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6 대책] 1216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진행된 사항들을 정리 국토부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 된 후 이를 위한 후속조치들이 시행되었다. 1216 대책의 중요 사항들의 대부분 대출을 비롯한 금융부문과 관련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주로 후속조치를 발표하였다. 시행사항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한도제한 관련사항은 은행 등 금융기관들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에 대한 리스크관리 기준을 개정함으로서 적용되었다. 그리고 가장 주목을 받았던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제한 조치는 행정지도를 발표하여 적용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 관련한 예외사항 적용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시가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LTV 차등적용과 차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