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를 서울 밖으로 아주 쉽게 이전하는 방법

공기업, 국회 및 서울대학교의 지방 이전 이슈 최근 모든 이슈가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공기업 지방이전, 국회 지방이전 이슈가 심도있게 제기되었고 여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방이전의 대상으로 서울대학교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대학교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력 그리고 인구 이동 효과 및 연관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립대학교를 이동하는 것은 정부의 노력으로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공립대학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서울대학교가 그 대상으로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겨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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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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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국내 부동산 시장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오를까? 내릴까?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분명히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향방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그간의 부동산 정책이 매우 강력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다. 다만 정답이 있을 수는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부동산도 주식 시장과 같이 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경제원칙에 따라 오를수도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비록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고 해도 그 추세는 장기와 단기의 기간 구분에 따라도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문제다.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 양측의 견해가 공존하는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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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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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자, 나를 돌아보다 - 7

# 청포자는 누가 만들었나? 참 이상하다. 분명히 내가 처음 청약통장을 만들때만 해도 청약통장 하나 있으며 언젠가는 집 한채 장만을 할 수 있을 것 처럼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찍부터 청약통장에 가입했던 나는 오히려 손해를 본 느낌이다.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청약통장을 통한 청약에 대한 기대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 나와 비슷한 연배인 30~40대들에게 청약제도는 정말 희망고문이나 다름 없는 제도다. 분명 될 수 만 있다면 로또 보다 더 좋은 이득을 가져다 주겠지만 그걸 바라면서 1년 2년 기다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 문제이다. 그리고 월급쟁이로 이런 계산의 굴속에 맴도는 것은 정말 스스로를 황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도대체 청포자는 누가 만든 것일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희생양이 아닌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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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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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포자, 나를 돌아보다 - 6

# 청포자가 되는 길 부동산에 처음 관심을 가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결혼을 하고도 첫 이사를가고 두번째 이사를 갈때 까지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진지하게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커져갔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만, 일단 내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갖게되는 그 때까지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같았다. 언제부턴가 시간이 나면 네이버 부동산 어플을 켜고 내 조건에 맞는 아파트를 검색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비록 서울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안가본 동네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조건에 맞는 또는 희망하는 부동산을 찾아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서울의 동네들을 나름대로 구경하게 되었다. 그 동안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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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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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은행에서 KB은행의 부동산 시세를 이용할까?

우리에겐 KB시세보다 네이버부동산이 더 익숙한데.. KB시세는 명칭 그대로 KB국민은행에서 산출하는 부동산 시세를 말합니다. 사실 부동산 구입을 고민하거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시세를 찾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부동산 시세 정보는 KB시세 보다는 네이버부동산의 매물시세이거나 국터부 실거래가 정보, 최근에는 호갱노노라는 모바일 앱의 시세 정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담보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KB시세를 꼭 한번쯤 찾아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할때 KB시세가 기준가액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네이버시세, 부동산 114시세 등의 시세가 아니라, KB시세를 비롯한 국세청 기준시가와 전문감정기관 평가액, 감정원 산정가격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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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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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에서 혼란스러운 30대

부동산 시장에서 30대가 큰손이 되었다는 기사를 최근 부쩍 많이 접한다. 이런 사실은 결국 부동산 수요가 정점에 이르렀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본다. 뉴스기사 내용은 30대가 마치 40대나 50대 보다 혹은 같은 수준의 자금력이 있는것으로 묘사한다. 하지만 30대의 자금력은 당연히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대가 작년 주택거래시장에서 주요 구매층이었다는 것은 레버리지를 통해 주택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사내용에서 지적한대로 실질적으류 청약당첨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상황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수 있다. 청약제도산 추첨제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중 청약을 통한 방법은 배제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청약을 기다리던 30대 수요층이 모두 실질적 주택 구매 수요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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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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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 반응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조치라는 평가 1216 부동산 대책이 여러가지 매우 강력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시장은 반응은 혼동 그 자체였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 었던 정책은 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주택시장 안정이 중요한 문제임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금융회사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사실 국내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얻는 수익도 적지 않은데 동 조치에 따라 사실상 은행의 수익원중 일부가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적용 대상에 대한 혼란 전세대출 규제는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시장의 혼란이 지속되었다. 먼저 그 시행시기 및 적용대상에 대한 혼란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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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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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6 대책]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사항들을 정리 국토부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 후 이를 위한 후속조치들이 시행되었다. 1216 대책의 중요 사항들의 대부분 대출을 비롯한 금융부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주로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시행사항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관련사항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개정함으로서 적용되었다. 그리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 조치는 행정지도를 발표하여 적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관련한 예외사항 적용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LTV 차등적용과 차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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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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