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등 부동산 세재 개정(22.5.1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1.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양도세 완화를 통한 부동산 매물 확대
22.5.10.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등의 부동산 세금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발표되었다. 22.5.10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인 만큼 부동산 관련 정책이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바과세 보유 및 거주지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이다. 일단 내용 순서대로 중요도가 높다고 보인다.
향후 1년간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대목이다.
일단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완화에 따른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부동산 공급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동 공급 물량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다소 하락 할 수 있다고도 예상 할 수 있다.
2. 다주택자의 매물 증가가 부동산 가격을 하락 시킬 것인가?
하지만,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조금 분석적으로 들여다 본다면 일단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대규모 재건축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도 높다.
따라서 다주택자인 경우도 우선 내놓는 매물은 당연히 투자 가치가 낮은 매물 순서대로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될 것이고, 다시 말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라고 예상한다.
다만,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LTV 및 DSR 등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가 신속히 이루어진다면 양극화의 추세도 다소 안정될 수는 있을 것이나,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에 당초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배제하는 본래의 목적인 "부동산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예측해본다.
3. 새정부의 앞으로 부동산 시장 정책 발표에 관심을 가져보자.
지난 정부에서도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빈번히 발표하였고, 시장의 반응에 대응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들의 불만만 높아졌었다.
이번 정부도 이러한 민심에 대응하여 정책을 펴 나갈 것인데, 이 첫단추가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중요한 숙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