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은행의 온투업자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유권해석사례)

온투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여부(21.6.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은 계약에 따른 고객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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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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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은행의 팩토링 거래 관련 고객확인 의무 (유권해석사례)

저축은행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22.3.14.) 저축은행이 거래처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 체결에 따라 판매처(할부 구매자)에 대해 채권 관리(청구/수납)시, 해당 계약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거래처 혹은 판매처) 01 팩토링 계약시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 필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팩토링 계약 시 상대방인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며,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존재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제5조의2에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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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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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가상자산사업자의 특금법 적용 대상 여부 (유권해석사례)

(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21.12.23.) ㈜네오플라이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엔블록스 월렛(nBlocks Wallet)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 운영시 ①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②고객이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리워드를 선수취하여 보관한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와 추가로 당사가 B사가 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각 사업구조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01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 행위가 아닌 경우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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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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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고액현금거래 대상에 대한 해석 (유권해석사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22.4.20.)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➊보관 혹은 ➋게임참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보관증’을 발행·지급하여 주는 행위,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급해준 보관증’을 영수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➍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바우처’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01 현금을 영수하고 카지노 칩을 지급하는 행위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해당 󰊱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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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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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Upbit)의 이상한 지배구조

▶ 안녕하세요 Kinvest 입니다. 예전부터 한번 정리해볼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제서야 뒤늦게 두나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써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지만 워낙 유명해진 기업이고 관심을 많이 받는 회사인데도 지배구조상 애매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포스팅해봅니다. 01. 두나무와 업비트(Upbit)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업비트'가 워낙 유명하다보니 '업비트'를 회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확히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업비트'라는 명칭의 가상자산거래소, 즉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두나무는 21년도 당기순이익을 2조원을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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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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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AV(Indicative Net Asset Value)와 ETF

iNAV(Indicative Net Asset Value)와 ETF 순자산가치를 의미하는 Net Asset Value((NAV)는 그 의미가 직관적으로 와닿는다. Net Asset은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재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펀드의 가격을 나타내는 NAV는 펀드의 순자산을 전체좌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1좌당 펀드가치를 의미하는 것이 펀드 NAV이다. 반면, iNAV라는 용어는 익숙한듯 보이면서도 낯설다. 앞에 붙어 있는 i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NAV와 뭐가 다른 것일까? 먼저 의미를 찾아가보면, i는 “Indicative’ 즉, 정확하지는 않다는, 다른말로 ‘추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iNAV는 추정NAV정도로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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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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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투자증권 최근 3개년(2020~2022) 연봉 상위 5인 검색

BNK투자증권 최근 3개년(2020~2022) 연봉 상위 5인(5억이상) 정보 연도 회사명 종목코드 시장구분 이름 직위 보수총액 2022 BNK투자증권 기타법인 안재우 상무 3,251,000,000 2022 BNK투자증권 기타법인 김두우 부사장 2,386,000,000 2022 BNK투자증권 기타법인 임익성 상무 2,266,000,000 2022 BNK투자증권 기타법인 김성작 매니저 1,897,000,000 2022 BNK투자증권 기타법인 박성한 매니저 1,731,000,000 2021 BNK투자증권 기타법인 임익성 상무 6,180,000,000 2021 BNK투자증권 기타법인 김남원 이사대우 6,098,000,000 2021 BNK투자증권 기타법인 박성한 매니저 3,706,000,000 2021 B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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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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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최근 3개년(2020~2022) 연봉 상위 5인 검색

메리츠증권 최근 3개년(2020~2022) 연봉 상위 5인(5억이상) 정보 연도 회사명 종목코드 시장구분 이름 직위 보수총액 2022 메리츠증권 8560 기타법인 안재완 전무 4,658,138,000 2022 메리츠증권 8560 기타법인 최희문 대표이사 부회장 3,701,940,000 2022 메리츠증권 8560 기타법인 김기형 사장 3,601,995,000 2022 메리츠증권 8560 기타법인 여은석 부사장 3,478,785,000 2022 메리츠증권 8560 기타법인 정문화 영업이사 2,760,686,000 2021 메리츠증권 8560 기타법인 노영진 전무 3,027,353,000 2021 메리츠증권 8560 기타법인 김기형 사장 2,903,359,000 2021 메리츠증권 8560 기타법인 최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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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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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최근 3개년(2020~2022) 연봉 상위 5인 검색

한양증권 최근 3개년(2020~2022) 연봉 상위 5인(5억이상) 정보 연도 회사명 종목코드 시장구분 이름 직위 보수총액 2022 한양증권 1750 유가증권시장법인 민은기 CIC대표 2,839,000,000 2022 한양증권 1750 유가증권시장법인 윤재호 부문장 2,517,000,000 2022 한양증권 1750 유가증권시장법인 양재철 센터장 2,313,000,000 2022 한양증권 1750 유가증권시장법인 신준화 부문장 2,018,000,000 2022 한양증권 1750 유가증권시장법인 김병연 이사대우부장 1,481,000,000 2021 한양증권 1750 유가증권시장법인 박선영 상무 3,403,000,000 2021 한양증권 1750 유가증권시장법인 민은기 부문장 2,727,000,000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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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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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최근 3개년(2020~2022) 연봉 상위 5인 검색

한국투자증권 최근 3개년(2020~2022) 연봉 상위 5인(5억이상) 정보 연도 회사명 종목코드 시장구분 이름 직위 보수총액 2022 한국투자증권 기타법인 정일문 대표이사 5,518,259,000 2022 한국투자증권 기타법인 김남구 회장 3,504,968,000 2022 한국투자증권 기타법인 방창진 전무 3,309,640,000 2022 한국투자증권 기타법인 유상호 부회장 2,121,386,000 2022 한국투자증권 기타법인 배영규 전무 2,106,453,000 2021 한국투자증권 기타법인 오종현 부사장 3,178,488,000 2021 한국투자증권 기타법인 방창진 상무 2,060,551,000 2021 한국투자증권 기타법인 김남구 회장 1,944,368,000 2021 한국투자증권 기타법인 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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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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