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의 1호 사건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의 1호 사건은 가상자산 예치 업체인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에 대한 수사 건이 되었다.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23.7월 출범하였고, 서울남부지법 산하에 배치되어있다.
남부지법은 여의도 증권가 저승사자라고 악명높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도 운영되고 있는 금융범죄를 특화하여 다루는 검찰 조직이다. 가상자산 합수단이 출범하고 상징적인 1호 사건이 된 만큼 세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그동안 사건의 진행은 지지부진해 보였다.
02 하루인베스트먼트 운영진 구속
최근 2월 6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대표 등 3명을 구속했다.
하루인베스트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는 고객 1만6천명으로부터 코인 약 1조1천억원어치를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에게서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몰아서 투자하면서도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기도 하였다.
03 연쇄적인 가상자산 관련 서비스 중단 사태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는 가상자산 예치·운용 서비스업체다. 코인을 일정 기간 맡긴 고객들에게 연 10% 안팎 고이율의 가상자산을 제공하여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사실 이러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이나, 거래의 실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구심은 많았지만, 높은 수익을 안정적으로제공한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는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지난해 23년 6월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하자, 이 업체에 자금 일부를 예치했던 델리오도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다. 이로 인해 델리오를 비롯한 다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들이 도미노로 추가 파산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에 감돌았다.
당시 하루인베스트는 입출금 중단 이유를 돈을 맡겼던 위탁 운영사 '비앤에스홀딩스' 측 부실 문제로 돌렸다. B&S홀딩스가 허위 경영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앤에스홀딩스는 퀀트(데이터기반) 트레이딩을 통해 주요 코인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거래해 온 업체다. 그리고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로 인해 입출금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책임을 돌렸다. 결국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 주장을 하였다.
일단 투자자들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들 업체에 대한 채권자 회생도 신청한 상태다.
04 모두가 피해자? 투자자들은 어쩌라고?
문제는 아직까지 서비스 중단 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피해 규모'다. 고소인들이 예치한 금액만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체에서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함구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국내 블록체인 액셀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가 설립한 가상자산 운용사로 하루인베스트 법인은 싱가포르에 등록돼 있고 국내에는 하루인베스트코리아를 두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국내외에 여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둬 자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특정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가상자산 이동 경로를 파악해 실질적 소유권을 가진 법인을 특정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심지어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B&S홀딩스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로 확인되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있었다. 결국 사건은 실체 조차 알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참고 기사 등]
http://news.bizwatch.co.kr/article/mobile/2023/08/14/0023
https://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91851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180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