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망분리 위반 등 금감원 제재 내용(21.5.3.)

카카오페이 금감원 제재 내용(21.5.3.)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전금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아래 전금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우리가 느끼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거래금액 및 거래 고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래 지적내용중 망분리 이행 위반 건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금업법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 만은 안지만 망분리는 거래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성이 있는 조치다. 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회사는 OOOO.O.O. ~ OOOO.O.O. 기간 중 OOOO 시스템을 OOO의 OOOO 클라우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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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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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건(ft. 장하성 정책실장)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건(ft. 장하성 정책실장) 1. 논란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연기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 주중대사와 관련되며 주목받아왔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이번 정부의 핵심 인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굵직한 정책을 이끈 중요 인물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다.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펀드였의 환매 중단 사고가 지난해 발생하면서 최근까지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얼마전에는 경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초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서 장하성 주중대사를 통한 정부와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의혹은 아직까지 밝혀진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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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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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건 정리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건 1. 상품 정보 요약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2017~2019년 기간 중 동 상품을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다. 이탈리아 병원들은 지방정부 산하의 지역보건관리기구(ASL)에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지역보건관리 기구가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동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이 자금을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에 지급(수취채권 유동화)하고 동 펀드가 이후 지역보건관리기구가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 청구금액을 수취할 권리를 가지는 구조의 상품이다. (아래 그림 참조) 이 펀드 상품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는 투자의 안정성이었다. 하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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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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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분기 자산운용사 실적 발표(금감원)

21.1분기 자산운용사 실적 및 현황 1. 자산운용사 증감 현황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21.3월말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는 총 330개사이며, 이 중 공모운용사는 75개, 전문사모운용사는 255개로, 20년말 기준 326사 대비 4개사 증가하였다. 21.1분기중 신설된 4개 자산운용사는 모두 전문사모운용사였다. 21.3월말 현재 전체 330개 자산운용사 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수는 총 10,291명으로 나타났다. 2. 운용자산 증감 현황 ’21.3월말 현재 전체 330개 자산운용사의 총 운용자산은 1,237.8조원으로 ’20.12월말 1,197.8조원 대비 40.0조원(+3.3%)이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운용자산 중 펀드수탁고는 722.5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515.3조원으로 ‘20.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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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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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01 앞으로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 3억원이상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가능 •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불가 02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03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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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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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와 금융회사의 책임전가로 얼룩진 피델리스 펀드(무역금융 펀드)의 결말

[참고 : 사모펀드 사건 관련 포스트들] ▶ P2P금융의 민낯을 드러낸 팝펀딩 사건 ▶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정재계 인물 및 기업 정리 ▶ 아름드리 펀드 투자자들의 집단 대응 움직임 ▶ 라임펀드 사건 총정리 ▶ '제2의 라임사태' 알펜루트, 2300억 환매 중단 : 피델리스 펀드의 결말 불완전 판매와 금융회사의 책임전가로 얼룩진 무역금융 펀드 피델리스 펀드 사건의 개요 피델리스 펀드 관련 뉴스가 최초 보도된 것은 지난해 20.7월 경이었다. 한국투자증권 등이 판매한 피델리스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인 "피델리스싱가포르무역펀드14호" 상환 실패 뉴스가 당시 가장 먼저 보도되었다. 19.5월 말 설정된 동 펀드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되었고, 펀드 설정액 총액은 157억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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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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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국내 3번째 인터넷은행으로 탄생

1. 21.6.9일 토스뱅크는 금융위로부터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토스뱅크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에 이은 국내 3번째 인터넷은행이 된다. 이전 케이뱅크는 16.12월 1번째로 인가를 받았고, 카카오뱅크는 17.4월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이후 4년이 지난 21년이 되어서야 3번째로 토스은행이 출범하게 된 것이다. 2. 토스은행의 은행업 인가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18.10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제정된 이후 제3의 인터넷은행 도입을 위한 절차가 한차례 추진되었다. 당시에도 토스은행의 도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인가를 받지 못해 실패했고, 이번에 다시 도전한 끝에 제3의 인터넷은행이 될 수 있었다. 3. 토스은행의 장점은 휴대폰 어플을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편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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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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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 경제 등에 대해 알고 싶은때 참고할 만한 추천 경제 블로그들

추천 경제 블로그Best Blogs for Economic Issues개인적으로 주식 정보, 투자 전략, 금융상품 등 경제 관련 이슈를 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좋은 블로그를 구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속에 포탈을 통해 노출되는 자극적인, 그리고 단편적인 장보들을 전달하는 뉴스들 보다는 이런 블로그들을 통해 접하는 포스트들이 더욱 많은 지식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요즘은 유투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텍스트로 보고, 또 필요할 때 다시 찾아 보는 것이 지식을 축적 활용하는 측면에서 분명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블로그들을 보면 이웃으로 등록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블로그을 꼽자면 ‘피우스’님의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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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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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조성자(Market Maker)제도 관련

1. 시장조성자 제도는 17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최초 시행 시잠에 시장조성자로 참여한 증권사는 총 5개 증권사인데 대형 증권사 중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2. 2017년 당시 시장조성자 지정 주식 종목은 총 30종목이었으며 코스피200에 포함된 종목이 12종목이었다. 시장 조성자 지정 종목에 포함된 우선주 중 삼성전자 우선주와 현대자동차 우선주도 포함되어 있고, 신세계 우선주, LG화학 우선주, SK이노베이션 우선주도 포함되어있다. 3. 시장 조성자 제도는 시장의 유동성 개선 및 시세 조정 방지를 주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시장 유동성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관투자자들이 대량 주문을 하는 경우 일시에 대량의 거래가 체결되면서 주가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조성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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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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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위반 사례 분석

공매도 위반 사례 분석 :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공매도와 관련한 과거 법위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 중 과거 금융회사의 공매도 위반에 관한 자료들이 있어서 이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금감원 자료를 보면 공매도 위반 사례는 과거에도 발생했고 최근 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법 공매도 적발이 자주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략 3년 정도 주기로 불법공매도에 대한 조치 보도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아마도 금융당국에서는 주로 3년 단위로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 건에 대해 조치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불법 공매도의 주체는 대부분 해외 금융회사(외국 자산운용사)들이었습니다. : 1. 2018년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의 전산오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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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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