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자금세탁 위험 순위는? (Basel AML Index)
우리나라의 자금세탁 위험 순위는?
Basel AML Index 2019
매년 발표되는 각국의 자금세탁위험 수준 평가 결과 정보
Basel Institute on Governance는 매년 100여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순위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시사점을 분석해 공유하고 있다. 매 년 8월경 평가 결과가 발표되는데, 보고서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발전한 국가와 그 배경을 분석하고 반대로 가장 위험이 높아진 국가 등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별 자금세탁방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작년 2019년 보고서의 경우는 평가 대상국가는 전세계 125개국었다.
이들이 발표하는 보고서는 "Basel AML Index"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각 국가의 자금세탁위험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동 지표는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 부문을 평가한다.
1. 자금세탁방지 체계 수준(Quality of AML/CFT Framework)
2. 뇌물과 부패 수준(Bribery and Corruption),
3. 금융 투명성 및 규정 수준(Financial Transparency and Standards),
4. 공공 투명성 및 책임성 수준(Public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5. 법과 정치적 위험 수준(Legal and Political Risks)
위 5가지 평가 부문을 평가한 결과를 통해 국가별 순위 등을 도출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나라가 가장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청정국가일까?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왠지 북유럽 국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보고서의 국가 순위를 살펴보자.
자금세탁위험이 가장 높은 1위 국가는 모잠비크, 2위는 라오스
아래 표를 보면 모잠비크는 자금세탁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 1위에 위치하고 있다. 순위아 평가점수를 구분해서 봐야하는데, 모잠비크는 자금세탁위험에서 1위에 랭크(Ranking)되어 있고, 자금세탁위험 평가 점수(Score)가 가장 높다. 다시말해 평가 점수가 낮을 수록 자금세탁위험이 낮다(반대로 순위는 높아짐)라고 이해하면 된다.
노란 음영으로 표시했듯이,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이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다. 동남아 국가들 중 라오스는 2위, 미얀마는 3위로 전세계적으로 자금세탁위험이 가장 높은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매우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베트남은 8위로 전세계 10위안에 드는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나라에 속한다. 최근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의 수준이 높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이 전체 125개 국가 중 19위로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순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자금세탁위험이 높다는 의미이다. 중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경제규모나 그 위상에 있어서 미국에 버금가는 강대국이며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지만, 자금세탁위험이 여전히 최상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새삼 놀라운 사실이다.
중국은 19위로 자금세탁위험 상위권, 미국은 72위로 중위권 평가
그렇다면 중국과 견줄 수 있는 경제 강국인 미국은 몇위에 위치하고 있을까?
미국은 한참 뒤 순위에 있다. 미국의 자금세탁 위험 순위는 72위로 전체 125개국을 이등분 했을때 하위그룹에 속한다. 미국 다음으로 73위는 일본이다. 그리고 78위에 스위스가 자리하고 있다. 전체 125국을 3등분해서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구분한다고 하면 이들 국가는 중위험 그룹에 속하는 국가들이 될 것이다. 어쩌면 자금세탁위험이 높다고 하기에도 낮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그런 성격의 국가라고 할 수도 있는 그룹이다.
우리나라는 93위로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그룹으로 평가
그럼 우리나라는 몇위일까?
우리나라는 아이슬란드와 오스트라보다 낮은 93위에 위치하고 있다. 사실상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순위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낮은 아시아 국가, 다시말해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아시아국가로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2단계 순위가 낮은 95위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그 아래로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국가들이 보인다. 우리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에스토니아, 자금세탁위험이 가장 낮은 국가
그럼 자금세탁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어디일까?
평가 대상인 125개국 중 자금세탁위험이 가장 낮다고 평가된 국가는 에스토니아다. 에스토니아는 북유럽에 위치한 조그만 나라인데 사실 크게 알려진 국가는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상했던 바와 같이 대표적인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다. 그리고 또다른 북유럽 대표 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도 낮은 순위에 위치하고 있다. 어쩌면 처음 예상한 것과 거의 일치하는 나라들이다.
조금 눈에 띄는 것은 뉴질랜드와 호주가 자금세탁위험이 낮은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오세아니아 국가들은 참 애매한 위치에 있긴 하다. 지정학 상으로는 아시아 권에 가깝지만 문화나 경제적 여건은 유럽 등 서방의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있어서는 유럽권 국가들과 같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스라엘도 눈에 들어오는데 크게 이상하지는 않은 것같다.
타지키스탄, 자금세탁위험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
매년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가장 자금세탁위험이 감소한 국가를 대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이 감소하게 된것인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진다. 2019년의 경우 그 대상이된 5개의 국가들은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이집트, 인도네시아, 포르투갈이다.
이중 자금세탁위험 평가 결과 수치상 가장 큰 발전은 보인 국가는 압도적으로 타지키스탄이다. 타지키스탄은 중아시아에 위치한 국가인데, 타지키스탄의 자금세탁 부문에서의 발전은 2018년 12월 FATF의 상호평가를 준비하면서 자국의 자금세탁 위험을 상당히 감소시킨 덕분에 올해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와 캄보디아, 뇌물 및 부패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보고서에는 평가 부문별로 어떤 국가가 우수한 평가를 받았는지도 설명하고 있다. 5개의 평가 부문중 가장 관심이 가는 부문은 아무래도 뇌물과 부패수준 항목이다. 평가점수가 낮을 수록 부패수준이 낮고 평가점수가 높을 수록 부패수준이 높다는 의미이다.
가장 부패수준이 낮은 국가는 덴마크이고, 뉴질랜드, 싱가폴, 스웨덴, 핀란드 순서로 순위가 매겨져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북유럽과, 아시아에서 가장 청렴한 국가로 평가받는 싱가폴은 낯설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진다.
반대로 가장 부패수준이 높은 국가는 베네수엘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 예멘, 하이티, 앙골라, 캄보디아 순서이다. 사실 우리가 크게 익숙하지는 않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낯설다고는 할 수 없다. 다른 여러 동남아 국가 중에서 캄보디아는 아직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진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
Most folks are as happy as they make up their minds to be. (Abraham Lincoln)