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사태, 권도형의 자금세탁 정황 포착

Jtbc보도에 따르면, 권도형은 조세화피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해온 혐의가 확인되었음. 이미 너무나 많은 문제와 논란을 낳고 있는 루나 코인 관련 사태인데 탈세 혐의도 충분히 발생가능한, 그리고 예상 할 수 있는 이슈였다고 볼 수 있음.

일단 가상자산 발행을 우리나라에서 못하게 하고 있어서 해외 법인을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 그리고 가상자산 발행 및 중개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은 규모가 아니다 보니, 절세 또는 탈세를 위한 시도가 없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난제는 가상자산 자체의 불투명성 및 익명성, 복잡성 그리고 조세회피처에 법인 설립을 통한 거래 구조의 복잡성 등이다.

국세청은 계좌를 추적하여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을 특정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관련 자금에 대한 소명여부를 통해 과세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부분일 것이라고 본다. 근데 사실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 말이다.

자금세탁의 대표적인 도구인 “조세회피처”, “가상자산”이 동시에 활용된 구조를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 같다. 관련자에 대한 법적 조치, 세금 추징은 거래내역 등만 확인하면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부당한 수익을 어떻게 옮겨서 세탁했는지는 난제로 보인다.

최근에는 권도형 대표의 탈세와 자금 세탁 의혹으로까지 수사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권 대표가 일부 직원들을 해외 조세회피처에 만든 법인 소속으로 두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테라 핵심설계자 :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였어요. 거기에다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가지고 여기에 돈을 다 뺐어요.]

작년 국세청은 테라에 수백억 원을 추징했는데, 검찰도 이같은 자료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권 대표가 몰래 코인을 찍어내 자금을 마련했고, 그 돈으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코인으로 얻은 수익 등을 권 대표가 빼돌렸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C씨/테라 기술자 : (검찰이) 몇 개 계좌 추적을 끝까지 하고 싶대요. 암호화폐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고, 이거를 되게 자세히 보고 싶다고…]

출처 :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64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