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3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3 Customer Due Diligence 1.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2. 복잡한 지배구조를 가진 법인 고객의 지배구조 파악은 필요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이슈 실제 소유자의 확인 관련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다. 위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 경우다. 특금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1단계 및 2단계에서 확인한 법인 고객의 최대주주가 타 법인인 경우는 해당 타 법인의 개인인 최대 주주를 실제 소유자로 확인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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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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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2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2Customer Due Diligence▶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단계별로 확인 ▶ 1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최대주주 ▶ 25% 이상 지분을 소유한 개인 주주가 없는 경우, 2단계로 ▶ 2단계 : 법인 고객의 주주 중 개인 최대주주 ▶ 3단계 : 법인 고객의 대표자 1.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는 반드시 정해진 단계별로 확인금융회사는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경우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을 실제 소유자로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실제 소유자의 정의보다 이 절차적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점이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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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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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1

고객확인시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 이해-1 Customer Due Diligence 1. 특금법에 따른 고객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2.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3. 개인 고객에 대한 실제 소유자 확인 1. 특금법에 따른 고객 계좌의 실제 소유자 확인 의무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 개설 이전에 고객에 대한 신원확인뿐만 아니라 계좌의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도 동시에 완료해야한다. 실제 소유자는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으로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FATF 권고사항 No.10의 원문을 보면 실제 소유자는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Beneficiary Owner"다. [FATF Recommendation 2012]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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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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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알아보기

시중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최근 증권시장이 코로나 사태 이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음에 따라서 신용융자 거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용융자 거래는 쉽게 말하자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주식 매수 자금을 대출 받아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증권사로부터 빌려서 주식 등 증권시에 투자한 돈이 최근 17조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정도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라고 보입니다. 관련 기사 : ‘빚투’ 17조원 넘어…증권사 신규 신용융자 줄줄이 닫아 IPO 시장에 몰려드는 엄청난 시중 유동자금 특히 동학개미 운동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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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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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금싸라기 땅]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설 삼성동 한전부지

사실 삼성동은 지금도 매우 중요한 입지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삼성동의 오늘보다 다가올 내일이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상황이 되었다. 그 이유는 현대자동차가 한전부지를 매입해서 그 자리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를 신축할 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하 교통 개선 사업 및 잠심 개발 계획도 함께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의 GBC를 신축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살펴보면, 과거 뚝섬 부지에서 유사한 계획을 진행하려고 했었다. 이는 지난 '서울의 금싸라기 땅' 관련 포스트를 통해 잠시 소개 했었다. 그럼 현재 현대자동차가 진행하는 GBC사업과 이에 따른 앞으로 달라질 삼성동, 그리고 잠실의 모습을 살펴보자. [참고글] 2020/01/24 - [서울의 금싸라기 땅] 현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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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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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본동 및 9호선 노들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강 접근성 개선 사업 정리

동작구 본동 및 9호선 노들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강 접근성 개선 사업 정리 서울의 금싸라기땅 중 하나인 동작구 본동에 관한 정보입니다. 기존 포스트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일것 같습다. [이전 참고 포스트] 2020/01/30 - [동작구 본동] 동작구 본동을 중심으로 진행될 지역개발사업 정리 노들역, 9호선 라인 중 한강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하철역으로 탈바꿈 : 위 3가지 노들역 및 동작구 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강 접근성 개선사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입니다. 위 3개 사업은 2020년 말부터 시작되고 고가차로 철고, 나들목 신설, 그리고 한강대교 완공 순서로 완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사업이 완성되면, 노들역은 9호선 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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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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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기업 연봉 1위 임원은 누구?

