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 경제 위기는 이전의 금융위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의 상황이 과거의 금융위기와 무엇인가 다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지만 명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승훈 이코노미스트의 리포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이 되고, 지금까지 각국 정부의 대응방안을 정리함과 동시에 어떠한 배경으로 지금 경제상황에 대하여 접근해야하며 앞으로 각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할지 그 방향에 대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먼저 지금의 상황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충격이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재택근무,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제한 등의 조치는 수요의 감소와 함께 공급의 감소도 함께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나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을 못하는 상황은 소득을 전혀 얻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로 발생한 손실은 회복가능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판매가 감소하더라도 증가하는 재고가 미래의 판매로서 일정 부분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서비스는 그 재화의 특성상 저장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이 발생한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의 속도는 매우 빠르다. 예를 들어 미국 시장의 경우 2주간 3차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몇번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매도와 매수의 양쪽 모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식시장의 변동이 엄청나게 심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전례없는 시장의 모습에 대한 대응도 기존의 방식보다 좀더 적극적인, 창의적인 대응을 필요로하는 상황이다.
이에 미국의 경우는 보다 직접적으로 민간부분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계에 직접적인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들수 있다. 기존의 민간에 대한 수요 증진 정책은 양적완화와 같이 전달경로가 몇단계를 거치는 수요정책이 었다면 현재의 수요증진 정책은 보다 직접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는 이전의 양적완화와 또 다른 방식의 새로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또다른 예로는 민간에 대한 소득세율을 감소하여 가계소득을 높이는 방식을 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얻는 교훈은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응을 이끌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장기간의 경제침제로 이어진 이유는 은행이 매우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 또는 기존의 대출을 회수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민간에서 신용경색에 따른 파급효과가 장기간의 경기 침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지금의 상황은 전혀 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제침체 위기에 대응하여 동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수단을 내놓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종종 보도되고 있어 이 위기의 극복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는 시점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의 유동성, 신용경색 등에 따라 기업의 파산 등이 발생하게 되면 시장의 공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는 위험한 시점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게 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