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 조사 ■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의 매출을 위법하게 부풀렸다고 보고 회계 감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최고 수준의 조치를 내렸다. 과징금 규모가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200억원으로 알려진 두산에너빌리티의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한 과징금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가 될 전망이다. 또한, 류긍선 대표와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대해서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권고,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어떤 분식 회계를 한 것일까? ■ 카카오모빌리티의 3000억원 규모 회계 조작(분식회계) 논란의 핵심은 매출 인식 방식에 대한 것으..
급전 빌려 간 바이오社 때렸다…美 운용사 '변칙 공매도' 논란에쿼티스퍼스트와의 환매조건부 계약 국내 상장 바이오 회사 대표 A씨는 작년 말부터 밤잠을 설치고 있다. 신약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회사 주가가 최근 9개월 동안 20% 넘게 하락해서다. A씨는 최근 주가 하락 원인을 깨닫게 됐다. 지난해 A씨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주식을 맡기고 자금을 빌리는 환매조건부 계약을 미국계 운용사인 에쿼티스퍼스트와 체결한 게 화근이었다. 에쿼티스퍼스트가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라 담보로 확보한 A씨 회사 지분을 시장에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일종의 주식 담보대출을 받은 것인데 내 지분이 사실상 공매도 매물로 나오면서 우리 회사 주가를 떨어뜨린 요인이 되고 있어 너무 ..
00 CFD 리뷰 빛 그간 인식의 변화 지난 2020년도에 차액거래 결제(CFD) 상품에 대한 글을 작성했었다. ▶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란 무엇일까? - https://kfact.tistory.com/m/301 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란 무엇일까?차액결제거래 알아보기 Contract for difference(CFD)1. 차액결제거래(CFD)란? CFD란 개인 투자자들이 일정 증거금만 내면 증권사가 주식을 대리로 사고팔아 생기는 차액만 현금으로 챙길 수 있는 장외파kfact.tistory.com 다시 간단히 설명하자면, CFD란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큼만 결제하..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로 구분된다. 전문투자자는 그 정의상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상장기업을 법에서 열거하고 있다. 투자자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손실의 위험이 있는 투자상품에 대해 일반 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하여 투자 가능 여부의 차이를 두는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투자자 별로 투자 위험에 대한 보호의 수준을 달리 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제5항에 의하면,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집합투자의” 명칭에서 “집합”의 의미는 2인 이상의 투자자라는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인의 투자자로..
▶ 안녕하세요 Kinvest입니다 최근 해외 부동산 침체에 따른 부동산 펀드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펀드들을 구제하기 위한 리프이낸싱 펀드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거론되어 그 내용을 정리해 포스팅 합니다. 01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로인한 부동산펀드의 손실 확대 작년부터 급격한 기준 금리 상승에 따른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해외부동산 에 투자한 국내 공모펀드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공모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2만7천1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이들이 투자한 14개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의 규모는 총 1조478억원으로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02 진퇴양난에 빠진 해외 부동산 펀드를 구할 수 있을까? ..
증권사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문제 01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구분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은행과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구분된다. 쉽게 설명하면 은행을 “외국환은행”으로 보면되고, 증권사, 보험사 등등 이외 금융회사는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은행과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차이는 명확하다. 외환거래법상 외국환은행, 즉 시중은행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모든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대부분의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증권사 등 은행 이외의 “기타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각 기관의 모법(증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등)에서 정한 당해 기관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업무의 취급..
+ 예상보다 늦어지는 대체거래소…일러야 2024년 출범(22.2월) 예상보다 늦어지는 대체거래소…일러야 2024년 출범 국내 대체거래소(ATS) 출범이 일러야 오는 2024년 상반기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금융 당국이 인가 심사 기준을... www.sedaily.com 대체거래소는 영어로 ATS(Alternative Trading System)라고 하며, 의미 그대로 대체거래소, 즉 제2의 증권거래소를 말함. 자본시장법상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라는 명칭으로 대체거래소를 지칭.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⑤ 이 법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란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가격의 결정..
오랜만에 글을 작성한다. 그동안 업무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의지'를 마련할 수 없었다. 일단 핑계.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과정에서 쟁점 퇴직연금은 내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연금 시장이 더욱 커지고, 퇴직연금 운용이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 및 예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퇴직연금 관련 이슈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유익한 공부가 될 것이다. 1.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을 위한 근퇴법 개정 논의 일단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것은 '디폴트옵션' 도입이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어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올해 22.6월경 시행 될 것..
카카오페이 금감원 제재 내용(21.5.3.)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전금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아래 전금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우리가 느끼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거래금액 및 거래 고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래 지적내용중 망분리 이행 위반 건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금업법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 만은 안지만 망분리는 거래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성이 있는 조치다. 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회사는 OOOO.O.O. ~ OOOO.O.O. 기간 중 OOOO 시스템을 OOO의 OOOO 클라우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