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개요 영풍제지는 회사명 그대로 제지 생산 기업으로 낯설지 않은 익숙한 오래된 상장기업으로 22년 10월 당시만 해도 주가는 2,000∼3,000원대에 머물었는데,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며 23년 8월경에는 50,600원까지 상승하였다. 즉,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15~20배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 과연 영풍제지에 무슨일이 있었던 것일까? 시장에서도 많은 궁금증고 의혹이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영풍제지라는 회사의 주가가 주식시장에서 상징적인 큰폭의 수익률을 일컫는 “텐배거”를 넘어서는 15~20배 주가가 폭등한 이유에 대해서 누구도 납득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02 드러난 주가조작 배후세력과 주가 폭락 하늘 높은 줄 모르며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여권 등 증빙을 통한 고객확인 가능 여부(22.3.3.) 은행이 비대면 앱을 통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할 때에 실명확인증표로서 "여권"과 함께 하나의 방법(1)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실명확인증표의 예시"에 나열된 신분증 중 한가지, 3) 학생증, 4) 외교부 여권진위확인시스템을 통한 여권 진위확인 중 하나)을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고객확인, 검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01 여권만으로는 고객확인 이행은 불가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종합적인 판단에 한계가 있으나 "여권"과 함께 하나의 방법(1) 주민등록 등본, 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청소년증 등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실명확인증표의 예..
온투업자의 고객확인의무 여부(21.6.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를 부담하는지 여부 □ 은행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투자금 및 상환금에 관한 예치 또는 신탁 계약(수익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은행은 계약에 따른 고객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
저축은행의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시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22.3.14.) 저축은행이 거래처와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으로 외상매출채권거래 계약 체결에 따라 판매처(할부 구매자)에 대해 채권 관리(청구/수납)시, 해당 계약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고객확인(CDD) 대상 문의(거래처 혹은 판매처) 01 팩토링 계약시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 의무 이행 필요 □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업무를 하려는 저축은행은 팩토링 계약 시 상대방인 ‘거래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가 발생하며, 개별 채권의 채무자인 ‘판매처’에 대한 고객확인의무도 존재함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은 제5조의2에서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
(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21.12.23.) ㈜네오플라이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엔블록스 월렛(nBlocks Wallet)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 운영시 ①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②고객이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리워드를 선수취하여 보관한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와 추가로 당사가 B사가 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각 사업구조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01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 행위가 아닌 경우는 신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의 명확한 해석(22.4.20.)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➊보관 혹은 ➋게임참여”를 목적으로 현금을 영수하고 ‘보관증’을 발행·지급하여 주는 행위,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급해준 보관증’을 영수하고 카지노에서 베팅에 사용되는 칩을 지급하는 행위, ➍현금을 영수하고 ‘바우처’를 지급하는 행위 및 ➎‘바우처’를 영수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 01 현금을 영수하고 카지노 칩을 지급하는 행위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해당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➌‘현금을 영수하고 발행·지..
▶ 안녕하세요 Kinvest입니다 최근 해외 부동산 침체에 따른 부동산 펀드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펀드들을 구제하기 위한 리프이낸싱 펀드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가 거론되어 그 내용을 정리해 포스팅 합니다. 01 해외 부동산 시장 침체로인한 부동산펀드의 손실 확대 작년부터 급격한 기준 금리 상승에 따른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해외부동산 에 투자한 국내 공모펀드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해외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공모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2만7천18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있고, 이들이 투자한 14개 해외부동산 공모펀드의 규모는 총 1조478억원으로 결코 작지 않은 규모다. 02 진퇴양난에 빠진 해외 부동산 펀드를 구할 수 있을까? ..
▶ 안녕하세요. Kinvest입니다. 2023년들어 종종 기사에서 레버리지론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았는데,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포스팅합니다. 01 레버리지론이란 레버리지론(Leveraged loan)은 신디케이트론의 한 종류로, 하이일드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라는 의미의 용어다. 어려운 용어들이 여럿 등장하는 이런 용어의 설명을 들으면 상당히 당혹스럽다. 레버리지 론의 의미를 찾아보려하는데, 더 어려워 보이는 “신디케이트론”, “하이일드 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매우 불친절한 설명이 아닐 수 없다. 다시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을 먼저 알아보면, 신디케이트론이란 은행과 차주가 1:1 매칭되는 일반 대출과 달리 복수의 은행이 동일 프로젝트(또는, 다수의 차주)..
▶ 안녕하세요 Kinvest 입니다. 예전부터 한번 정리해볼려고 했던 내용인데, 이제서야 뒤늦게 두나무 관련 내용을 정리해 써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지만 워낙 유명해진 기업이고 관심을 많이 받는 회사인데도 지배구조상 애매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포스팅해봅니다. 01. 두나무와 업비트(Upbit)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업비트'가 워낙 유명하다보니 '업비트'를 회사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확히는 '두나무'라는 회사가 '업비트'라는 명칭의 가상자산거래소, 즉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두나무는 21년도 당기순이익을 2조원을 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