2019년 가장 많은 돈을 받은 상장기업 임원은 누구일까? # 2019년 가장 돈을 많이 받은 임원은 대한항공 故조양호 회장 # 신라교역 박준형 회장, 회사는 2019년 영업손실 42억 원인데 보수로 255억 원을 수령 # 4위 드림텍 김영호 대표는 2019년 약 105억원을 수령 # 2019년 돈을 가장 많이 받은 유가증권 상장기업 임원 Top 50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요즘 금융감독원 기업공시 정보사이트에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는데, 상장기업의 이사 및 감사 등 임원이 받은 보수 총액 정보도 매우 흥미롭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정보입니다. 상장기업들의 사업보고서 또는 분반기 보고서가 공시되면 언론들도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금액 관련 기사를 엄청나게 작성합니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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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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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2

[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2 #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 면제 규정 # 전자금융업자의 고객확인의무시 신원확인 특례 규정 1.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최근 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전자금융업자가 특금법 적용대상인 금융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7.1. 이후 전자금융업자도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 전자금융업자는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를 보고하고,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자금융업자도 신규 고객에 대해서 신원 확인 및 실제 소유자 확인의 절차를 거치는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해햐 하며 고객확인을 위한 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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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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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1

[개정 특금법]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알아보기-1지난 포스트에서는 특금법 개정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참고] 2020/08/13 -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1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번 특금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부과된 2개 업종 중 전자금융업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특금법 자금세탁방지 의무 적용2019.7.1.개정 시행된 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도 특금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업자는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의무 등 금융회사로서 자금세탁방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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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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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까도 끝이없는 옵티머스 사태, 전파진흥원은 왜 옵티머스와 연결되었나??

# 전파진흥원이 총 748억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 ?? 정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은 까도 까도 끝이 없이 이어지고 있다. 정재계 로비 이슈로 비화되는 듯 하는듯 하면서 옵티머스에 투자한 회사들의 정보가 조금씩 더 발표 되면서 그 피해 규모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뜬금없는 회사들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파진흥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전파진흥원이 왜 등장하는 것일까? [참고] 2020/08/09 - 옵티머스 본부장, '무자본 M&A' 혐의 1심 징역 3년 선고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전파진흥원은 2017년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총 748억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했다고 알려졌다. 전파진흥원이 투자한 투자금 재원은 과기정통부가 전파진흥원을 통해 운용하는 'ICT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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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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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시가총액 순위 알아보기

국가별 시가총액 순위 알아보기 Market Capitalization Ranking by Countries(2018) 1. 우리나라 증권시장 시가 총액은 1,700조원 (약 1.4조 달러) 규모 먼저,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시가 총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총 3개의 증권시장이 있습니다. 다만, 코넥스는 최근에 생긴 증권시장 종류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 2개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의 합을 우리나라 증시 시가총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19년도말 국내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1,717조원입니다. 시장별로는 코스피시장이 1,476조원, 코스닥 시장이 241조원의 시가총액을 나타냈습니다. 즉, 코스피 시장은 시가 총액 기준으로 코스닥 시장의 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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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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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금싸라기 땅] 서울숲이 내 집 앞 마당?? 성수동 서울숲 부영호텔 부지

성수동 서울숲 부영호텔 부지 1. 최근 10년간 가장 비싸게 팔린 땅, 성수동 서울숲 부지 시간이 조금 지난 4년전 이야기다. 최근 10년간 가장 비싸게 팔린 땅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 어디였을까? 보통 먼저 떠올릴 만한 동네는 강남, 잠실, 용산, 명동 등 이미 알려진 부촌 들일 것이다. 하지만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땅은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부지였다. 현재는 갤러리아 포레는 서울 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중 하나고 연예인들도 거주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졌다. 그리고 한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다. 이 순위표에 또 하나의 성수동 부지(4위)가 있다는 점이다. 이 부지 또한 서울숲 바로 옆에 위치한 부지이며 사실상 갤러리아 포레의 입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최상의 입지를 갖춘 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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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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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지주사 전환과 효성 캐피탈 인수를 위한 쟁탈전

