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암호화화폐 규제 강화

스위스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미확인 거래 한도, 최대 120만 원까지"스위스가 암호화폐 익명 거래를 제한하며 자금세탁방지 조치 강화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 리스크가 크다"면서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강화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규 금융서비스법과 금융기관법에 추가될 개정 조항으로, 4월 9일까지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규제 권고 지침에 따라 스위스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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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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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4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개정안은 은행 또는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가 고객이 가상화폐 취급업소인 경우에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관해 일반적인 고객확인사항인 신원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등 이외에 추가적으로 안 제7조에 따른 신고관련 사항 및 예치금과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여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안 제5조의2제1항)있다. 만약, 금융회사가 고객이 될려는 또는 기존 고객인 가상화폐 취급업소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행 위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회사는 해당 가상화폐 취급업소와의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거래를 종료해야 한다.(안 제5조의2제4항).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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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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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을 해준다는 업체 이야기

자금세탁도 일종의 사업일 수는 있다. 자금세탁이라는 행위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업종 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금의 출처를 세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다른 서비스업과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고 또 어디에선가 이런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대놓고 자금세탁해줄께 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도 흔치 않을 것 같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은 분명 현존하는 자금세탁의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감독당국에서 직접적인 감독을 할 수 없는 기술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가상통화의 특성도 감독을 어렵게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간의 자금이전이라는 문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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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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