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거액의 불법 외환송금 의혹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거액의 불법 외환송금 의혹
01 우리은행, 특정 영업점서 8000억원 외환송금
6월말 우리은행의 한 영업점에서 8000억원라는 거액의 외환송금이 발생하여 금감원은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금액 규모가 적지 않은데, 더욱 문제는 특정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금액으로 매우 "이상한" 거래였다는 점이다.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다양한 가능성 중에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거래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지는 모양이다. 결국, 중국쪽으로 송금된 자금이라는 사실때문에 일명 가상자산 환치기로 보고 점검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단독] 한 지점서 8000억이나 해외송금... 우리銀 현장검사 들어간 금감원
우리은행의 한 점포에서 최근 1년 동안 8,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외환거래가 이뤄진 점에 착안한 수시검사다. 특히 일부 자금은 가상자산 거래 등에 이용됐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외환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당 점포 한 곳에서만 점포당 평균 대비 145배가 넘는 거래가 발생한 점은 이례적이다.
해당 점포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문제의 8,000억 원 규모 외환거래 업무는 오직 수입 대금 결제 명목이었다. 대규모 자금이 달러로 환전돼 해외 등에 보내는 단일 목적으로 처리됐다는 얘기다.
문제가 되고 있는 외환거래 자금 중 일부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유입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에서 거래된 가상화폐 매매 자금이 우리은행 점포에서 달러로 환전돼 해외로 송금됐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해당 지점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창구로 활용됐거나, 더 나아가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
출처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62615090003565
02 신한은행도 1조원 규모의 외환 송금 발생
그런데 우리은행뿐만이 아니었다는 점이 더욱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신한은행도 몇일 뒤에 동일한 이슈가 발생했음을 금감원에 알리면서 시중은행 전반으로 중국 거액 외환송금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 관련 거래도 동일하게 가상자산 관련 거래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신한은행의 관련 거래금액은 우리은행보다 큰 규모로 1조원 규모라고 알려졌다.
가상자산 관련 거래인 만큼 가상자산거래소들과의 연관성이 드러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상 의심거래보고이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고, 사실상 특금법 시행 이후 이러한 점을 점검하게되는 최초 사례가 될 수 있기때문이다.
은행도 동 외환 거래가 가상자산 거래로 밝혀질 경우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들에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한 은행이 관련 된 경우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거울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
[단독] 금감원, 우리은행 이어 신한은행 이상 외환거래 포착…현장검사 착수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뒤 자체적인 지점별 외환거래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점에서 이상 외환거래가 있었던 현황을 파악하고 금감원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외환거래는 건별 1조원과 3000억원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보고를 받은 뒤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이상 외환거래 문제는 전체 은행권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자체적인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 중이다.
출처: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3611286632366312&mediaCodeNo=257
03 검찰 및 국정원도 조사를 진행중
이 사건이 더욱 관심을 끄는 부분은 검찰 및 국정원도 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언론은 동 외환거래가 테러조직의 검은 돈 일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하였고, 동시에 지난 정부와 관련된 정치자금일 수 있다는 내용을 전하였다. 아직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심각한 사건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특히나, 검찰과 국정원이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건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곧 어떻게든 사건에 대한 결과나 조사 진척 상황 등이 알려지겠지만 도대체 어떤 성격의 사건인지, 자상자산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의 반출, 또는 정치자금 목적의 거래인지 의혹이 남발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사뭇 궁금해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7일 "국정원 등 관계당국이 뭉칫돈 외환송금 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과 함께 테러조직의 '검은 돈'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추적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외환송금 거래 추적을 위한 TF에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관련부서 인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국가정보원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합동수사를 벌임에 따라 '월북몰이' 사건의혹으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신·구 정권의 갈등을 둘러싼 사건으로 비화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의 검사 착수 이전부터 국내 은행의 수상한 외환송금 거래를 인지해 은밀히 수사해왔다. 검찰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등 2개 시중은행의 지점을 통해 총 2조원 이상을 중국에 외환송금한 고객과 자금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에 앞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이 금감원에 앞서 실체 파악을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해왔다"며 "외환 송금한 돈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의 원래 주인과 돈의 성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2개 은행을 이용한 고객이 여러 명이 아니라 동일인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중국계인 국내 한 증권사가 신한은행 등 2개 은행을 소개시켜줬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42824
04 금감원, 이상 외환 거래 검사 결과 발표
금감원은 사건 발생 후 한달이 경과한 시점에 그 동안의 검사결과를 신속히 발표했다. 아래 금감원 발표내용을 보면, 관련 은행의 외환 송금거래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유입된 자금이며 외화 성금시 국내 무역 거래 관련 법인을 통해 송금되는 거래 구조다.
