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프리미엄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접근과 의혹 제기

김치프리미엄이란 무엇인가? 김치 프리미엄이란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정 암호화폐의 가격이 해외 시장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치프리미엄이라는 용어는 2017년경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많이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수요가 급증한 것이 중요한 원인으로 주로 지목되었다. 당시, 제1차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2018년에는 김치프리미엄이 무려 50%까지 치솟기도 했던 적이 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나라, 예를들의 미국의 비트코인 가격보다 50%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것이다. 김치프리미엄은 왜 발생하였나? 가상자산 업계는 김치 프리미엄이 국내의 암호화폐 시장의 공급부족 때문에 발생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특금법 국회 통과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내용 정리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서비스 의무 부과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사실상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참여 의무를 부과하였다.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거래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실명확인 절차를 금융회사 특히 은행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빗썸 등 4개 대형 거래소는 각 거래은행들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는 이후 은행들이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통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5절 거래의 거절 등에서 금융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1

가상통화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 내용 정리 가상화폐 관련 최초의 법적 규제 마련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이 높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17~18년 가상화폐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투기적인 목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관심이 졌을때 정부는 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실명거래제도 및 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규제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행정청의 지침수준이며 아직 법제화 된것이 아니라 사실상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황이다. FATF의 글로벌 가이드라인 발표(19.6월) 한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

업비트 자전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취득, 1차공판 결과는 무죄

가상화폐의 거품이 빠지고, 사람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불신과 절망이 늘어나는 시기에 국내 대표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의 자전거래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아, 저래서 가상화폐 가격이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었다. 가상화폐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던 시기에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는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을 가졌는데 그 답을 찾기는 어려웠었기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었다고 본다. 어쨌든 검찰 수사 또는 검찰의 기소 사실을 통한 낙인 효과는 정말 강한 이미지를 남긴다. 그것도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강한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남기게 된다. 1차 공판결과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1차 공판 결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업비트의 자전거래는 뭔가 ..

업비트, 외국인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강화

업비트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업비트는 우선 적으로 외국인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을 강화하여 외국인 고객이 반드시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현금 출금을 하기 위해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고객들에게 통보하였다. 문제는 상당히 급하게 동 조치가 이루어진 바람에외국인 고객들의 불만이 생긴 점이다. 외국인들은 자신의 소유인 가상화폐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확인을 해야한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최초 가입시에 적절히 본인확인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관련 법이 시행되면 이러힌 의무를 어차피 수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와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