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부의 가상화폐 대응 돌아보기

1. 어제 21년 5월 28일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과기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가상화폐사업자의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가 주관하고,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주관한다는 내용이다.

2. 그런데 어제 밤 10시경 국무조정실은 급하게 금융위와 함께 가상화폐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동 추가 설명자료는 일부 언론사에서 동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향후 가상화폐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을 주관하는 기관이 된다라는 식으로 보도한데 따른 해명의 성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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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국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대응책도 결국 그 어떤 기관도 주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혹시나 본인들이 가상화폐 관련 책임의 당사자가 될까봐 한 발 뒤로 빠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럴것이 얼마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괜리 가상화폐거래소들이 폐쇄되어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입바른 소리를 하는 바람에 뭇매를 맞았던 아픈 기억이 있기에 이번에는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어차피 이런 정부의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은 이미 2017년에도 한차례 발생했었다. 당시에도 정부는 아래와 같은 정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했었다. 당시에도 정부는 관계기관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통해 차질없이 가상화폐 관련 불법거래 등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5. 당시 발표된 주요 내용은 거래 투명성 및 소보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관계기관이 합동하여 단호히 대응 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상화폐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므로 다른 나라의 동향을 살피면서 대응방안을 조율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다.

6. 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본질을 회피하는 듯한 모양이다. 왜냐하면 가상통화 자체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고 가상통화를 활용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뿐이고,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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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엊그제 발표한 내용도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투자자들의 아쉬움을 샀다. 이미 2017년부터 진행된 가상화폐 관련 이슈에 있어서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그동안 멈춰있다가 뒤늦게 이런 발표를 다시 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기 때문이다. 그냥 이번도 지난번과 같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