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al AML/CFT warning issued to Westpac Banking Corporation

뉴질랜드 중앙 은행은 오늘 Westpac Banking Corporation(WBC)의 뉴질랜드 지점에 테러 자금 세탁 방지 기준에서 요구하는 규정된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식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AML/CFT 법에 따라 보고 기관은 규정된 거래(1,000달러 이상의 국제 전신 송금 포함)를 보고대상 기관들에 보고해야 합니다. WBC는 모든 적격 국제 전신 송금을 감지 및 보고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규정된 거래 보고(prescribed transaction reporting, PTR) 시스템을 설계 및 구성하여 2018년 7월과 2019년 2월 기간중 기업이 해외 수취인에게 보내는 8000건의 거래를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은행, 특파원, 거래처 보고 및 거래 모니터링 조사 결과 발표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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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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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망분리 위반 등 금감원 제재 내용(21.5.3.)

카카오페이 금감원 제재 내용(21.5.3.)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전금업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아래 전금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우리가 느끼는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하기때문에 거래금액 및 거래 고객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래 지적내용중 망분리 이행 위반 건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전금업법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 만은 안지만 망분리는 거래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필요성이 있는 조치다. 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 수행 위반 회사는 OOOO.O.O. ~ OOOO.O.O. 기간 중 OOOO 시스템을 OOO의 OOOO 클라우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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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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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적자 2명, 마약 밀매 시도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

Two Pakistani Nationals Extradited to the United States to Face Drug Charges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July 30, 2021 Maulabaksh Gorgeech와 Niamatullah Gorgeech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뉴욕시로 대량의 헤로인을 보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Maulabaksh Gorgeech와 Niamatullah Gorgeech는 2021년 4월 11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곧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특히, Maulabaksh Gorgeech는 또한 미국으로 헤로인을 수입하려는 음모 혐의로 두 번째 기소되었고, 각 건별 최대 종신형으로 의무적으로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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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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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건(ft. 장하성 정책실장)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건(ft. 장하성 정책실장) 1. 논란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연기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역임한 장하성 주중대사와 관련되며 주목받아왔다. 장하성 주중대사는 이번 정부의 핵심 인물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굵직한 정책을 이끈 중요 인물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인 장하원 대표가 설립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다. 그리고 이 디스커버리 펀드였의 환매 중단 사고가 지난해 발생하면서 최근까지도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얼마전에는 경찰이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건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초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해서 장하성 주중대사를 통한 정부와 모종의 연결고리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의혹은 아직까지 밝혀진 사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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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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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dney man sentenced for breaching UN sanctions

Sydney man sentenced for breaching UN sanctions 62세 남성은 미사일 부품과 석탄 등 원자재 판매를 알선하는 등 호주 및 UN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 남성은 북한의 경제 대리인으로서 북한을 오가는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면서 북한 정부에 수입을 제공했는데, AFP(호주 연방 경찰)가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발견함에 따라 체포되었다. Byahaut Operation은 2017년 초 NSW주 이스트우드 출신의 남성이 AFP의 관심 인물로 확인되면서 시작되었고, 그 당사자들은 2017년 12월 16일 AFP에 의해 체포되었다. (아래 링크 참조) [Byahaut Operation by AFP] AFP investigation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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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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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건 정리

하나은행,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사건 1. 상품 정보 요약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은 2017~2019년 기간 중 동 상품을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역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판매하였다. 이탈리아 병원들은 지방정부 산하의 지역보건관리기구(ASL)에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지역보건관리 기구가 병원에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동 펀드에 투자한 고객들이 자금을 진료비를 청구한 병원에 지급(수취채권 유동화)하고 동 펀드가 이후 지역보건관리기구가 병원에 지급하는 진료비 청구금액을 수취할 권리를 가지는 구조의 상품이다. (아래 그림 참조) 이 펀드 상품의 가장 큰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는 투자의 안정성이었다. 하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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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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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는 앞으로 의심거래 보고를 “3일 이내”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완료(21.3.22) 1. 가상자산 이슈에 묻혀버린 중요한 이슈가 있다. 요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이슈는 '가상화폐'가 압도적으로 선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인 '특금법' 개정 사항은 사실상 대부분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고 및 등록 관련 사항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21.3.22일 개정된 특금법 감독규정 내용도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예외, 가격산정 기준 등 가상자산 관련 세부사항을 개정하였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독규정 개정사항중 아주 중요한 개정사항인데도 가상자산이라는 거대한 이슈에 묻혀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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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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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분기 자산운용사 실적 발표(금감원)

21.1분기 자산운용사 실적 및 현황 1. 자산운용사 증감 현황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21.3월말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는 총 330개사이며, 이 중 공모운용사는 75개, 전문사모운용사는 255개로, 20년말 기준 326사 대비 4개사 증가하였다. 21.1분기중 신설된 4개 자산운용사는 모두 전문사모운용사였다. 21.3월말 현재 전체 330개 자산운용사 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수는 총 10,291명으로 나타났다. 2. 운용자산 증감 현황 ’21.3월말 현재 전체 330개 자산운용사의 총 운용자산은 1,237.8조원으로 ’20.12월말 1,197.8조원 대비 40.0조원(+3.3%)이 증가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운용자산 중 펀드수탁고는 722.5조원, 투자일임계약고는 515.3조원으로 ‘20.12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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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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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 체계개편을 위한자본시장법 하위규정 개정안 예고 01 앞으로 사모펀드 제도의 큰 틀이 바뀐다. 그동안 “운용목적”에 따라 전문투자형‧경영참여형으로 구분했던 사모펀드가 앞으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 사모펀드 투자자 범위 •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전문투자자 + 3억원이상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가능 •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투자자 → 일반‧개인 투자불가 02 이원화된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 투자자 보호장치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강화되고, 그동안 이원화되어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어 운용 효율성이 높아진다. 03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거래소 시가를 산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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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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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와 금융회사의 책임전가로 얼룩진 피델리스 펀드(무역금융 펀드)의 결말

[참고 : 사모펀드 사건 관련 포스트들] ▶ P2P금융의 민낯을 드러낸 팝펀딩 사건 ▶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된 정재계 인물 및 기업 정리 ▶ 아름드리 펀드 투자자들의 집단 대응 움직임 ▶ 라임펀드 사건 총정리 ▶ '제2의 라임사태' 알펜루트, 2300억 환매 중단 : 피델리스 펀드의 결말 불완전 판매와 금융회사의 책임전가로 얼룩진 무역금융 펀드 피델리스 펀드 사건의 개요 피델리스 펀드 관련 뉴스가 최초 보도된 것은 지난해 20.7월 경이었다. 한국투자증권 등이 판매한 피델리스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인 "피델리스싱가포르무역펀드14호" 상환 실패 뉴스가 당시 가장 먼저 보도되었다. 19.5월 말 설정된 동 펀드는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에서 판매되었고, 펀드 설정액 총액은 157억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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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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