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nvest 입니다.
오랜만에 동작구 본동 444-1번지 일대에서 추진되어온 대우주복 관련 소송 현황을 업데이트합니다.
그간에도 여러번 관련 포스팅으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하면서 앞으로의 사업전망과 더불어 동작구 본동 일대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동작구 본동 대우 주상복합 건설 사업(본동 444-1번지 일대) 재개할까? 가능성과 전망은?
01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동작구 본동 수방사 공공분양, 그리고 본동의 매력적인 입지
먼저, 최근 부동산 분양시장에서 엄청나게 큰 주목을 받았던 동작구 본동 수방사 공공분양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본동 수방사 부지에서 추진되는 공공분양은 그 경쟁률이 보여주듯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배경은 단연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주변 시세를 고려시 안정적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었고, 무엇보다 본동의 입지가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실, 동작구 본동이라는 동네를 잘 몰랐던 분들이 많았을텐데, 최근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이 진행되면서 본동이 다시 한번 큰 관심을 받게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관심과 함께 그 한계도 분명히 인식되었습니다. 그 한계는 단연 본동의 인프라 부재라는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강변을 끼고 있고, 교통도 좋은 위치인 뛰어난 입지에도 불구하고 본동의 인프라는 열악하기 그지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본동 대우주복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되면서 그 부지가 황폐하리만치 방치되고 있어서 9호선 노들역 앞 일대가 너무나도 황량하게 어수선한 모습인 상황입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누구나 본동의 입지에 매력을 느끼면서도 그간 너무나 지리하게 표류해온 노들역 일대의 대우주복 사업 그리고 한강지역주택조합 사업들에 대한 기대감은 더이상 기대해서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 최근 본동 444-1번지 대우주복 사업 관련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높아진 사업 재개 가능성
일단 아래 대우주복 사업의 시행사인 '로쿠스'의 2022년도 감사보고서상 계류중인 소송 사건에 매년 기재되어온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소송 등 관련 소송 내역입니다. 그간에도 동 내역을 업데이트 해왔는데(이전글 : 동작구 본동 대우건설 주상복합 건설사업(444-1번지 일대) 관련 소송 진행현황), 사실 이 소송들이 그간 여러해에 걸쳐 진행되어 오면서 언제 이 소송이 끝나고 대우주복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최근 대법원 사건조회 검색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우 주복 사업 관련 소송 현황 중 가장 중요한 소송인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소송이 2023.3.30.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원고 패소 결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1심, 2심 모두 원고가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원고가 패소하였습니다. 결국 시행사인 로쿠스와 그 부동산 신탁사인 하나자신탁이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되었다는 결정입니다.
로쿠스와 본동 444-1번지 일대 원주민들과 소송은 2016년부터 시작되었고, 동 1심은 2021.7월에 원소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은 22.11월에 항소기각(원고 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에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동 대우주복 사업 관련 상황의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서울내 교통과 입지가 매력적인 동작구 본동 지역 일대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커질 수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동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 결과만 보아도, 본동의 입지에 대한 매력은 분명한데, 이 동네에 그간 절대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인프라를 완벽히 개선할 수있는 대우 주복 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7월 14일 한국경제 기사(대림삼거리 상도역세권도 고층개발 '봇물')에서도 이런 배경을 파악하였는지, 올 하반기중 동작구에서 추진될 사업으로 본동 444-1번지 일대 개발 사업을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아마도 위에서 설명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분위기 변화가 있었던것으로 충분히 추정할 수 있고, 실제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 대법원 판결 사실을 확인 한뒤, 하나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래 2023년 동작구 본동 지역내 부동산 거래현황을 보면 녹색으로 표시한 23.2월 거래내역이 있습니다(디스코 앱). 이 지역이 정확히 본동 444-1번지 일대의 대우 주복 사업이 예정된 지역입니다. 참고로, 오른쪽에 여러 거래내역은 '한강지역주택조합' 부지의 부동산 거래현황입니다. 사실 23.3월 거래는 상당히 뜬금없었다고 할 수있습니다. 대우 주복 사업이 표류된지도 한참 전인데, 갑자기 저 위치의 부동산 거래가 평당 6천만원을 넘긴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니 도대체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인 23.3월에 위 언급한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고 정말 본동 444-1번지 일대 대우주복 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다시말해, 지난 23.2월의 부동산 거래는 뭔가 앞으로의 방향을 미리 알기라도 한듯 한 의미를 가지는 거래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의미를 다시 찾게 된 모습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한 다른 소송들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로쿠스 관련 소송 진행현황입니다. 다가오는 8월이 판결 기일로 확인되는데,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위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함께 진행되어온 다른 소송들에도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3 동작구 본동 일대 개발 사업 재개 전망과 본동의 발전 가능성 예측
대우 주복 사업의 재개는 동작구 본동에 당연히 큰 호재입니다. 동작구 본동은 크지 않은 동네이지만, 흑석동과 노량진의 사이에 위치하며, 한강대교를 마주 보고 있는 입지로 교통 접급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전 글 : [서울의 금싸라기 땅] 대우건설, 동작구 노량진 본동 부지) 그러나 최근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흑석동에 비해 본동 일대는 동네 자체가 크지도 않고 다소 낙후된 이미지에 그간 중단되어 폐허의 모습으로 방치된 2개 개발사업(대우 주복 및 한강지역주택 조합)의 영향으로 이 동네 아파트 가격은 입지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동작구 본동의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다시 가져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부임이후 다시 관심을 얻고 있는 노들섬 개발 사업도 본동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발 사업이고, 실제 차근 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우 주복 사업은 한강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강지역주택조합 사업(이전 '한강지역주택 조합 업데이트(22.7월) 포스트 참조)은 동작구 내에서 진행되는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중 사업 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 지역 일대 부지 부동산 소유권 95%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이 95% 소유권 취득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바로 옆에 붙어있는 대우 주복 사업이 재개될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동작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작구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