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동 한강 지역주택조합 등 업데이트(22.7월)

본동 한강 지역주택조합 등 업데이트(22.7월) 01 한강지역주택조합 시공사 변경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한강지역주택조합은 기존 GS건설에서 호반건설로 시공사(건설사)를 변경. 또한 당초 22년에 공사 착공을 계획했으나, 23년 착공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추진중이라고 함. 재건축 사업이나 지주택 사업이 1~2년 일정이 미뤄지는 것은 흔한 모습이라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어 보이고, 중요한 것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냐여부. 특히,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최근 답없는 상황을 보면 더욱 "진행"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듬. 잘 모르겠지만, 재건축 등 초반 단계에서 시공사를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시공사 변경이 크게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굳이 좋게 해석할 것도 아닌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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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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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사태, 권도형의 자금세탁 정황 포착

Jtbc보도에 따르면, 권도형은 조세화피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온 혐의가 확인되었음. 이미 너무나 많은 문제와 논란을 낳고 있는 루나 코인 관련 사태인데 탈세 혐의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그리고 예상 할 수 있는 이슈였다고 볼 수 있음. 일단 가상자산 발행을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서 해외 법인을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 및 중개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 절세 또는 탈세를 위한 시도가 없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난제는 가상자산 자체의 불투명성 및 익명성, 복잡성 그리고 조세회피처에 법인 설립을 통한 거래 구조의 복잡성 등이다. 국세청은 계좌를 추적하여 조세회피처에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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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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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던 그 쌍방울은 어디에? (ft. 김성태 회장)

우리가 알던 그 쌍방울은 어디에? 01 2010년 쌍방울 주가 급등 사건과 김성태 회장 김성태 회장은 레드티그리스(태평양통상) 최대주주로 회사 지분 70%를 보유. 레드티그리스는 2010년 3월 대한전선이 보유한 쌍방울 지분을 매입하면서 쌍방울의 최대주주로 등극함.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의 관계는 이때부터 시작됨. 그런데 쌍방울(당시 회사명 ㈜트라이브랜즈) 주가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2010년 3~4월 한 달동안 6,120원에서 13,500원으로 두 배로 상승. 회사는 자신들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대응함.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은 쌍방울 2대 주주 지분을 인수한 배상윤(현재 필룩스 그룹 소유)의 주도 아래 2010년 1~4월 80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천 차례에 걸쳐 회사 주가를 조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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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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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등 부동산 세재 개정(22.5.1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1.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양도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매물 확대 22.5.10.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등의 부동산 세금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발표되었다. 22.5.10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인 만큼 부동산 관련 정책이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바과세 보유 및 거주지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이다. 일단 내용 순서대로 중요도가 높다고 보인다. 향후 1년간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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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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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 ETN(상장지수증권)의 세금 관련 규정 정리

ETF(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 ETN(상장지수증권)의 세금 관련 규정 정리 명칭과 상품의 형태는 다르지만 ETF와 ETN은 수익구조가 동일한 유사상품으로 분류된다. 수익구조가 동일하다는 말은 동일한 기초자산(지수)를 추종할 경우 동일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두 상품에 대해서 그간 동일하게 세금을 매겨왔다. 정확히 설명하자면, 그간 비과세해온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서 "국내 주식형" ETF와 ETN에 대해서는 '비과세'해 왔다. (참고 기사 : [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실전 기타 ETN(ETF) 세금, 20.4월) 그리고 이외의 ETF와 ETN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해왔다. 예를 들어, 해외 주식 또는 해외 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추종하는 국내 상장 ETF와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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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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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그라운드엑스, 다날,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관련 재무제표 공시 작성 기준 정리

국내 기업들의 가상화폐 관련 재무제표 공시 작성 기준 정리 최근 공시된 3개 국내 기업(그라운드 엑스 & 다날 & 위메이드)의 재무제표 주석의 회계처리 기준 등 정리 내용입니다. 국내 기업들 중 암호화화폐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차기 정부에서는 암호화화폐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위메이드의 경우는 국내 상장기업으로 전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상장 기업의 가상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사례로 인해 최근 회계 처리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하였고, 앞으로도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 감독 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는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 : 위메이드, 매출 40% 줄여 정정공시…암호화폐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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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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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본동 백년다리 사업 및 지역주택 사업 등 동향 업데이트(22.1월)

안녕하세요. 22.1월 새해를 앞두고 동작구 본동에서 진행되던 여러가지 사업들의 동향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21년 1년동안 다양한 일들이 진행되었고 그 가운데 기대를 가지게 하는 점과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도 공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쟀든 동작구 내에서 조그만 지역으로 약간은 소외되어 있었던 본동 지역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거론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만 하고 매번 거론드리지만 이곳의 입지를 감안했을때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노들역 중심 추진 사업 동향 먼저 지난해 제가 작성했던 “9호선 노들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사업 동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동작구 본동 및 9호선 노들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강 접근성 개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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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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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관계 기관들의 입장 변화 움직임

지난주 한국회계기준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기존의 입장인 '무형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에 더 가깝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몇가지 측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다.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은 결국 가상자산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변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해석을 사실상 수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국내 회계기준 체계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이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내용이다. 두나무,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회계장부에서 무형자산으로 처리되는 가운데,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 회의에서 지금 같은 회계처리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회계기준원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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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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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금싸라기땅, 순복음교회 부지(여의도성모병원 옆) 매각 소식

† 여의도 금싸라기땅, 순복음교회 부지(여의도성모병원 옆) 매각 소식 ▉ 지난번 여의도 성모병원 옆에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유한 "금싸라기 땅"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 [서울의 금싸라기 땅]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소유한 여의도 성모병원 옆 주차장 부지(ft.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당시 순복음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자금난 등을 이유로 보유하고 있던 유휴부지를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알려졌던 상황이었는데, 지난 8월 헤럴드경제 단독 기사(링크)를 통해 해당 부지가 매각되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매각 가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대략 계산했을때 평당 1.2억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지는 위치만 살펴보아도 정말 기대가 되는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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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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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인, 미국내 자금세탁 빛 신분 도용 죄로 7년 6개월 형 선고받아

Nigerian Sentenced To 90 Months In US For Money Laundering, Identity Theft Nigerian Sentenced To 90 Months In US For Money Laundering, Identity Theft He was sentenced by Judge Beryl A. Howell. Following his prison term, he will be placed on four years of supervised release. The US District court has sentenced a Nigerian man, Kelvin Otunyo to 7 and a half years in prison on charges of fraud, 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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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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