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UN 보고서] 북한의 가상통화를 활용한 금융제재 회피1

:: 관련 글 :: 2020/02/02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북한이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북한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 2020/02/17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북한의 온라인을 통한 제재회피 시도에 대한 우려 높아 2020/02/17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최근 북한의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 사례 논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제재를 받고 있다. UN도 북한을 제재대상국으로 지정하고 금융제재 등의 조취를 취하고 있고, 주기적으로 북한 제재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최근 가장 관심을 끄는 내용은 북한의 가상화폐를 통한 금융제재 회피와 가상통화 관련 사이버 공격 등의 내용이다. 이는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되었고, 일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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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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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조주빈의 가상화폐

:: 관련 글 :: 2020/03/01 - [가상화폐] - 비트코인을 활용한 은밀한 마약거래의 실태 2020/03/02 - [가상화폐] - 뉴욕검찰, 실크로드(Silk Road)를 통한 마약 자금 세탁 시도 밝혀내 2020/03/02 - [가상화폐] - FATF 자료 중 Liberty Reserve 사건에 대한 소개내용 2020/02/17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최근 북한의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세탁 사례 논란 조주빈 '암호화폐 지갑', 2018년에 이미 10억 쌓였다 March 25, 2020 05:08 AM 텔레그램 성착취범 조주빈(24)씨가 ‘박사방’에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라고 공지한 계좌는 모두 3개다. 암호화폐 지갑 주소는 은행 계좌번호에 해당하는데,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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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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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근교서 대마 재배해 다크웹을 통해 판매한 일당 적발

서울 근교에서 대마 재배해 국내에 유통시킨 마약사범 적발 서울 인근에서 대량으로 대마를 재배해 국내에 직접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서울 외곽에서 30여평(약 100㎡) 규모 재배 시설을 갖춰 대마를 재배하고 국내에 판매한 박모(38)씨 등 4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박씨 등 2명은 구속 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도망친 나머지 1명도 지명 수배해 쫓고 있다. 주범 박씨는 또다른 박모(52)씨와 함께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외곽에 창고형 2층 건물 내에서 대마 19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김모(39)씨와 함께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망인 다크웹을 활용해 2019년 4월부터 최근까지 대마 6.5㎏(4억3700만원 상당)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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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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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암호화화폐 규제 강화

스위스 금융감독청 "암호화폐 미확인 거래 한도, 최대 120만 원까지"스위스가 암호화폐 익명 거래를 제한하며 자금세탁방지 조치 강화에 나섰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자금세탁 리스크가 크다"면서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확인 암호화폐 거래 한도를 600만원 수준에서 120만원선으로 강화이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규 금융서비스법과 금융기관법에 추가될 개정 조항으로, 4월 9일까지 후속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규제 권고 지침에 따라 스위스의 암호화폐 규제 방안을 표준화하기 위함이다.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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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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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세탁을 해준다는 업체 이야기

자금세탁도 일종의 사업일 수는 있다. 자금세탁이라는 행위가 특정한 형태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업종 들을 교묘히 이용해서 자금의 출처를 세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다른 서비스업과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고 또 어디에선가 이런 불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인터넷으로 대놓고 자금세탁해줄께 라고 하는 경우는 아마도 흔치 않을 것 같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은 분명 현존하는 자금세탁의 여러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감독당국에서 직접적인 감독을 할 수 없는 기술적인 제약이 존재하고 가상통화의 특성도 감독을 어렵게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간의 자금이전이라는 문제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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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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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외국인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 조치 강화

업비트는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이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업비트는 우선 적으로 외국인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을 강화하여 외국인 고객이 반드시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현금 출금을 하기 위해서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고객들에게 통보하였다. 문제는 상당히 급하게 동 조치가 이루어진 바람에외국인 고객들의 불만이 생긴 점이다. 외국인들은 자신의 소유인 가상화폐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확인을 해야한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최초 가입시에 적절히 본인확인에 대한 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향후 관련 법이 시행되면 이러힌 의무를 어차피 수행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기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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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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