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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부동산' 상도11구역, 대주단 무관심 속에 개인 투자자만 '피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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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부동산'으로 불리는 상도11구역(상도동 산65번지)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산업은행 계열 캐피탈사인 KDB캐피탈을 포함한 15개사로 구성된 대주단의 역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3년 토지를 공매하는 과정에서 포스트개발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대주단이 이를 묵인하고 애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도11구역을 둘러싼 소유권 논쟁이 지속되면서, 일찍이 투자금을 넣은 상도동 약수터지역주택조합(가칭) 조합원들은 희망 고문 속에 피를 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 포스트개발 특혜 논란 'ing'… 중앙공영, 입찰방해 등 형사소송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수터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인 중앙공영은 지난달 포스트개발과 국제자산신탁을 상대로 입찰방해·업무방해 등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상도11구역은 양녕대군 후손들로 구성된 재단법인 '지석사'가 보유했던 토지다.

2008년 세아주택이 대주단으로부터 약 1560억원을 대출 받아 등기를 이전 받았으며, 2009년 국제자산신탁에 담보 신탁을 했다. 하지만 세아주택이 원리금 변제를 못하자 대주단은 2013년 해당 토지에 대한 공매를 결정했다.

중앙공영은 이 과정에서 포스트개발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앙공영은 "대주단이 조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11월 공매 지시를 했고, 국제신탁 등은 12월 수의계약 절차를 급히 진행, (포스트개발과의)담합을 통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앙공영은 그 근거로 △공매 공고 다음날 포스트개발 법인이 설립된 것 △수의계약 제안서를 개봉해 제출하라는 행위 등을 언급했다.

중앙공영은 "당시 총 8개 회사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신생회사가 1000억원대 건설사업을 따냈다"며 "어느 모로 보더라도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국제신탁사 수의계약 제안 참여자로서 법에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직도 계약금 못 낸 포스트개발, 증권사 PF 대출 추진… 대주주 승인은?

업계에서도 대주단의 행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낙찰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이후 과정이 문제다.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포스트개발이 2013년 낙찰 후 현재까지 계약금을 내지 못했음에도 대주단이 계약을 깨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포스트개발의 납부기일은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해당 내용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포스트개발이) 일찍이 잔금과 이자를 내야 했으나 (대주단은) 이걸 신경쓰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배임, 횡령"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자세한 건 계약서를 봐야겠지만 이런 경우 무료 처리하는 것이 보통의 사례"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투자증권에는 상도11구역에 대한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1000억원대 규모로 포스트개발의 계약금 납입 용도다. 보통 대주단이 끼어 있는 토지의 경우 PF 대출 시 대주단 2/3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회사는 이러한 과정 없이 대출 신청을 먼저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대주단 간에 잡음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신탁사와 공조해 대주단의 책임과 의무를 묵인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한국투자증권은 "PF대출 신청이 들어온 것은 맞다"며 "현재 PF팀에서 선행 조건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의 강점은 리스크 관리에 강하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반영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신탁업계 관계자는 "대주단 승인 문제를 떠나 소송에 얽혀 있는 토지에 대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결국 (계약금 미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주단이 언제까지 봐주기를 지속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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