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본동 대우건설 주상복합 건설사업(444-1번지 일대) 관련 소송 진행 현황
동작구 본동 대우건설 주상복합 건설사업 관련 소송 진행 현황 업데이트
1. 동작구 본동 대우건설 주상복합 건설 사업 관련 소송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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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본동 444-1번지 일대에서 진행되었던 대우 주상복합 사업(이전 본동 지역주택조합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진행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전 글들에서 여러번 다루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전 글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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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본동 관련 이전 글 ]
▶ [서울의 금싸라기 땅] 대우건설, 동작구 노량진 본동 부지
▶ 동작구 본동의 한강 지역주택 사업 동향 정리
▶ 동작구 본동 및 9호선 노들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한강 접근성 개선 사업 정리
▶ 대우건설의 유일한 PF 사업장, 노량진 본동
▶ [본동 Backup 정보] 동작구청 고시사항(18.3월)
▶ [본동 Backup 정보] 본동 한강지역주택조합 주민설명회(19.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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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2000년대 초반부터 본동 444-1번지 지역을 중심으로 본동 지역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던 중 조합장의 횡령 및 배임 등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사업이 중단되었고, 결과적으로 사업이 좌초되면서 기존의 조합 보유 토지가 “로쿠스”라는 시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기존의 본동 지역주택사업이 대우 주상복합 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계획을 동작구청으로부터 2017년 승인받았으나, 기존 본동 지역주택사업의 조합원(본동 원주민)과 로쿠스 간의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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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작구 본동 대우 주복사업의 “시행사”인 "로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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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포스팅한 글에서 간단히 다루었는데, 동작구 본동 444-1번지 소재 대우 주복사업의 해당 토지 소유권을 보유한 것은 정확히는 대우건설이 아니라 동 시행사인 “로쿠스”입니다. 따라서 동 사업 관련 소송도 "로쿠스"가 소송의 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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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쿠스 관련 이전 글]
▶ [본동 Backup 정보] 대우건설, 본동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 실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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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쿠스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로쿠는 대우건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회사로 보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살펴보면 로쿠스의 대표는 대우건설 출신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동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동 사업 관련 초기부터 대우건설은 사업자금에 대해서 보증을 제공하였고 그간 사업 진행을 위해 여러 손실을 부담하면서 동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 로쿠스 감사보고서 공시 내역을 보면 대우건설과 로쿠스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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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쿠스 최근 감사보고서 상 공시된 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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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본동 일대에서 진행되었던 대우 주복사업 관련 소송 현황은 로쿠스의 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공시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로쿠스의 최근 감사보고서(2019년 감사보고서) 주석에서 동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이 정보를 통해 법원 사건 검색 결과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은 소송이다보니 소송 진행이 매우 더딘 상황이라 동 건의 진행현황을 자주 확인하기 보다는 로쿠스 감사보고서 공시 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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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쿠스 감사보고서 바로가기 ↓↓
로쿠스/감사보고서/2020.04.06
dart.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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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로쿠스 2019년도 감사보고서 주석사항 "16. 계류중인 소송사건" 내역을 보면 현재 로쿠스와 관련된 소송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소송현황은 모두 동작구 본동의 대우 주복사업 관련 소송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쿠스라는 회사는 사실상 본동 대우주복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 가장 중요한 소송 건은 로쿠스와 기존의 본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분들과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기"청구 소송, 그리고 대우 주상복합건설사업계획승인 처분취소 소송 2건으로 보입니다. 이외 소송 건들을 이에 부수되는 소송으로 생각됩니다. 이 내역을 보고 현재 동 소송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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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우 주복사업 관련 소송 진행 현황 업데이트(판결 선고기일 지정 후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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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쿠스의 소송현황의 최근 진행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로쿠스 감사보고서상 공시되어 있는 소송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현재 소송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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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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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유권이전등말소등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70126)’건의 진행 상황입니다. 아래 캡쳐 내용이 현재 진행상황인데 최초 소송 접수 시기는 2016년도였는데,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사실상 동 건이 대우 주복 소송의 핵심적인 소송으로 보이는데 동 사업이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이해관계자가 100명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만큼 양측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소송 진행 또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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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1.2.9. 판결선고기일이 잡혔던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사안이 마무리되어가는 단계로 추정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변론재개가 되어 3.30. 일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상황이라 언제 판결이 날 것이다라고 섣불리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왔던 동 소송이 판결 선고기일을 정하는 등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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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주복사업 관련 소송이 지난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사건의 진행현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에 공시된 소송사건중 2번째건의 경우 최근 2021.2.3. 판결이 이루어 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서울고등법원 2019누49726)"소송인데, 해당 내역의 진행현황을 검색해보면 아래 캡쳐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1.2월에 판결(원고패소)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송 원고는 이에 항소하여 곧바로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 대법원 판결은 오랜 기일이 걸리지는 않는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동작구 본동 대우 주복 관련 소송도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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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언제 동작구 본동의 대우 주복사업 관련 소송이 마무리 될지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비슷한 상황이었던 다른 서울의 금싸라기 땅, 예를 들어 최근 여의도 현대백화점 개장으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여의도 파크원 부지, 광화문 유령 건물로 유명했던 "덕수궁 팰리스" 등을 을 살펴보았을때 계속 이러한 소송 현황 정보를 확인해가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가로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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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싸라기 땅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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