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도 CBDC발행 준비 검토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강화…전담조직 신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CBDC) 연구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가상통화 관련 연구를 강화한다. 한국은행이 27일 낸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꾸려 전문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또 주요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분산원장기술, 암호자산(암호화폐) 및 CBDC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는 취지다. 지금결제시스템 감시 업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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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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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4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개정안은 은행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경우에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관해 일반적인 고객확인사항인 신원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안 제7조에 따른 신고관련 사항 및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의2제1항)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이 될려는 또는 기존 고객인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행 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는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와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안 제5조의2제4항).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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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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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2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 포함 개정안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의무가 부과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가상자산 취급업소’를 포함한다. 현행 특금법상 금융회사의 범위에는 가상자산 취급업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전사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는 적어도 특금법상은 은행, 증권회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한 입장에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는 비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가상화폐거래소가 금융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적어도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있는 부분이될 것이다. 이와 함께 특금법에서 금융회사들에 요구하는 중요한 의무인 의심거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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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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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1

가상통화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 내용 정리 가상화폐 관련 최초의 법적 규제 마련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7~18년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졌을때 정부는 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명거래제도 및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행정청의 지침수준이며 아직 법제화 된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FATF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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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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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자전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취득, 1차공판 결과는 무죄

가상화폐의 거품이 빠지고,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늘어나는 시기에 국내 대표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의 자전거래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저래서 가상화폐 가격이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었다. 가상화폐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시기에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는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가졌는데 그 답을 찾기는 어려웠었기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다고 본다. 어쨌든 검찰 수사 또는 검찰의 기소 사실을 통한 낙인 효과는 정말 강한 이미지를 남긴다. 그것도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강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남기게 된다. 1차 공판결과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차 공판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업비트의 자전거래는 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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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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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외국인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강화

업비트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업비트는 우선 적으로 외국인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을 강화하여 외국인 고객이 반드시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현금 출금을 하기 위해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고객들에게 통보하였다. 문제는 상당히 급하게 동 조치가 이루어진 바람에외국인 고객들의 불만이 생긴 점이다. 외국인들은 자신의 소유인 가상화폐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확인을 해야한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최초 가입시에 적절히 본인확인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관련 법이 시행되면 이러힌 의무를 어차피 수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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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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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화폐의 과세여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은 암호화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정도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암호화화폐 투자자들은 그 이전부터 암호화화폐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정부에 요구해 왔었다.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그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 이외에도 가상화폐가 정말 말그래도 화폐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해야하는 이슈가 있기도 하다. 국세청이 빗썸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 마치 암호화화폐에 대한 과세문제가 정리된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전혀 아니다. 국세청이 빗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빗썸을 통하여 암호화화폐 거래를 하고 얻은 수익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인데 이를 암호화화폐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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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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