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사태, 권도형의 자금세탁 정황 포착

Jtbc보도에 따르면, 권도형은 조세화피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온 혐의가 확인되었음. 이미 너무나 많은 문제와 논란을 낳고 있는 루나 코인 관련 사태인데 탈세 혐의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그리고 예상 할 수 있는 이슈였다고 볼 수 있음. 일단 가상자산 발행을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서 해외 법인을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 및 중개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 절세 또는 탈세를 위한 시도가 없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난제는 가상자산 자체의 불투명성 및 익명성, 복잡성 그리고 조세회피처에 법인 설립을 통한 거래 구조의 복잡성 등이다. 국세청은 계좌를 추적하여 조세회피처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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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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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그라운드엑스, 다날,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관련 재무제표 공시 작성 기준 정리

국내 기업들의 가상화폐 관련 재무제표 공시 작성 기준 정리 최근 공시된 3개 국내 기업(그라운드 엑스 & 다날 & 위메이드)의 재무제표 주석의 회계처리 기준 등 정리 내용입니다. 국내 기업들 중 암호화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는 암호화화폐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메이드의 경우는 국내 상장기업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상장 기업의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사례로 인해 최근 회계 처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으로도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 감독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는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 위메이드, 매출 40% 줄여 정정공시…암호화폐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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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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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관계 기관들의 입장 변화 움직임

지난주 한국회계기준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기존의 입장인 '무형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에 더 가깝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몇가지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다.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은 결국 가상자산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변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해석을 사실상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내 회계기준 체계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두나무,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회계장부에서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는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 회의에서 지금 같은 회계처리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회계기준원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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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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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인, 미국내 자금세탁 빛 신분 도용 죄로 7년 6개월 형 선고받아

Nigerian Sentenced To 90 Months In US For Money Laundering, Identity Theft Nigerian Sentenced To 90 Months In US For Money Laundering, Identity Theft He was sentenced by Judge Beryl A. Howell. Following his prison term, he will be placed on four years of supervised release. The US District court has sentenced a Nigerian man, Kelvin Otunyo to 7 and a half years in prison on charges of fraud, 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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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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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l AML/CFT warning issued to Westpac Banking Corporation

뉴질랜드 중앙 은행은 오늘 Westpac Banking Corporation(WBC)의 뉴질랜드 지점에 테러 자금 세탁 방지 기준에서 요구하는 규정된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AML/CFT 법에 따라 보고 기관은 규정된 거래(1,000달러 이상의 국제 전신 송금 포함)를 보고대상 기관들에 보고해야 합니다. WBC는 모든 적격 국제 전신 송금을 감지 및 보고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규정된 거래 보고(prescribed transaction reporting, PTR) 시스템을 설계 및 구성하여 2018년 7월과 2019년 2월 기간중 기업이 해외 수취인에게 보내는 8000건의 거래를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은행, 특파원, 거래처 보고 및 거래 모니터링 조사 결과 발표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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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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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적자 2명, 마약 밀매 시도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

Two Pakistani Nationals Extradited to the United States to Face Drug Charges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July 30, 2021 Maulabaksh Gorgeech와 Niamatullah Gorgeech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뉴욕시로 대량의 헤로인을 보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Maulabaksh Gorgeech와 Niamatullah Gorgeech는 2021년 4월 11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곧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특히, Maulabaksh Gorgeech는 또한 미국으로 헤로인을 수입하려는 음모 혐의로 두 번째 기소되었고, 각 건별 최대 종신형으로 의무적으로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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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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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man sentenced for breaching UN sanctions

Sydney man sentenced for breaching UN sanctions 62세 남성은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 원자재 판매를 알선하는 등 호주 및 UN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북한의 경제 대리인으로서 북한을 오가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북한 정부에 수입을 제공했는데, AFP(호주 연방 경찰)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발견함에 따라 체포되었다. Byahaut Operation은 2017년 초 NSW주 이스트우드 출신의 남성이 AFP의 관심 인물로 확인되면서 시작되었고, 그 당사자들은 2017년 12월 16일 AFP에 의해 체포되었다. (아래 링크 참조) [Byahaut Operation by AFP] AFP investigation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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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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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앞으로 의심거래 보고를 “3일 이내”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21.3.22) 1. 가상자산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이슈가 있다. 요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이슈는 '가상화폐'가 압도적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특금법' 개정 사항은 사실상 대부분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 및 등록 관련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1.3.22일 개정된 특금법 감독규정 내용도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예외, 가격산정 기준 등 가상자산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하였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규정 개정사항중 아주 중요한 개정사항인데도 가상자산이라는 거대한 이슈에 묻혀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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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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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 돌아보기

1. 어제 21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가상화폐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주관한다는 내용이다. 2. 그런데 어제 밤 10시경 국무조정실은 급하게 금융위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동 추가 설명자료는 일부 언론사에서 동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향후 가상화폐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을 주관하는 기관이 된다라는 식으로 보도한데 따른 해명의 성격이었다. [관련기사] 정부가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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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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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자금세탁 위험 순위는? (Basel AML Index)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위험 순위는? Basel AML Index 2019 매년 발표되는 각국의 자금세탁위험 수준 평가 결과 정보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는 매년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순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분석해 공유하고 있다. 매 년 8월경 평가 결과가 발표되는데, 보고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발전한 국가와 그 배경을 분석하고 반대로 가장 위험이 높아진 국가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별 자금세탁방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작년 2019년 보고서의 경우는 평가 대상국가는 전세계 125개국었다. ​ 이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는 "Basel AML Index"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각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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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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