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화폐의 과세여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은 암호화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정도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암호화화폐 투자자들은 그 이전부터 암호화화폐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정부에 요구해 왔었다.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인 국세청이 그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청 이외에도 가상화폐가 정말 말그래도 화폐로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도 명확한 판단을 해야하는 이슈가 있기도 하다. 국세청이 빗썸에 대한 과세를 함으로 마치 암호화화폐에 대한 과세문제가 정리된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전혀 아니다. 국세청이 빗썸에 대하여 과세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빗썸을 통하여 암호화화폐 거래를 하고 얻은 수익에 대하여 과세를 한 것인데 이를 암호화화폐가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