동 거래와 관련하여 외환거래법과 특금법 등의
위반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해당 거래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금감원의 직접적인 권한 밖이라는 점이다. 사건 발생후 신속히 한달동안 관련 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지만 실제 중요한 사실관계를 밝히는데는 금감원이 아닌 관세청이나 FIU의 역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
- 아울러,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
□ 또한, 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
* (예)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 취급,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등
출처 :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56487&menuNo=200218&pageIndex=1
05 금감원, 검찰과 관세청 등과 공조
일단 중요한 점은 모든 외환거래가 금감원의 소관 사항은 아니라는 점이다. 무역 관련 외화송금 거래는 관세청 소관이다.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 외화 송금이라고 해도 그 거래 과정에서 법인을 이용한 무역 송금이라는 형식을 취했다면 해당 법인에 대한 조사권한은 관세청에 속한다. 금감원은 은행의 관련 업무를 점검할 수는 있지만 더욱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결국 관세청이 관여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도 금감원이 아닌 FIU(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최초 거래 자금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은행으로 이동하고 동 개인 은행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데 그 거래의 시작이 되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점검도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다. 가령, 그 개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들어온 자금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당초 사건의 실마리는 대구지방검찰청이 포착해 중앙지검과 공조하면서 풀렸다. 인근에 수출입 기업체가 드문 우리은행 은평뉴타운 지점에서 최근 1년간 8000억원의 해외송금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이 단초를 금감원이 전해받고 우리은행 검사에 집중하면서 '외화 이상 거래' 사건은 신한은행으로, 또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신한은행에서도 서울과 경기 두 지점에서 1조3000억원대의 외화송금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송금 목적지는 중국과 일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참고 자료'를 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국제범죄수사부는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수사를 전문으로 한다.
금융업계에서는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참고 자료를 보낸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검사출신의 이복현 금감원장이 부임한 후 금감원과 검찰이 부쩍 가까워졌다는 설명이 뒤따른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다시 설치되면서 두 기관의 공조가 늘고 있다.
금감원과 검찰 외에 경찰과 관세청도 해당사건에 인력을 투입했다. 이상외환거래가 표면적으로는 경상거래로 위장돼 있어서다. A사 등은 귀금속 거래대금 등의 명목으로 중국에 외화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은 해당 사안이 수출 거래로 위장됐지만 사실상 백투백 마켓에서 이뤄진 불법외환거래라는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외화송금과 가상자산 거래의 복합물이라고 본다. 거래 일부가 국가간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관련됐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김치 프리미엄'(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높은 현상)을 이용한 환치기가 이뤄졌다는 추측이 나온다.
중국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다음 이를 팔아 차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김치프리미엄을 이용해 대규모의 차익을 거뒀고, 이를 중국에 다시 보내는 과정에서 실체가 발각됐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불법송금과 자금세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지난해 7월 3개월 간의 기획조사를 통해 1조7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처럼 무역대금으로 가장한 외환 송금도 있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송금 액수의 규모가 커 조직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 등을 어긴 것이 아니라면 이상 거래를 FIU 등에 제때 보고했는지가 책임문제에서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2072615041486509
06 관세청, 가상자산을 통환 환치기 적발 사례
이미 관세청은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 환치기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어쩌면 지금의 은행의 이상 외환거래는 이미 계속 발생했던 것인데 이
사건을 들여다 보는 주체가 기존에 관세청에서 금감원으로 바뀌면서 금액이라던지 규모가 커진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말해 관세청은 무역거래를 하는 법인을 기준으로 사건을 접근하지만 금감원은 외화 송금을 하는 은행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유사한 거래를 점검취합한 결과가 1조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 된 것일 것이다.
특히, 김치프리미엄이 이슈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김치츠리미엄은 과거 17-18년도에 가장 크게 발생했고, 지금은 사실상 스프레드가 크지 않아 수수료 등을 제하면 큰 차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많은 거래는 더 이전에 더 큰 규모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본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거래 구조는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이지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범죄 등 9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적발규모는 8천238억원에 달했다. 이들 환치기 조직은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받는 사람이 속한 국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매도하는 수법으로 이체 또는 현금을 전달했다.
이는 국가간 실제 자금 이동이 없는 점에서 기존 환치기 수법과 동일하지만, 자상자산의 국가간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은 차이점이다.
출처 : http://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3750
07 국정원도 관심, 도대체 어디까지 갈지??
이미 검찰, 경찰, 금감원, 관세청 등 국내 사정기관들이 모두 이 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국정원까지 가세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국정원의 관심은 조금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를 보면, 국정원은 동 자금이 북한 관련, 또는 정치자금 관련 여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아직 드러난 내용은 없는데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될지 궁금하다.
외환송금 거래 추적을 위한 TF에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의 관련부서 인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 합동수사를 벌임에 따라 '월북몰이' 사건의혹으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신·구 정권의 갈등을 둘러싼 사건으로 비화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검찰이 금감원에 앞서 실체 파악을 위해 관련 계좌를 추적해왔다"며 "외환 송금한 돈이 중국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이 돈의 원래 주인과 돈의 성격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 2개 은행을 이용한 고객이 여러 명이 아니라 동일인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중국계인 국내 한 증권사가 신한은행 등 2개 은행을 소개시켜줬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내사 중이다.
일각에선 단순 범죄가 아니라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1조원 이상의 외환거래는 개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며 "범죄 관련성은 물론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전했다.
출처 : http://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70702109963074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