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온라인을 통한 제재회피 시도에 대한 우려 높아

WP "과거 대북제재 작동 안해…사이버상 새로운 제재 필요" 북한은 사이버 기술을 사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어 보다 새로운 제재 형태를 고민해야할 필요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사이버 기술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새로운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P는 이날 '미국은 여전히 20세기 스타일의 대북 제재를 부과하지만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존 제재는 주로 북한의 미국달러 조달 및 사용을 압박하는 조치 WP는 달러 조달을 어렵게 만든 대북 제재가 처음에는 달러에 의존하는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이 됐다면서도 북한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암호화폐 강탈, 블록체인 기술 이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