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사태 총정리4] 라임펀드(플루토 TF-1호) 관련 사기혐의

 

[라임펀드 사태 총정리2] 라임펀드 현황 및 투자구조 정리

[라임펀드 사태 총정리3] 라임펀드 자산실사 결과 정리

 

플루토 TF-1호 관련 부실 은폐·사기 혐의 사례

 

1. 부실발생 사실을 감추고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기 판매

 

라임자산운용 및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에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하여 동 펀드를 지속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17.5월부터 신한금투 명의로  IIG펀드(2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하였고 이과정에서 신한금투와 TRS계약을 통해 레버리지 일으켜 투자를 실행하였다. 그런데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는 ’18.6월경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18.11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하여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신한금투는 ’18.11.17. IIG펀드의 해외사무 수탁사로부터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 개시 관련 메일을 수신하였다. 

 

2.손실을 감추기 위한 1차 구조화 작업

 

이러한 가운데 2018.11.28.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에 투자하는 라임의 무역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 마련을 위해 2018.11.26. IIG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하여(Pooling) 母-子형 구조로 변경하여 정상 펀드로 부실 전가하는 방식으로 동 펀드에 대한 1차 구조화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종전 "라임 F펀드 → IIG펀드(부실펀드) 투자, 라임 G펀드 → BAF펀드 등 정상펀드 투자"으로 이루어졌던 펀드 구조가 "라임 F펀드 및 G펀드 → 플루토 TF-1호 펀드 투자 → IIG펀드 및 정상펀드 각각 투자"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3.손실을 감추기 위한 2차 구조화 작업 

 

이후 2019.1월경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투는 IIG펀드에서 약 1천억원(IIG펀드 투자금액의 50%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펀드(1.6억 달러)도 2019.2월경 폐쇄형으로 전환(만기 6년)됨을 통보받았다. 이에 2019.4월경 라임․신한금투는 IIG펀드의 부실 은폐 및 BAF펀드의 환매 불가에 대응하기 위해  2차 구조화작업을 실시한다. 그 과정에서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R社의 계열회사인 해외 SPC(케이먼제도)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P-note(약속어음)를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결과적으로  특정 펀드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펀드의 이익 도모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집합투자재산 공정평가 의무 등도 위반하였고, 투자자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판매하거나 운용보수 등의 이익을 취득한 특경법상 사기 등에도 해당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