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는 또 발생가능하다??
현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상 라임펀드와 같은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 현 규정은 환매를 위한 펀드간 자전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임펀드의 부실도 이러한 자전거래가 발생함으로써 인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비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 규정상 예외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라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할 수도 있다는 점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예외적으로 인한 자전거래 발생 내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하는 조치 등이 있어야 그 규모 및 영향 등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지 생각한다. '부실이 부실을...' 라임펀드 '돌려막기' 막을 방법이 없다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의 대규모 펀드 환매연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현 감독체계상 펀드간 자전거래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