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가상자산사업자의 특금법 적용 대상 여부 (유권해석사례)

(주)네오플라이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여부 법령해석 요청(21.12.23.) ㈜네오플라이는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탈중앙화된 가상자산 지갑 서비스인 엔블록스 월렛(nBlocks Wallet)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내 Klay(Klaytn) 스테이킹 상품 운영시 ①본사가 운영하는 노드에 특정 토큰 홀더로부터 스테이킹을 받는 경우, ②고객이 가상자산이 당사 블록체인 플랫폼을 거쳐 당사가 관리하는 키로 컨트랙트 이전된 후 당사가 스테이킹으로 발생한 리워드를 선수취하여 보관한 후 고객에게 배분하는 경우와 추가로 당사가 B사가 소유한 노드를 대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각 사업구조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01 고객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른 보관 또는 이전 행위가 아닌 경우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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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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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적자 2명, 마약 밀매 시도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

Two Pakistani Nationals Extradited to the United States to Face Drug Charges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July 30, 2021 Maulabaksh Gorgeech와 Niamatullah Gorgeech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뉴욕시로 대량의 헤로인을 보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Maulabaksh Gorgeech와 Niamatullah Gorgeech는 2021년 4월 11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곧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특히, Maulabaksh Gorgeech는 또한 미국으로 헤로인을 수입하려는 음모 혐의로 두 번째 기소되었고, 각 건별 최대 종신형으로 의무적으로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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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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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man sentenced for breaching UN sanctions

Sydney man sentenced for breaching UN sanctions 62세 남성은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 원자재 판매를 알선하는 등 호주 및 UN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북한의 경제 대리인으로서 북한을 오가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북한 정부에 수입을 제공했는데, AFP(호주 연방 경찰)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발견함에 따라 체포되었다. Byahaut Operation은 2017년 초 NSW주 이스트우드 출신의 남성이 AFP의 관심 인물로 확인되면서 시작되었고, 그 당사자들은 2017년 12월 16일 AFP에 의해 체포되었다. (아래 링크 참조) [Byahaut Operation by AFP] AFP investigation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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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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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와 실명확인계좌의 차이

가상계좌와 실명확인계좌, 어떻게 다를까?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헌법을 위배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실명거래가 시작되기 전 이용됐던 가상계좌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실명확인 계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거래소에서 2017년 12월까지 쓰던 가상계좌와 현재 쓰이는 실명확인 가상계좌는 과연 무엇이 다를까? 2017년 12월 28일, 정부는 투기 과열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수립했다. 그 결과로 은행이 거래소에 제공하던 가상계좌 공급이 중단됐으며, 실명거래를 전제로 암호화폐 거래가 일부 재개됐다. 이 조치로 인해 거래소를 이용하던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거래소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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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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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가상화폐로 거래 감추고 ‘현금 던지기’로 추적 피해

:: 관련 글 :: 2020/02/02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북한이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북한으로 옮긴 것으로 추정 2020/02/17 - [가상화폐/자금세탁방지법] - 북한의 온라인을 통한 제재회피 시도에 대한 우려 높아 조주빈, 가상화폐로 거래 감추고 ‘현금 던지기’로 추적 피해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은 ‘박사’란 별명처럼 용의주도했다. 그는 범죄조직을 흉내 내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 했다. 일본 야쿠자가 선호한다는 ‘다크 코인’으로 입장료를 받거나 마약 거래에 쓰는 ‘던지기 수법’으로 돈의 흐름을 감추려 했다. 박사방을 함께 운영한 ‘직원’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회원 입장료, 다크 코인 ‘모네로’로 출처 감춰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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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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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여 30억원을 세탁한 Larry Harmon 체포

Liverty Rerserve, 돈세탁 혐의로 미법무부에 기소 가상화폐로 '60억弗 돈세탁'…범죄의 검은돈, 사이트서 활개 총 6조원 가량의 금액을 자금세탁한 혐의으로 직원 7명이 기소됨 사이버상에서만 거래되는 온라인 가상화폐가 돈세탁과 마약 거래 �� kfact.tistory.com Larry Harmon은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 제공사이트 Helix 운영하여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체포 ## Larry Harmon은 Helix라는 비트코인 믹싱서비스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0백만 달러, 우리돈으로 30억원의 자금세탁을 도운 혐의로 미국 정부에 체포되었다. Helix는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믹싱이란 쉽게 말해 비트코인거래기록을 숨기는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다.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높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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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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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될 자금세탁방지법(안) - 3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의무 등 개정안은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특례로서 ① 역외적용에 관 한 규정을 두고(안 제6조제2항), ②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의무를 적용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다. (안 제6조제3항) 또한, ③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의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불수리 및 직권 말소에 관해 규정하며, 신고의 유효기간을 5년 이하의 범위의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안 제7조) 마지막으 로, ④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등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안 제8조) 1. 가상화폐 취급업소의 신고 의무 현재 가상화폐 취급업소는 이 법의 적용대상인 다른 금융회사 등과 달리 관련 업(業)이나 영업행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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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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