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rty Rerserve, 돈세탁 혐의로 미법무부에 기소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범죄의 검은돈, 사이트서 활개 총 6조원 가량의 금액을 자금세탁한 혐의으로 직원 7명이 기소됨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 kfact.tistory.com Larry Harmon은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제공사이트 Helix 운영하여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체포 ## Larry Harmon은 Helix라는 비트코인 믹싱서비스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0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30억원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국 정부에 체포되었다. Helix는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믹싱이란 쉽게 말해 비트코인거래기록을 숨기는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높다는 ..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범죄의 검은돈, 사이트서 활개 총 6조원 가량의 금액을 자금세탁한 혐의으로 직원 7명이 기소됨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은 28일(현지시간) 가상화폐 ‘리버티리저브’의 전·현직 직원 7명을 기소했다. 2006년 이후 리버티리저브를 통해 이뤄진 5500만건의 자금 거래를 통해 모두 60억달러(약 6조8000억원)를 세탁한 혐의다. 한국에 있는 리버티리저브 독자 사이트를 통한 거래도 활발한 상황이다. 전세계 45개국 100만명이 거래, 우리나라도 활발히 거래되어 리버티리저브는 1포인트가 1달러와 같은 가치를 지닌다. 실물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나 감독당국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사용자들은 그렇게 약속했다. 이..
1. 벌칙 및 과태료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미신고 영업에 대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변경신고 불이행에 대해 3년 이하 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안 제17조), 고객별 거 래내역 분리관리 의무를 위반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제20조). 2. 부칙 개정안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하고 (부칙 제1조),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조) 및 고객확인의무에 대한 적용례(부칙 제3조 및 제4조) 등 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의 내용과 취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시행일의 경우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의심거래․고액현금거 래 보고,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 정보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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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도 일종의 사업일 수는 있다. 자금세탁이라는 행위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업종 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금의 출처를 세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다른 서비스업과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고 또 어디에선가 이런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대놓고 자금세탁해줄께 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도 흔치 않을 것 같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은 분명 현존하는 자금세탁의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감독당국에서 직접적인 감독을 할 수 없는 기술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가상통화의 특성도 감독을 어렵게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간의 자금이전이라는 문제에 있어..
업비트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업비트는 우선 적으로 외국인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을 강화하여 외국인 고객이 반드시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현금 출금을 하기 위해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고객들에게 통보하였다. 문제는 상당히 급하게 동 조치가 이루어진 바람에외국인 고객들의 불만이 생긴 점이다. 외국인들은 자신의 소유인 가상화폐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확인을 해야한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최초 가입시에 적절히 본인확인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관련 법이 시행되면 이러힌 의무를 어차피 수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