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데믹과 각국의 경제적 대응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염성이 높은데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마스크 사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에기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국가별로 감염자의 사망률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등의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백신이 개발되어 보급시점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국가간 이동규제 등으로 인해서 항공업, 여행업 등 특정 산업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고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대규모 실직을 맞이하는 등 전례없는 경기침체가 가시화 되고 있다. 각국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도대체 그 침체의 끝이 어디가 될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나마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그 어느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이었다. 흔히 밀하는 헬리콥터머니를 시장에 뿌려댔다. 우리나라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전례없는 재난소득을 지급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산업 및 기업들을 지원하기위한 지원 정책들을 마련하고 운영하여 예상되는 경기침체의 우려를 상쇄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 시기중에 기준 금리를 두차례나 인하하는 등 전례없는 정책 및 조치들이 줄을 이어 이루어 졌다.
# 판데믹과 판데믹 이후의 경제
정부의 신속한 대응 노력으로 적어도 주식시장은 사실상 V자 반등을 보이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기업의 실적과 경제 성장률 하락 등의 우려와는 별개로 주식시장은 정부가 마구 풀어버린 시장 유동성을 기반으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 어쩌면 최선의 결과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국 정부가 경기침체 우려를 막기위해 시장에 엄청난 돈을 풀어버리면서 정부 곳간이 부실해지는 결과를 맞이해야 할 상황이다. 더욱이 코로나19사태다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까지 한데 앞으로 정부는 세수 확보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높아지는 국민에 대한 복지정책과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 등은 더욱 많은 세수를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부양에 소요된 세수를 충당하는 것도 필요한데 과연 각 국의 정부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부자증세는 가장 간단한 방법지만 결코 쉬운 방법은 아니다. 보편적인 증세 또한 조세저항이 엄청날 것임은 분명하다.
뭔가 해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 정부가 느끼는 증세에 대한 압박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세수 절벽’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우리 정부는 세제 합리화를 명분으로 한 ‘핀셋 증세’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는데 전국민 상대 보편적 증세는 당장 추진하기 어려우니, 그간 제대로 세금을 걷지 못했던 분야에서 어떻게든 세금수입을 늘려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다음달 발표하는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였다. 하지만 엄청난 비판과 불만의 목소리가 발생했고, 일단 5천만원 미만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암호화폐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는 일반 담배에 비해 세금이 지나치게 낮았던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도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니코틴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정상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도 현행 일반 담배의 세금인 3,000원 안팎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암호화폐 양도세 물린다.. 정부 '핀셋 증세' 드라이브
# 뜬금없이, 마리화나???
정부의 증세를 위한 세수 확보는 매우 어려운 문제다. 정부는 정말 다양한 방법을 고민 할 것이고 무엇보다 새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것을 가장 많이 고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핀셋 증세 방안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기존에 세수확보의 재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화폐”가 포함되었고 “액상형 담배”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였다.
가상화폐는 그 성격이 재화냐 화폐나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대립했다. 최근에는 회계기준의 관점에서 무형자산에 가깝다는 해석이 있었고,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하여 과세하여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상화폐를 세원에 명확히 포함시키면서 이러한 논란들이 사실상 종식되게 되었다. 정부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세원확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암호화화폐의 과세여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지금은 암호화화폐를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정도로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암호화화폐 투자자들은 그 이전부터 암호화화폐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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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액상형 담배의 경우는 정부의 결정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액상형 담배가 건강에 더 유해한지 덜 유해한지에 대한 논란은 사실 아직도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건강만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측면에서, 세수 확보라는 측면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정책이 결정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마리화나는 안될까? 이러한 측면에서 정말 너무나 솔깃한 제안이 아닐까? 우스갯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미국 및 유럽권 국가들의 경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사용하고 있음은 알려진 사실이고 이를 정부가 모르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캐나다 등 일부 국가의 경우는 마리화나를 합법으로 한 사례도 존재한다.
담배 소비를 통해 흡연자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같은 논리로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는 방법은 정말 대안이 될 수 없는 것일까? 문득 지금의 코로나19로인한 각국의 상황을 생각했을 때 마리화나 산업의 미래가 앞으로 판데믹 이후의 경제와 어쩌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Most folks are as happy as they make up their minds to be. (Abraham Lincol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