# 효성그룹의 지주사 전환, 그리고 효성캐피탈 매각 효성그룹은 2018년 12월 지주사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효성캐피탈 매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금융사를 계열사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지주그룹인 효성그룹의 경우 금융회사인 효성캐피탈을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단 효성그룹은 효성캐피탈의 매각 가격으로 4000억원대 이상의 가격을 기대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 효성 그룹과 론스타, 그리고 효성캐피탈 효성그룹은 2007년 론스타로부터 스타리스를 약 3000억원에 인수했다. 스타리스는 자동차와 의료기기 전문 리스회사로 론스타가 인수할 당시 워크아웃상태에 있었다. 론스타가 인수한 후2003년 매출액 698억원에 불과했으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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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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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4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통계 살펴보기(2018년 기준) # 하루에 2천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는 몇 건이나 발생할까? # 하루에 50억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가 매일 2건씩 발생한다??? # 다른 나라들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는 어떨까 ?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10,000달러를 기준으로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FATF 권고사항(2012년 개정)의 경우 고액 현금거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개정 이전의 권고사항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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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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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어떤 해외주식에 투자할까?

국민연금은 어떤 해외주식에 투자할까? 1. 뜨거운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 그러나 해외주식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 오늘은 국민연금이 어떤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도 앞다투어 해외 주식 거래를 더욱 편리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모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명 과거에 비해서 해외주식 투자에 있어서 상당히 편해지고 저렴해진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해외주식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주식에 대한 리포트를 국내 주식보다 더 많이 발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국내 증권사에서 다루는 해외주식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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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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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담지 않는 강방천 에셋자산운용 회장

# IMF의 신화, 1억원으로 156억원을 번 사나이 가치투자 1세대인 강방천 에셋자산운용 회장. 그는 과거 펀드매니저로 시작해 투자회사 오너에 이른 증권가 샐러리맨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투자철학이 좀 다르긴 했지만 박현주(현 미래에셋그룹 회장), 권성문(전 KTB투자증권 회장) 등과 함께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해 주식투자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에셋플러스의 설립자이자 최고투자책임자(CIO)인 강 회장은 1987년 한국외국어대 경영정보학과 졸업 후 동방증권(현 SK증권)에서 펀드매니저로 자산운용업계에 발을 내디뎠다. 1989년 쌍용투자증권(현 신한금융투자), 1994년 동부증권을 거쳐 1995년 독립해 '이강파이낸셜서비스'란 자문사를 창업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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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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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논란속 장기 투자의 전도사

대한민국 경제독립 전도사,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이사 존리 대표는 대외활동에 매우 적극적이다. 금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버스 투어를 진행해 5년여 간 약 1,000여 건의 강의를 통해 4만여 명을 만났고, 주식 투자에 대한 다양한 저술 활동, 유튜브를 개설해 금융문맹 탈피를 설파하고 언론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야함을 줄곧 강조해왔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금융문맹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할 방향을 미국이라고 강조한다. 미국처럼 금융강국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대중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그래서 그는 금융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잘못된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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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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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3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 #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기한 “30일”의 계산 방법 # 고액 현금거래 보고금액 산정시 외국통화 및 수표 거래금액은 제외 1. 동일인의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1거래일 기간의 해석 고액 현금거래 금액을 합산하는 기간인 1거래일은 특정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 오전 11시에 특정 고객이 은행 지점에서 현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당일 오후 2시에 400만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3월 6일 오전 9시에 800만원을 입금한 경우, 해당 고객의 현금 입금 거래에 대한 고액현금거래보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5일 총입금액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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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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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2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Cash Transaction Reporting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대상 거래금액 계산 방법 #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기준 2019.7.1.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고객이 "1거래일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경우 그 금융거래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합니다. 이 때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동 거래정보를 보고해야하는 기한은 해당 거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특금법 시행령 제8조의2(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제1항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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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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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알아보기-1

개정 특금법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Cash Transaction Reporting# 고액현금거래보고(CTR)의무란? # 2019.7.1. 개정된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관련 특금법 내용은?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는 왜 필요할까? # 우리나라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제도 도입과 변천01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의무란?고액 현금거래보고의무는 특금법 제4조의2에 따라 은행 등 금융회사는 고객이 기준 금액이상의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의무입니다. 특금법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는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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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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