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아직 끝나지 않은 사모펀드 사태
지난해 라임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어지러웠다. 사모펀드들의 잇달은 환매연기가 발생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해 쳐해버렸었다. 문제는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은 적은 돈이 아니라 1억을 넘는 경우도 많았다는 점이고 투자자들의 환매연기된 총액은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이었다.
금감원은 사모펀드의 환매연기 투자금 총액은 6.6조원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50인 미만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되 기존 투자금액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1인당 1억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하더라도 6,000명의 투자자가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금융당국도 지난해부터 사모펀드 사태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02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사건
금감원은 사모펀드 환매 사태 관련 자산운용사와 주요 판매사들을 직접 검사하고 불완전판매 등 위법사실들에 대한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가장 논란이 되었던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 관련 자산운용사와 해당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가장 주요 검사대상이 되었다. 라임펀드를 설정한 라임자산운용 등과 동 라임펀드를 판매한 주요 판매사인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투,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과태료 등 제재가 예정되어 있다. 옵티머스 펀드도 동일하게 옵티머스자산운용과 판매사인 NH증권, 하나은행 등에 대한 조치가 예정되어 있다.
동시에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펀드 투자자에 대한 구제방안도 관련 금융회사별로 진행하고 있다. 환매가 연기된 투자금액이 대해서 해당 사모펀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금액의 일정 금액, 예을 들어 60~70% 수준의 금액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 투자자들과의 분쟁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감독당국이 주도적으로 환매연기 사모펀드 판매 금융회사에게 피해 투자자들의 투자금액에 대해 선보상을 하도록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03 사모펀드 사건 처리에 대한 아쉬움
이러한 사후 절차에 대한 논란은 많다. 현재 투자자들에게 선보상을 하는 주체는 사모펀드 판매금융회사인데 상품을 설계하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환매 연기를 초래한 주범인데 해당 상품을 판매한 판매사가 왜 투자손실에 대한 부담을 전담해야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그리고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 수준도 논란이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 사태의 주요 인물들의 정치권과 관련된 의혹도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는 그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펀드이지만 동 사모펀드 사태가 정부 인사 및 정치권 인사와 관련되 의혹으로 번졌다. 그러다보니 검찰에서도 동 사모펀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 되면서 한동안 언론을 달구었다. 그래서 왠지 현재 사모펀드 사태가 라임과 옵티머스가 전체인 마냥 다뤄지는 모습이기도 하다.
하지만 라임펀드와 옵티머스는 정체 환매연기 사모펀드의 일부일 뿐이다. 다시 금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전체 환매 연기 사모펀드 금액 규모는 6.6조 규모이며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라임펀드는 1.4조, 옵티머스는 0.5조원 규모다. 이 2개 사모펀드는 문제가되는 사모펀드 전체 규모의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런데 그동안의 언론이나 감독당국의 발표를 보면 라임펀드와 옵티머스펀드뿐인듯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고가 있었는데 순차적으로 처리되기 보다는 그 사고 규모 순서대로 처리를 하고 있다.
04 여전히 진행중
모든 사모펀드 환매 연기 건들이 결과적으로 처리되고 피해 투자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사모펀드 환매 사고가 잇달으면서 이를 한번에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도 이해할만하다. 그렇지만 피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이해가 간다. 특히 환매연기가 발생한 사모펀드를 살펴보면 정말 황당한 사실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매 연기된 사모펀드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사모펀드는 사기꾼인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다. 도대체 이들은 뭘 한 것인지 의문이 들고 앞으로 투자자들은 이러한 사모펀드 시장을 어떻게 신롸하고 자신의 돈을 맡길 수 있을지 상상을 할 수 없다. 금융시장은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의 신뢰에 기반하여 움직이는데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라임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에 가려져 묻혀버리고 있는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의 일부인 사모펀드 상품들과 그 자산운용사 및 판매사들의 과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당 피해 투자자분들은 금융당국의 조치를 기다리면서 개별적으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언론은 정치권 이슈까지 있는 라임펔드와 옵티머스 펀드에 집중하고 있어 우리 금융시장, 사모펀드 시장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다른 사모펀드 사고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다루고 있어 다시 관심을 가져보고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