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연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연세대 민주동문회 성명서 검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은 과거 정권의 충견이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벌인 민간인 사찰과 사이버심리전을 벌였던 만행을 우리는 기억한다. 권력기관 검찰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되어야 한다.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 수사권·기소권보유 등 검찰의 권한은 너무 비대하고, 자정능력 상실, 판사 사찰 등 문제점이 너무도 많다. 수사대상자로부터 룸싸롱 접대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해괴한 산수(算數)로 2명은 불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를 한 제식구 감싸기식 기소권 전횡은 검찰개혁의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은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