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KB시세보다 네이버부동산이 더 익숙한데..
KB시세는 명칭 그대로 KB국민은행에서 산출하는 부동산 시세를 말합니다. 사실 부동산 구입을 고민하거나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시세를 찾아보는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부동산 시세 정보는 KB시세 보다는 네이버부동산의 매물시세이거나 국터부 실거래가 정보, 최근에는 호갱노노라는 모바일 앱의 시세 정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담보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KB시세를 꼭 한번쯤 찾아봐야합니다. 왜냐하면 대출가능 금액을 산정할때 KB시세가 기준가액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네이버시세, 부동산 114시세 등의 시세가 아니라, KB시세를 비롯한 국세청 기준시가와 전문감정기관 평가액, 감정원 산정가격 등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담보가치를 산정해야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시세 중에서 그나마 가장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KB시세가 기준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왜 KB시세일까요?
가장 중요한 직접적임 이유는 시중 은행을 감독히는 금융감독원의 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위에 설명한 4가지 시세정보 중 하나를 선택해 담보가치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은 반드시 이를 따라야하므로 위에서 언급한 4가지 부동산 시세정보 이외의 네이버시세 등의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대출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KB국민은행은 자신들이 산출하는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른 시중은행이 타 은행인 KB은행의 시세정보를 활용해야한다고 금융감독원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다소 이상해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해보았을 법한 이슈입니다. 사실 KB부동산시세를 둘러싼 이슈는 과거에도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KB부동산시세 때아닌 '특혜시비'…곤혹스런 금융당국 - 연합인포맥스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행들이 주택과 아파트의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치를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시세 정보를 둘러싸고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1일 금
news.einfomax.co.kr
KB부동산 시세를 둘러싼 특혜 논란
당시에도 특정 금융사가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모든 은행 및 금융회사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담보가치 산정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세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특정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이 국회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특정 금융회사의 부동산 시세 정보가 아닌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기 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담보대출 기준으오 KB시세가 사용된 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비록 KB부동산시세가 특정 금융사의 정보이기는 하지만 과거 주택은행 시절부터 축적돼 온 정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신력을 갖췄다고 볼수 있고 담보가치를 산정하는데 활용하기에도 무리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사실상 금융감독원의 입장이라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 언론보도를 찾아보면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많은 국민과 연관된 것이어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며 "오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에 따라 수요층은 부동산 담보 대출에 더욱 민감해져
사실 어찌보면 부동산 시세정보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매수할때 부동산 담보대출을 얼마나 그리고 어떤 조건으로 받느냐는 구매자들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구매자들은 담보대출로 자금을 조달 할것을 감안해서 부동산 구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1% 이하로 낮아진 요즘 부동산 담보 대출은 이자상환의 부담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더욱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게다가 부동산 대출 규제에 따라 부동산 구입시 해당 서울의 경우에는 현재 담보가치비율(LTV, Loan to Value)는 40%로 제한되어 있고 9억원초과분에 대해서는 15억원까지 담보가액의 20%로 대출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자금조달에 있어 기준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에 잠재적 구매자들은 더욱 민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상하긴하지만, 시중 은행들이 현행 KB시세를 기준으로 딤보대출 가능액을 산정하는 것은 금융감독원 규정에 따라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글을 마무리합니다.
::: 추천 포스트 :::
[서울의 금싸라기 땅] 대우건설, 동작구 노량진 본동 부지
노량진과 흑석동 사이, 9호선 노들역에 위치한 동작구 본동 노량진에서 9호선 노들역을 향해가는 길에서 사육신 공원을 지나면서 그 맞은편을 보면 공사중인듯 펜스를 쳐놓은 부지가 있다. 황금
kfact.tistory.com
[서울의 금싸라기 땅] 여의도의 파크원 부지
여의도 공원옆에 방치된 흉물스러웠던 건설공사 현장 여의도 공원 옆 증권가를 지나다보면 트윈타워와 IFC사이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 있었다. 사실 건물이라고도 하기도 어려운 ��
kfact.tistory.com
[관심집중] 다시 힘을 내는 입지깡패, 노량진 뉴타운
촌스러운 이미지의 노량진이라는 동네 노량진 지역은 1960년대 경부선 철도 노선에 위치하여 급성장한 지역이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촌스럽다는 이미지가 이상하지 않은것 같지만 그보다 더 큰
kfact.tistory.com
여의도에 들어서는 서울 최대규모의 현대백화점
[서울의 금싸라기 땅] 여의도의 파크원 부지 여의도 공원옆에 방치된 흉물스러웠던 건설공사 현장 여의도 공원 옆 증권가를 지나다보면 트윈타워와 IFC사이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
kfact.tistory.com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Most folks are as happy as they make up their minds to be. (Abraham Linco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