To 90 Months In US For Money Laundering, Identity Theft Nigerian Sentenced To 90 Months In US For Money Laundering, Identity Theft He was sentenced by Judge Beryl A. Howell. Following his prison term, he will be placed on four years of supervised release. The US District court has sentenced a Nigerian man, Kelvin Otunyo to 7 and a half years in prison on charges of fraud, mone..
뉴질랜드 중앙 은행은 오늘 Westpac Banking Corporation(WBC)의 뉴질랜드 지점에 테러 자금 세탁 방지 기준에서 요구하는 규정된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AML/CFT 법에 따라 보고 기관은 규정된 거래(1,000달러 이상의 국제 전신 송금 포함)를 보고대상 기관들에 보고해야 합니다. WBC는 모든 적격 국제 전신 송금을 감지 및 보고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규정된 거래 보고(prescribed transaction reporting, PTR) 시스템을 설계 및 구성하여 2018년 7월과 2019년 2월 기간중 기업이 해외 수취인에게 보내는 8000건의 거래를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은행, 특파원, 거래처 보고 및 거래 모니터링 조사 결과 발표 공식 ..
Two Pakistani Nationals Extradited to the United States to Face Drug Charges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July 30, 2021 Maulabaksh Gorgeech와 Niamatullah Gorgeech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뉴욕시로 대량의 헤로인을 보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Maulabaksh Gorgeech와 Niamatullah Gorgeech는 2021년 4월 11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곧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특히, Maulabaksh Gorgeech는 또한 미국으로 헤로인을 수입하려는 음모 혐의로 두 번째 기소되었고, 각 건별 최대 종신형으로 의무적으로 최소 ..
Sydney man sentenced for breaching UN sanctions 62세 남성은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 원자재 판매를 알선하는 등 호주 및 UN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북한의 경제 대리인으로서 북한을 오가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북한 정부에 수입을 제공했는데, AFP(호주 연방 경찰)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발견함에 따라 체포되었다. Byahaut Operation은 2017년 초 NSW주 이스트우드 출신의 남성이 AFP의 관심 인물로 확인되면서 시작되었고, 그 당사자들은 2017년 12월 16일 AFP에 의해 체포되었다. (아래 링크 참조) [Byahaut Operation by AFP] AFP investigation un..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21.3.22) 1. 가상자산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이슈가 있다. 요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이슈는 '가상화폐'가 압도적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특금법' 개정 사항은 사실상 대부분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 및 등록 관련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1.3.22일 개정된 특금법 감독규정 내용도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예외, 가격산정 기준 등 가상자산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하였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규정 개정사항중 아주 중요한 개정사항인데도 가상자산이라는 거대한 이슈에 묻혀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회사..
1. 어제 21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가상화폐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주관한다는 내용이다. 2. 그런데 어제 밤 10시경 국무조정실은 급하게 금융위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동 추가 설명자료는 일부 언론사에서 동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향후 가상화폐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을 주관하는 기관이 된다라는 식으로 보도한데 따른 해명의 성격이었다. [관련기사] 정부가 밤..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위험 순위는? Basel AML Index 2019 매년 발표되는 각국의 자금세탁위험 수준 평가 결과 정보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는 매년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순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분석해 공유하고 있다. 매 년 8월경 평가 결과가 발표되는데, 보고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발전한 국가와 그 배경을 분석하고 반대로 가장 위험이 높아진 국가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별 자금세탁방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작년 2019년 보고서의 경우는 평가 대상국가는 전세계 125개국었다. 이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는 "Basel AML Index"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각 국가의..
중국, '디지털 위안' 33억원 추가 발행 중국 2차 디지털 위안 발행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장쑤성 쑤저우시 시민 10만명에게 200위안씩(약 3만3천원), 총 2천만 위안(약 33억원)어치의 법정 디지털 화폐 '디지털 위안화(CBDC)'를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5∼6일 동안 장수성 쑤저우 시민들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11일 추첨 결과가 공지될 예정인데, 당첨된 이들은 이달 11∼27일 디지털 위안화를 받고 앞으로 쑤저우의 1만여 개 지정 상업 시설에서 디지털 위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디지털 통화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디지털 통화(Digital Currency)는 전통적인 화폐와 대비되는 화폐 개념으로 실물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에 사용되는 화폐를 말하며, 디지털 통화 중 그 발행주..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3 Customer Due Diligence 1.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2.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 고객의 지배구조 파악은 필요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실제 소유자의 확인 관련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다. 위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다. 특금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인 경우는 해당 타 법인의 개인인 최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2Customer Due Diligence▶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단계별로 확인 ▶ 1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최대주주 ▶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주주가 없는 경우, 2단계로 ▶ 2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개인 최대주주 ▶ 3단계 : 법인 고객의 대표자 1.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단계별로 확인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을 실제 소유자로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 소유자의 정의보다 이 절차적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