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수도권 집중 개발하며 수도권 집값 잡는다고? (김규원 기자)

수도권 집중 개발하며 수도권 집값 잡는다고? [한겨레21] 국가균형발전·공공주택 확대 정책이 ‘부동산 안정’ 정공법 현재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의 직접 원인으로 최근 3천조원을 돌파한 시중 유동자금과 초유의 저금리(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상황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 주택 가격의 만성적인 불안은 2019년 12월 대한민국 전체의 50%를 돌파한 수도권의 과다하고 과밀한 인구에서 비롯한다.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국토 면적의 0.6%인 서울에 18.8%의 인구가 살다보니 수도권의 주택은 언제나 부족하고, 가격도 높고, 가격 상승 폭도 크다. 현 정부서 서울 아파트 가격 52% 급등 무엇보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주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