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와 대마, 그리고 합법과 탈법
담배는 건강에 해롭고 타인의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담배갑에는 폐암환자의 사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혹시라도 담배를 처음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고의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흡연자들은 쉽게 담배를 끊지 못한다. 흡연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금연은 잠시 쉬는 것이지 한번 담배를 시작하면 금연을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결국 담배도 마약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분명 중독성이 있고 건강에도 유해하다. 이 점은 누구나 알고 있고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우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모순이 발생한다.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담배의 해로움을 인정하고 흡연을 비권장하는, 반대로 금연을 권장하는 입장을 명확히 취함에도 정부는 담배판매처를 제한한다거나 담배제조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생산 제한 등의 규제를 취하지는 않는다.
이 점이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국민 건강은 정부가 책임져야할 중요한 사업과제 중 히나인데도 결코 담배판매를 금지히지 않는 것은 왜일까? 쉽게 생각해서 2가지 정도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세수 확보때문이다. 둘째는 기업의 로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정 제도 및 정책은 일단 도입이 되면 그 관성에 의해 폐지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고 유지되는 경우 및 가능성이 높게 된다.
위 담배에 관한 이슈를 마약, 조금 더 구체적으오 마리화나 또는 대마에 적용시켜보면 흥미로운 기대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왜냐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각국 정부는 엄청난 재정적자의 위기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그간 마리화나 허용 또는 합법화의 근거는 이미 마리화나가 높은 침투율을 보이고 있고 건강에 있어서도 타 마약에 비해 유해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었는데 이제 매우 중요한 긴박한 근거가 하나 더 추가된 것이 아닌가 한다.
# 마리화나,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에게 마약은 그저 금기시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대명사와 같은 상징을 가진다. 그냥 하면 안되는 것 또는 하면 벌받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약이라는 대상이다. 하지만 그 마약이라는 상징을 더 들여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일단 마약이라고 불리는 종류가 상당히 많다. 필로폰, 해시시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있고 이 마약종류별로 중독 및 환각의 정도가 각각 차이가 존재한다. 굳이 마약 종류를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중 마리화나는 가장 중독성 이 낮은 마약으로 분류된다는 점 정도만 알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마라화나의 중요한 특징은 의학적인 목적으로도 활용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리화나의 CBD는 정신 활성 효과가 없는 대마초의 화합물로 아토피와 염증, 여드름, 생리통을 완화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입증되었다. 그 때문에 그 동안 어린이 사탕에서부터 커피 등 대마로부터 합법적으로 추출된 물질이 함유된 광범위한 아이템이 팔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인가 아닌가”…CBD열풍에 뉴욕시, 마리화나 단속 난항
미국의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그랜드뷰리서치(Grand View Research)는 2025년까지 전 세계 의료용 대마초 시장 규모가 558억 달러(62조 원), 전체 합법적 대마초 시장 규모는 무려 1,46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마초 합법화: 미국 젊은이들의 대마초 흡연율은 올랐을까
# 장미빛 미래에 도취된 마리화나 산업
마리화나 산업은 캐나다가 2018년 10월 17일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하면서 빛을 보았다. 캐나다는 우루과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 차원에서 대마초를 전면 합법화한 나라가 되었고 주요 7개국(G7) 중에서는 최초였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건강에 좋기 때문에 합법화한 게 아니다. 범죄조직의 수익을 줄이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마리화나 합법화의 결정 배경을 밝혔다.
어쨌든 마리화나 합법화로 캐나다에서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대마초를 재배·소지·소비할 수 있게 됐다. 온라인이나 우편을 통한 구입·판매도 허용했다. 합법화 당일 최소 111개 대마초 소매점이 캐나다 전역에서 문을 열었고, 정부는 120곳에 대마초 대량 생산 허가를 내줬다. 대마초 재배를 위한 대출과 투자도 가능해졌다.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마리화나 관련 기업은 총 18개다.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제약회사 '틸레이(Tilray Inc.)'의 주가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주가가 무려 1000% 이상 폭등했다. 국내 주식 중 마리화나 산업 관련주도 이러한 수혜를 누렸다. 대표적으로 오성첨단소재, 바이오빌, 세미콘라이트는 국내 기업들이 속속 마리화나 관련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알려져 주가가 급등하기도 하였다.
美 마리화나 관련주 1년새 300% 폭등...해외 현지 국내 기업 주목
# 글로벌 그린러시(Green Rush) 열풍
캐나다의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흔히 “그린 러시”열풍이 불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지역에서 마리화나 산업에 미국 20·30대(밀레니얼 세대) 젊은 투자자들이 앞다퉈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19세기 금광이 발견된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던 현상을 일컫던 '골드러시'를 차용한 '그린러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미국내에서도 콜로라도주는 2014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지역이다. 미국 내 많은 주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 등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마리화나전문 시장조사 기관 그린마켓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마리화나 판매량은 82억달러(약 9조1561억원)로 미국 전체 스낵바 시장 매출과 비슷하다.
마리화나 최대 소비지이자 생산지인 캘리포니아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올해 미국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량은 122억달러(약 13조6249억원), 2021년에는 281억달러(약 31조3820억원)로 빠르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마리화나 산업에서 창출된 신규 일자리는 12만개를 넘어섰다.
미국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9개 주와 워싱턴DC에서 허용했으며 의료용 마리화나는 30개 주에서 합법적으로 유통 중이다. 캐나다에서는 선진국 가운데 처음이자 세계에서는 우루과이에 이어 두 번째로 오는 10월부터 연방 차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허용했다.
독일도 마리화나 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집권당은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경우마리화나 단속에 투입되는 경찰력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합법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미 독일의 경우6ｇ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경우에 대해서 독일 사법당국은 그동안 기소하지 않아 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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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구 210만명의 내륙국가인 레소토는 지난 2017년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의료용 대마초 재배를 합법화했다고 한다. 의료용으로만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대마초를 구성하는 주요 환각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을 씨앗에서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생상된 마리화나는 정신작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약 성분인 칸나비디올(CBD)만 남게 되고 THC는 극소량인 0.03% 수준에 머문다. 그리고 호주 캔버라의 경우도 개인용 대마초 재배를 범죄가 아닌 것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마씨 공급은 여전히 범죄로 처벌 받는다.
남아프리카 레소토,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로 수익 증대 꾀해
호주 캔버라, "31일부터 개인용 대마초 재배 범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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